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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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0년까지 특징

  한국의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정책,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으로 인해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량위주의 수출로 인한 통상마찰과 소극적 통상정책이 추구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 OECD 기업 및 APEC 가입으로 인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분야, 직접투자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 되었다.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 2. 정부 주도형 특징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국가와 같이 행정부,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체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상대적으로 입법부는 미약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의회중심형 통상정책 결정과 아주 상이하다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통상관련분야는 통상 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그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사실상 현재는 외교통상형으로 전환되었다.

• 3. 방어적 정책 전개

  한국의 통상정책은 선진국의 공세적 통상압박에 대응한 방어적 통상정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왔다. 미국 의존형 안보정책과 90년대 초까지 한국의 무역구조,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 심화 및 무역흑자로 인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요구, 교역규모 불균형 개선 등의 통상압력을 강화시켰으며, 한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은 또한 EU, 일본 등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 4. 다자간 정책 전개

  한국은 지역 간,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의 감소, 국내시장개방 확대, 무역불균형 해소,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및 APEC, OECD의 가입에 따른 지역적,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통상분쟁 해결 지식 및 경험 등으로 과거의 순응식 통상관계 및 정책의 수립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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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0년까지 특징

  1990년대까지의 한국 산업정책은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대기업 중심의 재벌 체제 육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벌 중심의 독점 구조와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2. 정부 주도형 특징

  한국의 산업정책은 1990년대까지 정부 주도형 특징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벌 중심의 독점 구조와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는 효율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정책은 점차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3. 방어적 정책 전개

  한국의 산업정책은 1990년대까지 방어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벌 중심의 독점 구조와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시장 경쟁력 제고와 혁신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정책은 점차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4. 다자간 정책 전개

  한국의 산업정책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다자간 협력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 진출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간 협정 체결, 국제기구 참여 등을 통해 산업정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정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