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 (3) 법적효과에 따라 - 법률에 대한 기속의 정도차이에서 구별의 실익 ① 수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엄격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법치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②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재량행위 ... 공행정 주체의 사법활동을 말하며 행정청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개인과 동등한 관계를 가짐 (2) 법적구속정도에 따라 ① 법률종속적 행정 (종속행정 = 기속행정) ?
다단계적 행정행위 다단계적 행정행위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공항건설과 같이 대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 처럼 그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여러 단계로 ... 효과 사전결정은 비록 중간단계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최종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 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최종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구속력 부분허가를 한 행정청은 최종적 결정에서 부분허가와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즉 부분허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9조(사법행정사무.] ...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생활의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국회에 대한 기속력을 ... 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사회복지법률 혹은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시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 따라서 헌법에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서 아동의 기본권실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면 기본권의 실현이 더 이상 일반적인 법률(민법 등)의 내용에 기속이 되지 않고, 민법상의 친권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를 통해서 행정주체에게 일정 행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우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 개인, 단체에 대해 가지는 공권을 의미한다. ... 과거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정/ 공정력 X 처분성: 긍) 공적 증거력 부여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 공정력 X, 判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있고 다른 구제 방법 없는 경우에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 要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 (재처분이 기속력에 ... 불과 (↔ 거부처분의 경우 모든 거부처분이 대상) 계고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3조 문언상 기속행위인 것처럼 보이나 / 판례는 재량행위 [통지] 대집행 시기 및 비용 통지 법적성질:
분류 행정행위는 i)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ii) 행정주체의 재량권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iii)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행정주체(행정청)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 의의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 용어로,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司法的 事實行爲)까지 의미한다.
불이익처분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처 ... 처분의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니므 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무가 없다. ? ... 행정청은 제출된 사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 은 아니나, 사인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한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재량하자 등으로 위 법한 것이 될 수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 다만, 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 왜냐하면 다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징으로 틀린 것은 1)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복합하고 비용이 많이 듦 2)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음 3)민원처리, 고충처리와는 다르게 처치결과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과가 있음 4 ... 1.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로 논리적 해석이라기보다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분류되는 법 해석방법론은 무엇인가 1)물론해석 2)유추해석 3)학리해석 유권해석 - ...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여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국민이 직접 자신의
그런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 같이 공권력의 행사 자체의 법위반으로 보는 협의의 행위위법설, ④행위자체의 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일반적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의 행위위법설이 대립한다 ... 송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판결이 선고되면 기속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판결의 확정 :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형식적 확정력) 3.기타(5) 상소와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 기타(1)행정제재처분 행정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 조치로서 일정한 공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 는 제재 ■관련판례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은 이중소송이다.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2). 소송물의 개념 1). ...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관계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단순위법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II.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1. ... 처분개념의 분석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i) 행정청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며 단독제기관 외 합의제 기관도 포함된다.
수 없는 기속성이 인정되는 행정영역에는 그 적용이 없게 된다(명노광, 2015). 2) 행정선례의 존재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따라서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써 위법의 결과가 되므로 외부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외부적 구속력 을 갖게 된다고 한다.
적용역역 독일의 경우에는 위험방지 분야 및 영으로의 재량수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의 전영역에서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논의된다. ... 따라서 행정청에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개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야 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
인용결정은 일반적으로 기속력을 가지며 불기소처분의 경우 헌재의 판례에 따라 재수사 명령설을 채택해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가진다. ...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 1번 문제 정부 형태란 ... 헌법재판소의 경우 중간 영역의 주문형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의 입법기능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엄밀히 말해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 첫째,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각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을 정한 규범으로서 원 규범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