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문서 내 토픽

•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국은 유엔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2019년도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3년 이내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의 비율이 20%가 넘는다. 2018년도에 소년원 9호(6개월), 10호(2년) 처분을 받은 약 1500명 가운데 소년원 이력이 없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감싸주자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3. 촉법소년 범죄 증가

  2007년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을 12~14에서 10~14세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10~12세에게 보호처분 성격의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송치 사건 수는 2007년 약 1만 건, 2009년 약 1만 2천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범률 또한 2008년 30%에서 2011년 37%까지 증가하였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4. 촉법소년의 미성숙함

  촉법소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숙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촉법소년들의 미성숙함은 소년들의 범행 동기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호기심이 32.6%, 우발이 45.7%, 유혹 3.1%, 생활비 마련이 7,1%로 사건 원인의 88.5%가 모두 미성숙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 5. 범죄 네트워크 소굴 발생 위험

  현재는 촉법소년을 교화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소년원 수용률이 초과하였고 촉법소년이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가는 보호시설 또한 현저히 부족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소년범들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범죄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아마 더 악한 범죄 수법을 배우고 나아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6. 재범 위험성 증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시기일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교화가 가능한 아이들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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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년범죄의 경우, 아동의 권리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 정책과 소년 범죄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소년원 재범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원인을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촉법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범죄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어 범죄 행동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가정과 학교의 관심과 지원, 지역사회의 보호와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촉법소년의 미성숙함

  촉법소년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어 미성숙한 면이 많습니다. 이들은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래 압력에 쉽게 휩싸이는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상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재활과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범죄 네트워크 소굴 발생 위험

  범죄 네트워크 소굴의 발생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굴에서는 범죄 행위가 조직화되고 확산될 수 있어 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범죄 정보 수집과 감시, 조직적 범죄 단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범죄 네트워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재범 위험성 증가

  재범 위험성 증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원인을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