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물

문서 내 토픽

1. 소수자의 정의와 특성

소수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신체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소수자를 구분하는 특성에는 사회적인 불편함, 차별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영구성', 사회 구성원 중 누구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지냐를 살펴보는 '특수성', 차별에 관련한 부분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체 불가성', 집단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집단의식'과 같은 4개지 특성이 있다.
2. 차별의 개념

차별은 누군가 다른 사람 즉, 대상 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한 집단에서 백인, 흑인, 동양인과 같은 범주를 나누어 구별하는 것은 차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인권의 개념과 보장

인권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옳다고 정의하기도 하고,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이론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4. 전장연 시위의 배경과 진행 과정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시위가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해당 시위는 가장 이용이 많은 수도권 호선을 중심으로 평일 출·퇴근시간대를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위의 배경은 장애인을 위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발생하였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탈시설 자립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요구했다.
5. 전장연 시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왜 평범한 시민인 개인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 우리가 잘못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다. 필자 또한 처음 출근시간대 시위를 겪었을 때, 답답하고 짜증을 느꼈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가며 '소수자, 약자의 입장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 사회적 측면의 인권증진 방법

현재 전장연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과 혐오는 단순히 불편을 겪는 시민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국가의 일원이고 시민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어 그들이 시위에 나섰다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것이다.
7. 시위의 의의와 필요성

이름만 '시위'라고 내건 일명 '평화 시위'와 같은 조용한 시위라는 것은 시위대상이나 기득권자들에게만 좋은 의견 표현이라고 본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는 장애인의 삶과 편리성과 직결된 것이며, 이는 비단 현재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위를 단순히 '나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시위'라고 혐오하고 비난하며 지나치기엔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차별의 개념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차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주제4: 전장연 시위의 배경과 진행 과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이 시위의 배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정부와 사회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위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제6: 사회적 측면의 인권증진 방법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먼저 인권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시민사회와 언론이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