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1. 최저임금제 개념 및 도입 배경
1.2. 최저임금 결정 과정
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2.1. 경제정책적 역할
2.2. 사회보장적 역할
2.3. 산업정책적 역할
3.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3.1. 긍정적 효과
3.2. 부정적 효과
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
4.1. 인상 찬성 논거
4.2. 인상 반대 논거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제도상 문제점
5.2. 개선방안 제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1. 최저임금제 개념 및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입은 1988년부터이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생활 보장,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유도 등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이후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치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안)접수, 고시 단계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이어서 이의제기 접수 단계에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의결 단계에서는 재심의 요청기간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의결한다. 최저임금결정 단계에서는 8월 5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최저임금고시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고시한다. 효력발생 단계에서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결정 과정은 정부와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2.1. 경제정책적 역할
최저임금제도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유효수요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소득분배 구조를 ...
참고 자료
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총, 송유철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질서경제저널, 김강식
임금조정동향과 특징, 한국경총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