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의 장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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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중재계약의 자율성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 2.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다시 말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 3.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 4.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로서 재판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한다.

• 5. 국제적인 인정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으나, 중재판정은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 6.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상거래는 상관습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에게 판정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 7.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라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고 있거나 일방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공정한 심판을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 8.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을 취소나 변경될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9. 심리의 비공개

  소송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나 판결문이 각각 공개되기 때문에 사업의 내막과 경영상의 기밀이 외부에 누설될 위험이 있으나, 중재에 있어서의 심문절차 및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국제상사분쟁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중재계약의 자율성

  중재계약의 자율성은 중재제도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절차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중재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중재절차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단심제

  단심제는 중재제도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단심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단심제는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심제를 채택할 경우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신속한 분쟁해결

  중재제도의 신속성은 중재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중재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분쟁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국제거래와 같이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신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중재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은 중재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당사자들에게 중재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비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비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5. 국제적인 인정

  중재판정의 국제적인 인정은 중재제도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제거래 분쟁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재제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재절차에서는 분쟁 대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분쟁의 경우 전문가 중재인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재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7.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중재제도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권한은 중재의 당사자 자치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선호도에 부합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인에 대한 배척권은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과 통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8.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재판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기회의 무제한적 보장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9. 심리의 비공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은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사업 정보와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의 사생활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비공개성은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중재절차의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