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계무역협정과 한국 FTA 전략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유무역협정(FTA)
2.1. FTA의 개념과 역사
2.2.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
3.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3.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3.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3.3. 기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4.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4.1. 한국의 FTA 추진현황
4.2. 바람직한 방향(SWOT 분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어느새 변화, 개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은 일반 소비자와 우리들에게 겨냥한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화와 개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뒤처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질 또한 도태하게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생각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한국은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 분야만을 넘어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 추세에 따라 무역량 증가, 투자자본 증가와 더불어 인구 이동 또한 증가했다.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서 무역량의 증대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FTA 로드맵을 처음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매우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여 발효시켰으며, TPP 협상에 참가한 12개국 중에서도 일본과 멕시코 등 2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따라서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무역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무역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앞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건전한 무역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
2.1. FTA의 개념과 역사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이러한 FTA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협정체결국 간에는 특혜적인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WTO에서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FTA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FTA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5년 WTO 출범 이후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455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 이후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FTA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먼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칠레 FTA가 대표적인 예로,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양국 간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 이처럼 FTA 체결로 인해 기존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 간에 새로운 교역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관세철폐로 각국의 기업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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