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설립과정, 발전, 목적, 구성, 의무, 활동유형, 예산

문서 내 토픽

• 1. OECD 설립과정

  OECD의 명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1961년 9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마샬플랜을 실시하고,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1948년에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다.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후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 오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50년대 후반 급증하게 되고, 서유럽국가들도 후진국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피 원조기구로 출발한 OEEC의 성격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1961년 9월 협정문이 발효됨으로써 설립이 된 것이다.

• 2. OECD의 확대 및 발전

  1964-73년 간 일본(1964)이 가장 먼저 가입을 했고, 이어서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이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협력관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 증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 경제들과의 정책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비회원국 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이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 신흥공업국 영입 및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1994. 5월), 체코(1995. 12월), 헝가리(1996. 5월), 폴란드(1996. 11월), 한국(1996. 12월) 및 슬로바키아(2000. 12월) 등 6개 국가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구리아 사무총장 취임 이후 OECD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칠레(2010. 5월), 슬로베니아(2010. 7월), 이스라엘(2010. 9월), 에스토니아(2010. 12월) 등 4개 국가도 신규 가입하여 총 3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3. OECD의 목적

  OECD의 목적은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OECD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이해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생산성과 투자의 흐름을 측정한다. OECD는 미래의 추세를 예측끈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OECD는 농업과 세금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국제표준을 정립했다. 또한 OECD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을 연구한다.

• 4. OECD의 구성

  OECD의 구성은 의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회는 OECD 이사국에 의해 결정되며, 회원국마다 한 명씩 참여한다. 위원회는 경제, 무역, 과학, 고용, 교육 또는 금융 시장과 같은 특정 정책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가 있다. 사무국은 파리에 위치하며 약 50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5. OECD 회원국의 의무

  OECD 회원국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OECD 가입을 위한 기본 자격요건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인권 존중 등이 요구된다. 둘째, 회원국으로서의 일반적 의무로 OECD 설립 목적 지지, OECD 제규범 원칙적 수락, 예산 분담 등이 있다. 셋째, 권고적 의무로 GATT 제11조국 및 IMF 제8조국으로의 이행, GNP의 0.7% 이상 개발원조 제공 등이 있다.

• 6. OECD 활동의 유형

  OECD의 주요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대화: 회원국 간 경험과 의견 교환을 통해 공통 관심 쟁점에 대한 모범사례와 대응방안 도출, 2) 학제적 정책연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검토, 3) 실증적·전문적 분석: 회원국 경험과 사무국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책 제시, 4) 공동보조 모색: 공통 가치관과 정책기준에 따른 국제 정책조정, 5) 동료압력 행사: 정책 지침 및 권고에 따른 회원국 제도와 정책 상호 검토, 6)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개도국 및 전환기 경제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OECD 가치관 및 기준 전파, 7) 시민사회로의 전파: 주요 국제 NGO와의 정책토론 및 보고서 보급, 8) 출판: 정기 간행물, 연례 개요, 비교 통계 발표.

• 7. OECD 예산

  OECD는 회원국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별 기부금은 각 회원의 경제규모를 고려한 공식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들은 또한 OECD프로그램에서 재정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도 있다. OECD예산의 규모와 예산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2년 단위로 결정된다. 조직의 계획, 예산. 및 관리는 모두 결과기반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 기관회계 및 재무관리의 독립적 외부 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한 OECD회원국의 최고 감사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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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ECD 설립과정

  OECD는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 재건을 위해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계승한 것입니다. OEEC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마셜 플랜을 통한 미국의 경제 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OEEC는 점차 유럽 경제 재건이 완료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OECD로 전환되었습니다. OECD는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하는 보편적 국제기구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OECD는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안 등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OECD의 확대 및 발전

  OECD는 설립 당시 20개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OECD는 3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ECD의 확대는 단순히 회원국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지리적 분포와 경제 수준의 다양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OECD는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ECD의 확대와 발전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OECD의 목적

  OECD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고용 증진, 생활 수준 향상, 무역 자유화, 금융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간 정보 교류와 정책 조율을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OECD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국의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OECD는 회원국 간 경제 협력 증진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OECD의 구성

  OECD는 크게 회원국, 사무국,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은 OECD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OECD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주체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37개국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경제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OECD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 아래 다양한 부서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OECD의 주요 정책 분야별로 구성된 기구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처럼 OECD는 회원국, 사무국,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국제기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OECD는 회원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5. OECD 회원국의 의무

  OECD 회원국은 OECD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OECD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OECD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OECD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셋째, OECD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에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OECD의 목적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통해 OECD는 회원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가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국제 경제 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6. OECD 활동의 유형

  OECD의 주요 활동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및 조율입니다. OECD는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정책 분석 및 권고입니다. OECD는 회원국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국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OECD는 조세, 기업 지배구조,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계 생산 및 데이터 제공입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제 비교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ECD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과 국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 7. OECD 예산

  OECD의 예산은 주로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각국의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OECD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OECD의 예산은 주로 사무국 운영, 정책 연구, 통계 생산, 회의 개최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OECD는 회원국의 분담금과 외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