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

문서 내 토픽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며,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응되지 않는다.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의 효력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3. 법률의 입법권

법률의 제정권(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 또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 설정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예규이다. 예규는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립된 자율적 규정이다.
5. 법률의 입법과정 중 부패영향평가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이다.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에는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법규 특별법」 등이 있다.
7.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당시 관광사업의 종류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1961.8.22~1975.12.31) 제정 당시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업(일반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및 관광시설업 등이었다.
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다.
9. 관광사업진흥법 폐지 후 제정된 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은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이다.
10. 관광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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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의 효력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조약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성립되지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고 공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과 국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주제4: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 설정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 설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기준 설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 기준이 법령이나 상위 지침과 부합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내부 기준 설정 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준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제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보호를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법은 관광 산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광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법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법의 경우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제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확충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이러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제10: 관광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관광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관광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서울관광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구 간 역할 및 기능의 중복,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