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 ...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에서 굶주림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행위는 귀납적이면서 필연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 . ... 오늘날 교도소가 교화의 장소가 아닌 잠시나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감금하는 곳 또는 범죄의 학교로 전락한 상황에서 위고의 주장은 현재의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게 함 .
군형법(반란), 암호부정사용,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 모든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아님 : 국외정보 범위 제한 없음(우주도 가능) : 법규상 정보 생산+배포는 ‘의무적 기속행위 ... 전투서열정보(군대 구성,배치,병력), 군사능력정보(전력구조,전비태세,현대화,지속성) cf.하이덴리히: CIA의 ‘전술정보’ 집중을 비판(전술정보= 현시적 스냅샷 정보) [국가정보학] ... 결여 + 자료 부족 + 부정적 인식 -연구방법: 법, 제도, 체계 ,구조+기능, 사례 -‘정보 역사’는 독립된 연구범위가 아님(but 사례연구, 특히 실패사례는 중요) -국가정보학은
단, 계산착오나 잘못된 기재 등의 명백한 실수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가능) - 불가쟁력 :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 - 기속력 ... : 인용결정은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한다 4. ...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기간과세 세목 (법소부) - 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할 때 / 수입재화의 부가세 : 수입신고할 때 2) 특정행위
행정행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검토 하자의 승계론과는 무관하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집행력을 ... 그러나 행정행위가 있에서 살펴본 각 의무의 범위는 아래의 기속력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의 인정 여부 (1) 학설 1) 긍정설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처분의 근거규정에만 미치고 집행의 근거규정에는 미치지 않으며,
구속되는데, 이와 같은 구속력을 말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기속행위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는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우월적 지위, 행정쟁송상의 특수성의 특징을 갖는다. Ⅱ 행정행위의 종류(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
관련문제 (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문제제기 2.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Ⅷ. 결 Ⅰ. ... 협의의 행정절차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 의 일련의 교섭과정, 즉 제1차적 행정절차만을 의미한다. ...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 다고 하면서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 시하여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유를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기속행위인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하자없는 재량을 행하여야 하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 대로 특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집정과 임시처분 1. ... 그들은 이른바 제3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 그럼 이것은 인용재결의 구속력(기속력)의 문제이다. ... 반하지 않으므로 병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만일 기속력에 위반된다면 재처분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과실현을 보충,보조한다고 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3) 확정력과의 관계 기속행위는 ... 그러나 다수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이 불가변력을 발생하는 범위와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확정력과 양자 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한다.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개념과 종류 1.개념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그 의미·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곧 기본권의 기속력을 말한다. ... 입법자의 기본권침해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2.기본권의 행정권기속: 판단여지, 즉 법관의 평가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행정청의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 ... 한 행정청은 기본권에 기속된다. 3.기본권의 사법권기속: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 Ⅲ.
검토 기속행위도 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재량행위도 신분상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학설 (1) 전통적 견해 전통적 견해는 재량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2) 새로운 견해 ...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행위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작용의 여러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행정법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여러 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행위를 한 경우이다. 5. ...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Ⅳ.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Ⅴ.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Ⅵ.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사표시의 유무에 의한 분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규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Ⅲ. ... 가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Ⅳ. 강제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Ⅰ.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Ⅰ.
기속력 1. 의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 성질 (1) 학설 ① 기판력설 기속력이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견해로서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② 특수효력설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 말하자면 취소판결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하여도 동일한 행정행위의 발령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 판례 판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3.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인정되므로 구별실익은 적다. 4)확정력과의 관계 재량행위라 하여 그 취소, 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 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 법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5.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도 다양한 행정작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의 행위규범으로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법규성을 가지므로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고 법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3)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의의 (1)개념: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 (대판 1990.1.25, 89누356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 1항 〔별표16〕 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같은 준사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1. ... 재결의 효력2 (1) 기속력2 (2) 형성력3 (3) 불가쟁력3 (4) 불가변력3 (5) 공정력3 3. ... 재결의 효력 (1) 기속력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인용재결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부작위의무 : 재결에 위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