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기관

문서 내 토픽

1. 법률혼

법률혼이란 「민법」 제4편 제2절·제3절에서 규정한 혼인 성립요건에 부합하면서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경우 1개월로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준용규정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해당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부부의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가 받아야 할 액수를 분할하고 이를 받을 방법을 정한다.
4. 조정전치주의

모든 가사사건의 재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약혼 해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등 가사소송과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등 일부 가사 비송의 경우에 있어,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 심판을 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은 혈연관계를 중시하기에 기본적으로 혈족만을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부터 4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6. 대습상속인

상속인으로 추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나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와 같다고 파악하여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대습상속의 취지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7. 유류분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하거나 유증 또는 상속한 경우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하므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근로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회사가 개인기업이면 경영주, 법인이면 법인을 말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구직자나 실직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률이 정한 한도와 요건 안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인정요건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이 외의 연장근로랑 구분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과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임금체불 권리구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 방법, 임금의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2. 부당해고 권리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심문 과정을 거쳐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복귀 명령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3. 직장 내 성희롱 권리구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법률혼

법률혼은 가족법의 핵심 제도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은 부부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고,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혼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에 대한 재검토와 가족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이 부부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이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부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 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비금전적 기여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분쟁 해결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나 동성 부부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과도하면 근로자의 피로 누적, 업무 능률 저하, 가족 생활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임금체불 권리구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진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부당해고 권리구제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직장 내 성희롱 권리구제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근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구제신청,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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