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문서 내 토픽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량적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로 수입상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을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율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2. 덤핑

덤핑(dumping)이란 투매 또는 부당염매라고 하며 동일상품을 동일시기, 동일한 제 조건 하에서 국내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킨들버거(C. P. Kindleberger)의 분류에 의한 덤핑의 종류에는 약탈적 덤핑, 산발적 덤핑, 지속적 덤핑, 사회적 덤핑, 환 덤핑 등이 있다.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traints)란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특정생산물에 대한 수출물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쿼터는 무역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지만 수출자율규제는 쌍무적 협정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실행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
4. 시장질서협정

시장질서협정(OMAs :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은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협정에 따라 일부 생산물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무역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OMAs는 VE와 마찬가지로 수출국이 수입국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국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정에 따라 규정된 일정한 수출량의 범위 내로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다.
5. 다자간섬유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lateral Fiber Arrangement)은 선진 섬유수입국과 당시 개발도상국인 섬유수출국 간에 체결된 섬유류 제품의 수출제한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50년대 말에 일본과 홍콩이 면직물 및 관련제품을 구미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시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선진수입국들이 긴급수입제한조치로는 시장교란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였다.
6. 복잡한 통관절차

복잡한 수입신고절차라든가 물품검사,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관에서 통관을 지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7. 정부관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물자조달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에서 직접 수입함으로써 외국상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막는 방법이다.
8. 엄격한 기준의 적용

포장 ? 상표에 관한 수입국의 엄한 규정, 원산지규정, 위생 ? 안전 ? 공업표준규정 등 수입국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수출업자에게 추가비용의 부담을 주어 수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9. 수입에 대한 징수금

수입예치금,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에 대한 각종 징수금은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입예치금은 수입대금의 일부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여 자금 동결로 인한 부담을 주고,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을 제한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내 산업이 외국 기업의 과도한 수입 경쟁에 밀려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할당제는 국내 산업 육성과 국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덤핑

덤핑은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덤핑 판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당한 가격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덤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는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 관리를 통해 무역 마찰을 예방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스스로 수출량과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시장질서협정

시장질서협정은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협상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다자간섬유협정

다자간섬유협정은 섬유 산업 분야의 국제 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섬유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 내용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국내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복잡한 통관절차

복잡한 통관절차는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통관 과정의 지연과 비용 증가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통관 시스템 개선, 통관 인력 및 시설 확충, 통관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정부관여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는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8. 엄격한 기준의 적용

엄격한 기준의 적용은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설정 시 국내 산업의 특성과 국제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입에 대한 징수금

수입에 대한 징수금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징수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부당하게 부과되는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징수금 수입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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