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제6차(2018~202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제안

문서 내 토픽

• 1.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내며, 지(知)·덕(德)·체(?)·예(禮)를 모두 갖춘 민주 시민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서 전인적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성장한 후에 새로운 한국의 주인이 되어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 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현재 그 자체로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이나 자질의 함양, 그리고 건강한 정신 및 체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 3. 제3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2003-2007)

  제3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동반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 4.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꿈을 존중하며 희망을 갖게 되며, 이들이 속한 사회는 미래에 대해 더 밝은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 5.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이룩하고, 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 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방향 제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성 파악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사회의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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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은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계획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았던 점 등으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과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한층 더 확대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자립 기반 조성, 청소년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3. 제3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2003-2007)

  제3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2003-2007)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자립과 참여를 강조하고, 청소년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문화,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선, 청소년 정책 연구 및 통계 기반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미흡했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4.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은 이전 계획들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청소년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선, 청소년 정책 연구 및 통계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의 자립과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한층 더 확대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청소년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강화,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자치 활동 지원,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청소년 정책 연구 및 통계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방향 제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