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수출거래절차, 과정, 단계)

문서 내 토픽

• 1. 수출계약 체결

  수출거래에 임하는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어느 지역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상은 자기회사 상품의 특징이나 판매 전략을 고려하여 판매 대상시장을 선정하는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한다. 해외시장조사에서는 지리적 거리, 기후, 시장규모, 문화, 경제수준, 언어, 생산 및 유통구조, 상도덕 및 관습 등의 환경조사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국환관리 및 결제방법 등의 무역관리제도와 관련되어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조사의 대상이 된다. 무역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상거래로서, 당사자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 신용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재정상태, 영업방침, 현지에서의 평판, 대표자의 인물, 사업능력, 성실성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거래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거래에 임하는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신용조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상호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면 거래당사자들은 본격적으로 거래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다. 거래 협상과정에서 거래조건에 관해 이견을 좁히고 전반적인 거래내용에 합의가 되면 거래형태에 따라 포괄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2. 신용장의 수령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형태는 우선 직접결제형태와 간접결제형태로 구분된다. 간접결제형태는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제3자(일반적으로 은행)가 개입되어 이루어지는 외환(Foreign Exchange)에 의한 결제방식을 말한다. 외환에 의한 결제방식은 송금방식과 추심방식으로 구분된다.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과 추심결제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신용장은 수출상이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약속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수출상에게는 대금회수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해주고, 수입상에게는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하리라는 믿음을 주게 되어 양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다.

• 3. 수출승인

  수출승인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출입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이를 수출입공고라 한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 공고상에 게패되어 있으면 수출상은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승인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수출물품의 확보

  계약된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출상이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다른 업체가 이미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필요한 수출품을 조달하여야 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수출품의 직접생산을 통하여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은 원자재 구입비용과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받아 자금부담 없이 수출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

• 5. 수출검사

  수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논의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의 조성을 목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기술수준이 발전하고, 수출물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 제도는 오히려 비용과 시간적으로 수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수출 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업의 수출품 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수출거래과정에서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이 확보되고 수출통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계약의 체결의무는 무역계약의 가격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즉, 무역가격조건이 FOB, FAS, FCA 등 운송비 미지급조건과 적출지인도조건인 EXW의 경우에는 수입상에게 그 의무가 있고 CIF, CIP등 운송비지급인도조건과 DAT, DAP, DDP 등 양륙지인도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상에게 그 의무가 있다.

• 7.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세관장이 수출신고 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수출통관과정을 통하여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각 종 법령상의 수출요건의 이행여부를 서류상으로 또는 실제 물품의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수출통관은 수출신고 -서류심사에 의한 요건검사-수출물품의 검사-수출신고수리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 8. 물품선적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서 외국으로의 송부가 가능하게 되어 선적절차가 진행된다. 선적이란 수출상(송하인)이 수출화물을 본선 상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래조건에 따라 화물의 인도장소가 달라진다. 선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선적기일의 준수와 선적통지이다. 선적기일의 준수는 수입상과 약속한 계약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선적기일 내 선적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수입상에게 통지하고 상황을 이해시켜 선적기일 연장 등과 같은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 9. 수출대금의 회수

  선적을 완료한 수출상은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정비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준비를 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준비된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입(Negotiation)은 수출상이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매각시키고 환어음상의 금액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송부된 운송서류와 환어음에 대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입은행으로 해당 대금을 송금 ? 지급한다.

• 10. 관세 환급

  물품의 수출이 종료되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와는 별도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관세 환급이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면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출상이 수출품 생산에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재 관세 환급의 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출계약 체결

  수출계약 체결은 수출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 조건, 대금 결제 방식, 배송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벌칙 조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입업체와 협상을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장의 수령

  신용장의 수령은 수출 대금 결제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수출업체는 신용장 발행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의 내용과 형식이 신용장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신용장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3. 수출승인

  수출승인은 수출 물품이 수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 이중용도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대상국의 제재 조치나 금수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수출승인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4.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물품의 확보는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정확한 수량, 품질, 시기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계획 수립, 재고 관리, 공급업체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물품이 부족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물품의 품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출 물품의 하자나 불량은 수입업체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확보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5. 수출검사

  수출검사는 수출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물품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출검사를 통해 수출 물품의 품질과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수입업체의 불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검사 서류는 수출 대금 결제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수출검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수출 물품의 운송과 보험 계약은 수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운송 수단과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 손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수출 물품의 안전한 인도와 수출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운송 조건과 보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7.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수출 물품이 수출국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물품이 수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 반출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업체는 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수출이 가능합니다.

• 8. 물품선적

  물품선적은 수출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단계입니다. 수출업체는 운송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적 시기와 방법은 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선적 후에는 수입업체에 선적 관련 서류를 신속히 송부해야 합니다. 물품선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선적을 통해 수출 대금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9.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대금의 회수는 수출 거래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장 결제, 송금 결제, 추심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신용도, 거래 관계, 국가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수출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10. 관세 환급

  관세 환급은 수출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관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수출 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을 통해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물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수출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관세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수출업체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환급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절차를 잘 이행하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