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및 간호법
1.1. 의료법 개요
1.1.1. 목적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와 같이 의료인 종별로 고유의 임무와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1.3.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요양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도 포함된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은 법률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1.1.4.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은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수준을 공인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에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②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고,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④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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