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한국 개발협력(OD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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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네시아-한국 개발협력(ODA)현황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중심국가로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 자 관계'로 격상, 중요 지정학적 위치로 동남아 경제·안보관계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또한 거대한 인구수에 따른 거대한 경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 2억 7천만명(IMF, '20)에 달하는거대한 내수 시장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73년 9월 17일 수교하였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ODA 추진 SWOT분석은 아래와 같다.

• 2.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장기국가개발계획(RPJPN '05-'25)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4단계의 5개년 중기개발계획(RPJMN)과 매년 연간 정부집행계획(Annual Government Work Plan)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RPJMN(2005-2025)8대미션은 높은 도덕과 윤리, 문화, 그리고 문명 수준을 갖춘 사회의 실현, 경쟁력 있는 국가의 실현, 법 규범에 기반한 민주적인 인도네시아 실현 등이다.

• 3.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

  기존의 중장기개발계획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의 핵심육성발전을 위해 제조업, 광업, 농업, 관광업, 통신(ICT), 에너지, 지역개발, 해양 등 8대 산업과 각 산업별 22개의 핵심육성발전분야를 선정했다.

• 4.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ODA 지원 분야

  한국의 지원목표는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 지원과 교통 인프라 연계 및 관리역량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이며, 정부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공공정책 운영 역량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접근성 향상 기반 마련, 국가 재난대응체계 구축 지원, 통합 수자원 관리 및 물 인프라 개발 등이다.

• 5.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공공행정 분야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국가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기에, 전자정부 분야가 강점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정보화를 통한 통합적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으로 관련 개발의제 수행 및 정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실정에 적합하다.

• 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00만불 규모 A/RCDM,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UNESCO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완화를 위하여 녹색학교 실행사업 등을 시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7.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물 관리 협력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강 복원사업, 댐 개발사업, 상수도 및 배수시스템 개발 타당성조사 사업,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다양한 물 분야 협력사업을 전개한 경험을 통해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8.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보건의료 협력

  한국은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의료시설 확대,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의료재정 지원 등을 통해 단시간 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관련 역량을 공유하고 있다.

• 9.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디지털 ODA 추진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저감, 기후적응력향상, 교차(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0. 최근 한-인도네시아 ODA 협력 사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도네시아 광산계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를 개최하여 수은오염 관리, 광산배수처리 기술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삼천리네트웍스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ODA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11. 향후 한-인도네시아 ODA 협력 방향

  향후 한-인도네시아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ODA 프로젝트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계, SDGs와의 연계성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농촌 인프라 개선, 정상 교류 정례화,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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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문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0-2024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인적자본 개발, 지역 균형 발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주제4: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ODA 지원 분야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ODA 지원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 환경,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수요와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ODA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ODA 지원 분야의 다양화와 함께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주제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림 보호, 재난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산림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재난 관리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주제8: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보건의료 협력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병원 건립, 의료 장비 지원,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 백신 공동 개발 등 감염병 대응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주제10: 최근 한-인도네시아 ODA 협력 사례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ODA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카르타 도시철도 건설 지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역량 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한국의 철도 건설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국립대학 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 행정 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