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

문서 내 토픽

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 부부의 권리를 말한다.
4. 조정전치주의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취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부 가사소송과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등 일부 가사비송의 경우에 있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5.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6.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7. 유류분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와 근친의 혈연관계인 법정상속인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대하는 데 이들이 기여한 것을 인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를 대표한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당사자로 작성된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제32조제1항)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제71조)라고도 한다. 그중 특별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한다. 한편, 휴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하여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인정요건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그 외의 시간외근로보다 강화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여야 할 야간과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시키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11. 권리구제 기관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 임금의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2. 부당해고 피해자: 노동위원회 3.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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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

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자녀 양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은 재산 분할, 상속 등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혼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부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 은닉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기준의 구체화와 함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피부양자나 유족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피부양자나 유족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가족 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 제한, 휴식 보장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권리구제 기관

권리구제 기관은 법적 분쟁이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구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구제 기관의 접근성이 낮거나 구제 절차가 복잡한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구제 기관의 접근성 제고와 구제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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