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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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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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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권법정주의
1.1. 의의
1.2. 근거
1.2.1. 역사적·연혁적 이유
1.2.2. 공시방법의 기능적 확보
1.2.3. 행정적 이유
1.3. 문제점
1.4. 민법 제185조의 해석
1.4.1. 「법률」의 의미
1.4.2. 물권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1.4.3.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1.4.4. 강행법규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물권법정주의
1.1. 의의

물권법정주의의 의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이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권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은 채권법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1.2. 근거
1.2.1. 역사적·연혁적 이유

근대법은 봉건시대에 있어서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복잡·혼란하였던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단순화하고「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자유로운 소유」를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대하여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근대법은 거의 예외 없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연혁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1.2.2. 공시방법의 기능적 확보

물권은 채권과 달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인 "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고 법률관계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없게 된다"". 동산물권의 경우 점유라는 공시방법이...


참고 자료

물권법2

태그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 #채권법과의 구별 #공시의 원칙 #역사적 배경 #국가정책 #경제발전과 새로운 물권 #관습법의 효력 #강행법규성 #물권관계의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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