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기업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정의와 역할
1.1. 공기업의 개념과 정의
1.2.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설립 동기
1.3.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2.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2.1. 민영화 추진 전략과 최근 민영화 사례
2.2.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성
3. 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과제
3.1.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와 관리 제도
3.2.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경제적 영향
3.3. 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4. 사례 연구: 포항제철(포스코)의 민영화와 발전
4.1. 포항제철의 설립 배경과 경제적 기여
4.2. 포항제철의 민영화 과정과 성과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와 역할
1.1. 공기업의 개념과 정의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 소유 또는 경영권 지배하에 있는 기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정의는 학자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竹中 교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Rees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public agency)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 인도의 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훈(兪焄) 교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적 주체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기업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가진 조직체로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2.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설립 동기
공기업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자본과 경험의 부족, 위험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같은 공기업이 설립되어 철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둘째, 공기업은 독점적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독점이 불가피한 일부 분야, 예컨대 전력, 통신, 가스 등의 기간산업은 공기업이 담당함으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독점적 분야에서도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공기업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택, 교통, 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독점적 사업을 담당하며,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역할은 국가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3.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실제 공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경제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공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면서 공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공기업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개발 수단으로 공기업이 활용되었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부문을 공기업이 담당하거나, 사회 간접자본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고전적인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2.1. 민영화 추진 전략과 최근 민영화 사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
참고 자료
강용석,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2009
김완희 외 2명, 공기업 거버넌스 국제비교,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10
김천영, 공기업의 책임과 윤리의 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유승원,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한국개발연구원, 2009
오정일 외 1명, 공기업의 규모와 성과 간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
정갑영,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