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본 내용은 "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0.18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미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미국은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개된 발명이 해당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Grace Period(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 3. 일본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일본 특허법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중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가 자신이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중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 5. 유럽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유럽에서는 발명이 공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며,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A 회사가 유럽에서 특허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유럽의 각국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명 공개 후 출원 가능한 유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 미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USPTO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유지보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 일본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일본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일본특허청(JPO)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JPO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유지보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4. 중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중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CNIPA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유지보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 유럽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유럽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EPO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EPO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유지보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