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과 목 : 교 수 : 학 과 : 학 번 : 제출일자 : 2014. 5. 7 이 름 : 목 차 Ⅰ. ...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 종래 의 통설적 공정력 개념이 너무 넓다는 전제하에 통설을 광의의 공정력이라 부르고, 행정행위가 무 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단순위법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소송물의 개념 학설 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 처분등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등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은 당사자의
기 준 분 류 1.행정행위의 내용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법규의 구속 정도 ① 기속행위 ② 재량행위 3. ...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과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구별한다. - 구속적 행정계획 : 수립된 행정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과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
의해 권익 침해→행정심판 제기 ․ 입법적 통제 : 의회가 국정감사 , 국무위원해임권 등의 수단 을 이용하 여 행정권 권한 통제 ․ 사법적 통제 : 법원에 의해 통제 기속행정 재량행정 ... 행위여부 , 내용 에 관한 선택 가능성을 행정청이 갖게 되어 여러 행위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 * 재량권에 대한 통제 : ․ 행정적 통제 : 재량행위에 ... 권력적 행정 : 국가의 공권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행정 ( 세금징수 , 무허가 건물 철거 ) 비권력적 행정 :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고 공권력과 무관한 행정 ( 도로 ․ 하천 등 공물의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게 되지만, 법령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여 특허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라. ...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행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라고 할 수가 있다. 2. ... 법정의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가 되어야 하므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
구속력(기속력)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 구속력(기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3. ... 강제력 (1) 집행력 (2) 제재력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를 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 등의 행정객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한다. ... 는 기속행위(행정)이다. 2) 작위 -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한다. 3) 부담 - 어떤 사무를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말을 한다. 4) 기속행정(행정) ... 또한 재량행위에도 해당이 되지만 명령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법규적 성격인 기속행정에도 해당이 됨을 보이게 된다. (2) '~ 해야 한다.'
행정법관계, 행정행위, 특별권력관계, 공법인, 공무원, 공물 등 행정상법률관계에 관한 특수한 공법체계를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즉, 공법·사법의 구분은 애초에 행정법학의 대상인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행정에 대한 특수한 공법원리의 선험적, 절대적 지배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법학의 독자적 범위를 건설한 것이 과거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한 오토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정통학파들의 이론이었던
아니한다. 3) 전부기판력긍정설 이설은 행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동일행위규범에 대한 위반 여부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판단의 내용을 같이 ... 갖는 규정이고, 소송에 의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한다. 2. ... 하는 한, 전소인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고 본다. (6) 처분의 공정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이 문제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의 제기 및 취소판결에 의한 처분의
구별실익 1) 실체법상 구별실익 (1)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흠(하자)의 승계 두개 ... ,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부른다.
그리고 판단여지, 즉 법관의 평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행정청의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은 기본권에 기속된다. 3) 기본권의 사법권기속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 기본권은 행정기관, 공법상의 법인, 광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권적 행위, 관리행위, 국고행위까지를 구속한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법률유보의 불문구성요건표지’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기본권의 행정권기속
학 설 1) 긍정설 긍정설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 1항은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으로서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할 구속력이므로 기속력의 내용 가운에 재처분의무가 ... 따라서 거부처분취소 재결의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따라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심사의 결과 법률요건이 충족된다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2) 종류 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조직법상의 확인으로 당선인 결정, 국가시험합격자의 결정 등이 있으며, ②복리행정상의 ... 그리고 확인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한다. 2.
자유재량행위설 ?기속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지만 자유재량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 ... ◎행정법학 ?개념 : 국가, 지자체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 ?내용 : 행정조직, 행정작용, 권익침해 등 ◎행정 ? ... 성질(행정의 성격) (1)권력행정(고권행정) ?공권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행정 ?주로 ‘처분’의 형태 ex.
(행정법의 독자성 109P) 2] 행정법과 행정학의 관계 : 행정학- 공익행정목적의 적극적 능동적 작용에 관심 행정법-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작용의 합법률성 관심, 행정의 통제적 ... 명령적 행위 : 사인의 자유를 제한 및 제한해제의 행위 -하명 : 명하는 행위/ -허가 :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자유의 제한 해제 및 회복 행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면제 : ... 특징적 효력 : 공정력, 집행력 1.1 공정력 : 행정행위의 위법이 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 1.2 집행력 : 법원의 원조X, 오직
가) 행정기관 : 행정기관에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고 된 법률을 적용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 기속력 1) 의의 및 법적근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구속을 받게 하는 힘을 말한다. ... 변형결정의 기속력 1) 의의 및 법적근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구속을 받게 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 이는 어쩌면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2)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신사 숭배는 그 기반으로 민중의 일상적 종교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현실로 기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사 숭배와 종교는 별개라고 강변을 해도, 앞서 말한 ‘제한’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 양원의 의사는 모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제79조) 양원의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위임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여(제83조) 양원이 모두 신분대표가 아닌 국민대표체임을 선언하고 ... 서구의 신은 살아있지 않은 절대자로, 그로인해 실제로 신이 법과 제도, 사회, 문화 일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규범은 그 무형적 영향력은 지대하지만 그 자신이 유형의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의 공법행위(공권력 행사)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을 한다. ... 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일종의 법적인 효과를 발생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을 하며, 기속행위라고도 하며, 행정객체의 의사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효력이 ... 소방행정행위의 개념 - 소방행정행위라는 것은 시, 도시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의 행정기관이 실행을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의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