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문서 내 토픽

1.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3. 성차별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서 열세이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
5. 젠더폭력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남녀불평등한 관계에서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6. 성희롱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
8.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9.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10. 모성보호

여성의 고유한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모성기능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기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여성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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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

남녀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 적극적 조치 시행, 성주류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성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성차별

성차별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사회 정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성차별은 교육, 고용,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여성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 특히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대 조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그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젠더폭력

젠더폭력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며,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그리고 성평등 교육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6. 성희롱

성희롱은 성적 언행이나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며,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등 다각도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성매매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의 제공과 대가 지불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 성폭력, 착취 등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평등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 모성보호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정책에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수유 시간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성보호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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