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문서 내 토픽

1. 우리 민법상 법원

민법상의 '법원'이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나 근거나 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어진다. 성문법은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을 갖춘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국민들이 지켜 온 관습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을 포함한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후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폐단으로 인해 이러한 3대 원리가 수정되어,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증가로 변화하고 있다.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욕한 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에 따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며,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인 경우이고,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로 이어지며,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규정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된 규정이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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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리, 계약의 자유 원리, 그리고 소유권의 절대성 원리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자유 원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유권의 절대성 원리는 소유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3대 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유권의 절대성도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습니다.
2. 주제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이 불가능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사정을 구분하여 법적 효과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3. 주제6: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현저한 지위 차이로 인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지배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간 현저한 지위 차이, ② 지위 차이로 인한 의사 지배, ③ 불공정한 내용의 법률행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의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