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론
주제:
(문제1)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바, 그 부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관 중 부담만의 독립하여 쟁송을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40점)

(문제2) 부동산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절차법상 침익적 처분절차를 설명하고, 억울한 침익적 절차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하려는 경우 그 불복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 3기 신도시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문제 1)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3.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

(문제 2)
1. 침익적 행정작용이란
2. 행정절차법상의 침익적 처분 절차
3.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

(문제 3)
1. 손실보상이란
2. 손실보상의 종류
3. 보상 절차
1) 토지와 지장물의 조사
2) 보상계획의 공고
3) 감정평가와 보상액의 산정
4) 보상 협의
5) 수용재결과 공탁
6) 이의재결과 공탁
7)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관의 개념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착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학문상의 개념으로 실정법에서 ‘부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정법에서는 ‘조건’이라는 용어로 쓰이지만 이것은 강학상으로는 부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작용을 하면서 ‘-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라고 표현하는 경우 이 부분이 부관이 된다. 부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위의 존재 여부와 효력 여부에 의존한다. 내용적으로도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부관에는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이것을 다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부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담’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여부나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부관이다. 조건은 크게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지조건은 일단 행정행위는 현재 발하되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다.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은 일단 행정행위를 발하는 현재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장래에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부동산 개발을 허가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행정행위를 발하였다면 그것‘통일이 되면’ 부분은 정지조건이 된다.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부동산 개발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서 ‘통일이 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행정행위를 발하였다면, 여기서 ‘통일이 되면’ 부분은 해제조건이 된다.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장래에 조건이 충족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지식창고
대법원 1991.12.13.선고 90누8503 판결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