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

소개글

교과목명 : 청소년육성제도론
<과제명>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2. 제안하는 부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기반을 두어 1993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더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어 있기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구안하는 방법과 비전,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삶과 관계기관, 단체, 청소년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제6차 기본계획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삶과 청소년 분야 전반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5년 동안의 기간을 압도적으로 지배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5년 단위로 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22년을 기준으로 길게는 26년, 짧게는 24년을 거듭하며 그동안 청소년 분야는 구체적인 성과와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있다.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마땅한 근거가, 답보와 지체의 시간이었다면 이에 따른 이유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p.12~16
이세민, 2022, 한국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개혁방안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p.29~30
고필재 외, 2022,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참여ㆍ권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권 1호, 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