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의 개념, 문제점 및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 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한국사회에서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로서 주목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의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이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보트피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조약인 난민협약이 주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인권규약'과 '난민협약'을 가입하기로 하고, 1985년 10월 양 조약의 가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1988년 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1992년 7월 '난민협약'에 관한 가입동의서를 새로 제출하였고, 국회는 동의절차를 밟았다. 이후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1994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 2. 재정착 난민의 개념

  난민의 지위를 결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UN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의 제1조 A(2)는 나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UN, 1951). 난민이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나타난 결과이거나 인종, 종교, 국적, 특별한 사회집단의 멤버로서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의한 박해를 받을만한 위험성이 있다는 적절한 근거에 의한 두려움에 의하여 자신의 국적국 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 자체를 받고 싶지 않은 자 및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상주국가 외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로서 이전의 상주국가로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재정착은 출신국이나 상주국으로부터 피난하여 인근나라의 난민촌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협의 하에 다른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1차 비호국으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의 인권보호 및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분담에 그 의의가 있다.

• 3. 난민보호의 제 문제

  난민의 문제는 당연히 인권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8년 12월 4일 유엔 인권선언 40주년을 맞이하여, UNHCR 판무관은 인권은 직접적으로 난민과 연관된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난민의 권리보장은 비 이념적 비정치적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난민 보호에 있어 비호권(庇護權)은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정신청, 이의신청(별지 제126호의 8서식),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기한규정 문제는 법무부가 지난 몇 년간 난민인정신청자로부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난민신청의 기한규정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민신청에 있어 국내에 입국한지 정해진 기한 내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다.

• 4. 한국 난민정책의 의의

  최근에는 복합이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주의 범주 안에 비호 받아야 할 난민의 문제가 포함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난민 수용은 일반적인 이주형태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부차적인 정책적인 고려 사안으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난민의 문제는 당연히 인권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8년 12월 4일 유엔 인권선언 40주년을 맞이하여, UNHCR 판무관은 인권은 직접적으로 난민과 연관된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난민의 권리보장은 비 이념적 비정치적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 5. 해외의 난민정책 사례

  미국은 미국 내에서 비호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호자(Asylee)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한다. 비호신청자의 지위는 미국이민시민권 서비스의 승인, 이민정책심사국의 심사, 비호자의 가족결합 등의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비호자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일본은 1981년에 난민협약한 것을 계기로 1982년에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 및 체제를 정비하였다. 일본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지원하는 자금원조액은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높지만, 일본 내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려 난민 인정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 6.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첫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기반 한 사회통합과 둘째,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배양을 통한 자립의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재정착 난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언어습득과 경제·사회·문화·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착 난민의 자립은 재정착 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방법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성공적 재정착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면서 중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 7.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종철,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다문화와 평화, 2009. ? 김주자,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변화요인과 환경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3. ? 김현미 외,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0. ? 송인선, 한국 내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4. ? 이호택 외, 재정착 난민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사단법인 피난처, 2018. ? 장은영, 미국의 난민인정 절차와 정착지원, 월간 복지동향, 210호: 28-34, 2016. ?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정명주 외, 주요 선진국 난민심사 사례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5. ? 정인섭,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정인섭·황필규 편, 경인문화사, 2011. ? 채보근,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사례 및 적응 경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 황혜미, 한국의 난민정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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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한국의 난민정책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시작되었으며, 그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96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았고, 난민 지원 정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난민 인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난민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 2. 재정착 난민의 개념

  재정착 난민은 자국에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 중 제3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난민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계속 살 수 없어 다른 나라로 피신했지만, 그 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제3국으로 재정착하게 됩니다. 재정착 난민은 자국에서 박해를 받아 피신했다는 점에서 일반 이민자와 구분되며, 제3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한다는 점에서 임시 체류 난민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는 난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3. 난민보호의 제 문제

  난민 보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난민 인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신청자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난민 지원 정책이 미흡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보호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한국 난민정책의 의의

  한국의 난민정책은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199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인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등 난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착 난민 제도를 도입하여 제3국으로 피신한 난민들의 영구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 규범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난민 보호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해외의 난민정책 사례

  해외 주요국의 난민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난민 수용국으로, 난민 인정률이 높고 난민 지원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독일은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난민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난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엄격한 난민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난민 수용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난민정책 발전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재정착 난민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재정착 난민 수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착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착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재정착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착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참고문헌

  이 주제에 대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2020). 2019년 난민 통계. 2. 유엔난민기구. (2021). 2020년 전 세계 강제 이주 동향 보고서. 3. 김철효. (2018). 한국의 난민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27(2), 1-28. 4. 이규용. (2019). 한국의 재정착 난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학회지, 10(2), 45-68. 5. 이혜경. (2016). 난민 보호와 인권: 국제기준과 한국의 현실. 국제인권법, 14, 1-28. 6. 정혜실. (2020). 독일의 난민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연구, 38(2), 1-25. 7. 최서희. (2021). 캐나다의 난민정책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25(2), 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