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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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3점)
5.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7. 최초의 관광법규가 제정될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8.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3점)
9.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3점)
11.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1) 정답
명령

2) 해설
명령이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p6).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점)

1) 정답
국내법

2) 해설
조약이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p7).

참고자료

· 관광법규, 이석호·김영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