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국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2.1.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2.2.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규정
2.3. 간호법 부재
2.4.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2.5. 태움 문화
2.6. 연봉
3. 해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3.1. 미국
3.1.1.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규정
3.1.2. 근무시간
3.1.3. 간호사 우대
3.1.4. 학위
3.1.5. 연봉
3.2. 호주
3.2.1. 간호법 유무
3.2.2. 근무시간
3.2.3. 다양한 커리어 개발 가능
3.2.4. 연봉
3.3. 독일
3.3.1.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규정
3.3.2. 업무강도
3.3.3. 근무시간
3.3.4. 학사
4. 국내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비교
5. 정책적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극심한 두통으로 급히 응급실로 내려갔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해당 병원에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결말만 본다면 부족한 의료진의 수가 사망의 원인이라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숨진 A간호사는 국내에서 꽤나 큰 규모의 병원에서 책임간호사로 근무 중이었고, 그에 따라 환자 총관리?연구를 겸하고 있어 막대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인증평가 준비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간호사의 막대히 과중한 업무도 뇌출혈을 유발시킨 원인이 될 수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사를 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슬기로운 호주 간호사 생활'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전문대를 나와 낮은 학점으로 부산에 있는 준종합병원에서 2년 근무하다가 호주 간호사 인턴십 합격으로 낯선 나라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보내다 호주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며 간호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저자가 근무한 병원에는 동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환자가 던진 물건에 맞았다고 하니 원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한국과 해외의 간호사 근무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
현재 국내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인원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학 졸업자는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 31.9명보다 높지만 실제 일하는 간호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면허는 취득했지만 임상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이에 한국의 간호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해외 간호사는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비교하고자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국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2.1.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국내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분∼30분 미만이었고, 1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3.1%에 달했다. 또한 휴게 장소가 없다는 응답은 61.2%에 달했으며, 12.1%는 남녀간호사의 탈의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힘들다고 답한 비율은 23%, 1년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0%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큰 대학병원의 경우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은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으로, 간호사의 초과근무 실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8년 9.6시간, 2019년 9.2시간, 2020년 8.2시간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5.5시간으로 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태움 문화'는 간호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선배 간호사들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전남대병원 간호사 K씨가 자기 팔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해 자살한 사건, 2018년 A(25·여)씨가 선배 간호사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결국 병원을 그만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간호사 3명 중 1명 꼴로 '태움'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이 증가하면서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2019년 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15.4%로, 5년 전인 2015년보다도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규 간호사 2명 중 1명이 1년도 안 되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간호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2.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규정
현행법은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의원이 확보해야 하는 간호사 최소 인원은 한해 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다.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가령 한해 평균 하루 1000명이 입원하고 3000명이 외래진료를 받는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50명을 2.5명으로 나눠 최소 500명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큰 대학병원의 경우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은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간호법 부재
간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호주,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간호사 관련 법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처우개선이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법 부재는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워 간호사들의 근...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이정열 외 공저/ 현문사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도전과 전망
부르스 제이 프리드, 로라 엠 게이도스 저/ 계축문화사
한국 의료개혁 2010- 맥킨지 서울사무소 헬스케어 팀 저/ 조선일보사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박재갑, 강윤구 편저/ 국립암센터
보건행정학- 문상식, 최만규 공저/ 보문각
보건복지부- www.mw.go.kr
의료정책연구소- http://www.rihp.re.kr/
의료정책포럼- webzine.rihp.re.kr/
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간호사 근무현실 보니] “주 60시간 근무는 예사, 3일 연속 밤샘 근무도”,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89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는 ‘간호사 복지’, 의사나라 news, https://www.mdmorenews.com/news/view.php?bIdx=356
코로나로 중요성 확인된 간호사 역할…한국과 미국 차이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9839696
90개국 있는 간호법 우리만 없다?…OECD 회원국 조사해보니,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971
OECD 보건통계가 보여주는 한국 간호인력 수급 문제점, 라포르시안, https://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07
"간호사에 선정적 옷 입힌 성심병원은 빙산의 일각…갑질문화 개선해야",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935
보건복지부(2018),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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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신입간호사 ‘태움·이직’ 사라질까... 간협, 교육가이드라인 공개, 청년의사 뉴스, 2019-09-2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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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주, 간호사 야간근무 대변화···'1일 8시간·한달 14일 이내’, 데일리메디, 2019-09-2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662&thread=22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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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기,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권고와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 포널스뉴스, 2020-01-23,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
백찬기, 정부발표에다 여당까지 약속? 간호계 숙원과제 해결되나, 포널스뉴스, 2020-08-06,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
이슬,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 줄이니 사망률 낮아졌다, 뉴스한국, 2019-06-12,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906121624260103
조운, 임상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부족 임상은 '사바세계'…"탈(脫)임상 꿈꿀 수밖에 없는 현실 바꿔야“, 메디파나뉴스, 2020-08-1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28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포널스뉴스 사설오피니언, 간호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포널스뉴스, 2020-02-25,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
포널스특집기획팀, 간호인력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포널스뉴스, 2019-12-09,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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