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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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규 -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1. 판시사항
•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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