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덤핑
(1) 약탈적 덤핑
(2) 산발적 덤핑
(3) 지속적 덤핑
(4) 사회적 덤핑
(5) 환 덤핑

3) 수출자율규제

4) 시장질서협정

5) 다자간섬유협정

6) 복잡한 통관절차

7) 정부관려
(1) 정부조달정책
(2) 생산보조금

8) 엄격한 기준의 적용
(1) 포장·상표의 규정
(2) 원산지규정
(3) 위생·안전·공업표준규정

9) 수입에 대한 징수금
(1) 수입예치금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량적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로 수입상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을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율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수입의 할당기준은 크게 수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기준인 경우 정책당국이 어떤 상품의 수입량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금액기준은 그 상품의 수입총액을 정해놓고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할당의 방법으로는 자주적 할당과 협정할당이 있다. 자주적 할당이란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말하며, 협정할당이란 수입과 교역상대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덤핑

덤핑(dumping)이란 투매 또는 부당염매라고 하며 동일상품을 동일시기, 동일한 제 조건 하에서 국내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시장에서는 높은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염가의 수출가격을 형성하여 이중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서 덤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국내시장보다 국제시장에서 더 커야만 한다.
킨들버거(C. P. Kindleberger)의 분류에 의한 덤핑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