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 산업은행 경제직렬 기출문제

문서 내 토픽

• 1.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이 문제는 외부효과 발생 시 정부의 개입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A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B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A와 B의 이윤함수 재정의, 합병 시 최적 생산량 및 이윤 도출, 최적 세금 부과 수준 도출, 협상 가능성 및 협상비용 발생 시 결과 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 통화정책과 시간 비일관성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방식과 시간 비일관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과 재량에 따른 통화정책의 균형과 손실 크기를 비교하고, 민간의 기대 형성 방식에 따른 내쉬균형을 도출하여 시간 비일관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방식과 그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생산함수와 통화정책

  이 문제는 생산함수와 통화정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재 가격 변화가 노동 및 자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간재 가격 급등 시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구조와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

  이 문제는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호 분포와 정당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여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도출하고, 정당의 목적이 정책 실현일 때의 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경쟁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 공공재 공급과 조세

  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 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실한 선호 표출 문제, 기축적 인물에 대한 조세 부과 방식, 동등한 비용 부담 방식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 공급 문제와 정부의 개입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6. CEO 연봉과 기업 성과

  이 문제는 CEO 연봉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ROE가 CEO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OLS 추정량의 최적선형비편향추정량 조건과 산업별 더미변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성과와 CEO 보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7. 신용할당과 정보비대칭

  이 문제는 대부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용할당 현상과 정보비대칭 상황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선별적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정보 문제와 그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8. 마샬-러너 조건과 경상수지 개선

  이 문제는 자국 화폐 평가절하가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마샬-러너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샬-러너 조건을 설명하고, 평가절하의 단기 및 장기 경상수지 개선 효과 차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9. 구매력평가지수와 환율

  이 문제는 구매력평가지수인 빅맥지수와 스타벅스 라떼지수가 실제 환율과 잘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한 구매력평가지수의 한계점을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결정 요인과 구매력평가지수의 활용 및 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0. 통화승수와 통화정책

  이 문제는 통화승수 개념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정책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금보유비율, 지급준비율 등 통화승수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 수단과 통화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1. 리카르도 대등정리와 재정정책

  이 문제는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이 민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자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하여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정책과 민간 경제활동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개입에는 정보 부족, 관료주의, 정치적 압력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외부효과와 정부 개입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통화정책과 시간 비일관성

  통화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문제는 정책 당국자가 단기적으로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펼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철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생산함수와 통화정책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술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생산함수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가 자본 집약적일 경우,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은 자본 투자를 촉진하여 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함수가 노동 집약적일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생산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함수의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입니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 노동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은 재정 여건, 노동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간 협력과 타협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공공재 공급과 조세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과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공공재 공급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세 부과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 공급의 편익과 조세 부과로 인한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정책 설계 시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진세 구조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재 공급과 조세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CEO 연봉과 기업 성과

  CEO 연봉은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은 우수한 CEO 영입을 통해 기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과도한 연봉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주주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O 연봉 수준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CEO 연봉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CEO 연봉과 기업 성과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CEO 연봉이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7. 신용할당과 정보비대칭

  신용할당은 금융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차입자의 신용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차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신용할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금융 교육 강화, 신용보증 제도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용할당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8. 마샬-러너 조건과 경상수지 개선

  마샬-러너 조건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반응의 합이 1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율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마샬-러너 조건은 단기적으로만 성립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생산성 향상,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등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 교역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 9. 구매력평가지수와 환율

  구매력평가지수(PPP)는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환율을 계산한 지수입니다. PPP 환율은 시장 환율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실질 구매력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PPP 환율과 시장 환율을 함께 고려하여 환율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율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PPP 환율은 국가 간 생산성 차이, 무역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10. 통화승수와 통화정책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 민간 은행의 대출 및 예금 창출을 통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통화승수는 지준율, 현금통화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준율 인하는 통화승수를 높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승수는 경제 주체의 행태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승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화정책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11. 리카르도 대등정리와 재정정책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가 민간의 저축 증가로 상쇄되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현실에서 완전히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민간의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자본시장 등의 가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정책의 효과는 경제 상황, 정책 수단,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