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부정하는 견해(일원론) 부정하는 견해는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형성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에 ... 형식적 행정행위의 문제 (1) 의의 형식적 행정행위란 「행정기관 내지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법적 행위로서 공권력행사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 권리·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쟁송법상의 ‘처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행위」를
, 책임관계 등 다양한 제반 문제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내용에 합치하도록 엄격한 법적 규제를 통해 기속행위가 많다. ... 행정은 정치적 설정 목표를 공권력 배경 하에 수행하고 정당과 의회, 이익 단체, 시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민간행정은 정치에서 분리되어 정부가 지니는 권력수단이나 강제력 소유가 어렵다 ... 다음은 한국행정학자의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표로 정리 한 것이다.
문제는 기속행위의 경우에 도 확약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학설 중에는 기속행위는 본처분이 반드시 발해져야 하 므로 확약이 의미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속행위라도 재량행위와 구별이 애매한 ... 확약의 구속력 확약의 법적성질을 행정행위로 보든 안보든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확약대로 본행정행 위를 발령해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생긴다. ? ...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 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 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기속행위와 확약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확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확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통설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이익? ... 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 확언과의 구별 확약은 특정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확언은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判例는 종전에는 ①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② (그동안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용어 혼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소송법 ... 의 의「기속력」이란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소법30조①).3. ... 제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상 기판력이 서로 다른 효력이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구별하였다(특수효력설).⑶ 검 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행정법 / 행정학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것, 건축법상 ... 건축허가 재량 행위 :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핵심 특화분야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세금을 지원하여 각 지역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2. ...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2. ...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관할법원, 제소기간 및 제소절차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작용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력, 존속력 및 자력집행력 ...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법에 기속되는 정도는 근거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따름이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연구, 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연구, ... 행정청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연구, 의료정보의 공유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가
단,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or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 : 판결이 ... 저촉되지 않는다. * 기판력–위법성일반-국가, 공공단체-사실심종결시(판결시) (판,일,국,공,사) / 기속력-위법사유-행정청-처분시(기,유,행,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도 ...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기속력에 관한 규정,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과 경영 -유사점: 협동적 행위, 목표달성수단, 관리기술, 의사결정방법, 관료제 성격 -차이점 행정 경영 주체 공적주체 사적주체 목적 공익 사익 법적규제 엄격, 기속행위가 많음 ... 간접적, 재량행위가 많음 정치적 성격 정치로부터 분리 X 정치로부터의 분리 O 권력 성격 공권력 O 공권력 X 평등 원칙 평등 원칙 적용 차등 인정, 자율적 업무 성격 공익실현 이윤추구 ... 행정학적 행정 개념 학설 행정관리 통치기능 행정행태 행정본질 관리, 집행 정책결정, 집행 집행(사실) 학파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행정행태설 시기 1880년대 1930~40년대
이러한 행위는 본래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나, 법률이 그에 일정한 법률효과, 즉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2. ... 의의 수리행위란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표시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수리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3. ... 성질 다수설은 하자 있는 공증도 직권취소나 쟁송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또한 공증행위는 성질상 기속행위로 본다. 3.
특허와 인가가 이에 해당한다. 2) 법규의 구속 여부에 따른 분류 행정행위는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이 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속행위와 ...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그래서 행정주체는 오직 법규가 정한 대로 집행을 할 수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입법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고, 국민이나 사법부(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법규명령과의 차이점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법적성질 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 는다. ... 법적성질 통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통지는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해지며, 원칙적으 로 기속행위에 속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판례도 대체로 인가를 재량행위로 보나, 학교법인 이사취임승 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다 ... 그리고 허가로 해석되면 원칙적으로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로 봄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상
부인되고 있다. (3) 법적 기속의 확대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재량행위, 행정계획 및 행정지도와 급부행정까지 법적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4) 법개념의 확대 현대 법치행정의 ... 법률의 우위). (2) 법률위위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우위의 확보(합헌적 법률우위)는 우리 헌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법규창조력은 ... 중점은 「법률과 법에 의한 기속」에 있다.
근거(법의 권위성, 법의 유보성)가 필요하며 법이 행정권 행사 요구, 내용과 형식(법적 구속력과 법의 우월성)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률위위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우리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 행정 [福祉行政,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행정학사전, ... 헌법도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바탕으로 법적 우위(헌법적 법률적 우위)를 확보하고 행정조치의 법적 창의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기속의 확대 법 규제가 지배구조법, 특수권력관계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비롯한 법적 우월성(헌법상 법적 우월성)도 우리 헌법에서 이행되어 행정조치의 법적 창의성이 부정되었습니다. (3) 법적 기속의 확대 법 규제는 ... 행정행위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법치제도로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이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 행정 [福祉行政,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행정학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