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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산업은행 경제직렬 기출문제

"20년 상반기 산업은행 경제직렬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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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9.1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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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산업은행 경제직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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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년 상반기 산업은행 경제직렬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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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서술형> 1번 A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x개, B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Y개. 두 기업의 이윤은                 해당 조건에서 A의 공정 변화로 A가 오염 방출, 이로인해 B의 이윤은      만큼 감소(A의 이윤함수는 불변)
    1) A의 오염물질 방출을 감안한 A와 B의 이윤함수를 재정의 하고 이윤극대화 조건 및 이윤을 구하라(3점) (단, A, B는 서로 생산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A,B 합병 시 합병 후 최적생산량과 이윤을 구하라(3점)
    3) 정부는 오염물질 대가로 X재 한 단위당 a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 사회적 최 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a를 구하라 (4점)
    4) 1)에서 A와 B가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만약 양쪽모두에서 협상비용이 300 발생 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라.
    5) 1)~4)결과를 비교하여 외부효과의 해결방안과 한계점을 서술하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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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개입에는 정보 부족, 관료주의, 정치적 압력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외부효과와 정부 개입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통화정책과 시간 비일관성
      통화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문제는 정책 당국자가 단기적으로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펼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철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생산함수와 통화정책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술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생산함수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가 자본 집약적일 경우,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은 자본 투자를 촉진하여 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함수가 노동 집약적일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생산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함수의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입니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 노동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간 복지정책 경쟁은 재정 여건, 노동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간 협력과 타협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공공재 공급과 조세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과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공공재 공급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세 부과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 공급의 편익과 조세 부과로 인한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정책 설계 시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진세 구조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재 공급과 조세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CEO 연봉과 기업 성과
      CEO 연봉은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은 우수한 CEO 영입을 통해 기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과도한 연봉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주주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O 연봉 수준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CEO 연봉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CEO 연봉과 기업 성과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CEO 연봉이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7. 신용할당과 정보비대칭
      신용할당은 금융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차입자의 신용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차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신용할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금융 교육 강화, 신용보증 제도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용할당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8. 마샬-러너 조건과 경상수지 개선
      마샬-러너 조건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반응의 합이 1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율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마샬-러너 조건은 단기적으로만 성립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생산성 향상,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등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 교역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 9. 구매력평가지수와 환율
      구매력평가지수(PPP)는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환율을 계산한 지수입니다. PPP 환율은 시장 환율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실질 구매력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PPP 환율과 시장 환율을 함께 고려하여 환율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율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PPP 환율은 국가 간 생산성 차이, 무역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10. 통화승수와 통화정책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 민간 은행의 대출 및 예금 창출을 통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통화승수는 지준율, 현금통화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준율 인하는 통화승수를 높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승수는 경제 주체의 행태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승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화정책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11. 리카르도 대등정리와 재정정책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가 민간의 저축 증가로 상쇄되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현실에서 완전히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민간의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자본시장 등의 가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정책의 효과는 경제 상황, 정책 수단,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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