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대일외교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
1.1.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1.1.1. 과거사 문제
1.1.2. 일본의 수출 규제
1.2. 한일관계 해법에 대한 제안
1.2.1. 대일 의존도 감소
1.2.2. 역사와 경제의 객관화
1.2.3. 상호 이해와 협력
2. 한일 관계의 변천사
2.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2.2. 1970년대 한일 관계
2.3. 1980년대 한일 관계
2.4. 1990년대 한일 관계
2.5. 2000년대 한일 관계
3.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대응
3.1.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과 배경
3.2. 한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3.3.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
1.1.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1.1.1.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다.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문화말살 등 식민지배의 역사는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다.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다.
1.1.2.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는 2019년 7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태이며, 수출 관리가 부적절한 사안이 나타났다고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노역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이 국제적 약속을 어긴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추측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디스플레이·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품목들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들로, 그동안 한국은 이에 대한 수입에 있어 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국의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전보장 우호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이 수출하는 첨단 기술과 부품 등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2. 한일관계 해법에 대한 제안
1.2.1. 대일 의존도 감소
대일 의존도 감소는 한일관계 해법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많은 치욕을 당하고도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단 한해도 대일무역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글로벌 시대에 세계경제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판단이 든다. 첨단 소재 대일 의존도를 벗어나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장비·부품·소재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R&D(연구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공세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참여형·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만들고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창출,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일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의 육성 및 기술 자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1.2.2. 역사와 경제의 객관화
역사와 경제의 객관화는 한일관계 해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사에 얽힌 감정적 대응보다는 역사와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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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19일 WTO 2차 양자협의서 만난다 / 여성신문, 조혜승
일본, 對韓 수출규제 단행 3개월…피해 더 큰 나라는? / 아주경제, 노승길
9월 수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대일 수출 5.9%↓ / 연합뉴스, 고은지
日에 부메랑으로 돌아간 수출규제…일본의 對韓 수출 8.1%↓ / 국민일보, 강주화
최기영 장관 “일본 수출 규제 극복 위해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 KBS, 이승재
"日수출규제로 기업에 잠재적 피해 우려…가용수단 총동원" / 연합뉴스, 고은지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와 품목 현황, 결과는 불매운동? / KB저축은행 공식 블로그
[한일갈등 고조] 백색국가 맞제외… 일본 피해 더 컸다 / 원간 마이다스, 김영대∙박세진
[한일갈등 고조] 험난한 소재강국의 길… 중국은 추격 고삐 / 월간 마이다스, 김영대
'할인 공세로 연명' 일본차 브랜드, 찬바람 속 행군 여전 / 프라임경제, 노병우
일본 수출규제 100일로 본 ‘경제지표’ /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올해들어 일본 수출 내리 '마이너스'…韓수출규제로 '제살깎기' / 연합뉴스, 고은지∙장예진
花山 이희조, 회상과 기대 – 한일 관계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다산 글방,
최영호, 현대 한일관계사, 國學資料院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10, 2011-2012,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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