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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논쟁 배경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1982년 11월부터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종료되었으나, 2015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결로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 노후 설비 개선에 6000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2018년 6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더 이상 운전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게 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노후 원전이 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고, 원전을 지지하는 측은 6000억원을 투입해 수명을 연장시킨 원전을 불합리한 결정으로 멈춰세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론 제시 목적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론을 제시하는 목적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안전성 측면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이 엄격한 안전 대책을 갖추고 있어 사고 위험이 낮다는 점, 환경성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지구온난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폐로 비용,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숨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경제성이 낮다는 점, 안전성 측면에서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는 점, 환경성 측면에서는 방사능 오염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레포트의 목적이다.
1.3.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중요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은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가 낮아 전력 공급에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다. 설치비용이 높지만 연료비용이 저렴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이고 대량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등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우려가 있으나, 최근 원전 기술의 발달로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졌다. 엄격한 안전 기준과 다중 안전장치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이 극히 낮아 작업자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간주된다. 화석연료 발전과 달리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핵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존재하나, 기술 발전으로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있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입장
2.1.1. 경제적 측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이나 석유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단가를 보인다. 지식경제부 강남훈 자원 개발 원자력 정책관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186%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11.4%만 올랐다고 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량 증대가 전기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톤의 우라늄은 석유 3,600톤(약 8만 배럴)과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설치비용이 높지만 원료(우라늄) 가격이 저렴하여 전체적으로 발전단가가 낮다. 실제로 2012년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약 40원/kWh로, 석탄의 60%, 석유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안전성 측면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