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처분과 행정행위를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 ...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 행정재량의 본질은 행정행위가 행정객체에 미치는 법적효과에 있다 ?기속행위 = 침해적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재량행위 = 수익적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 ?
‘재량행위’에 관하여 I.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수익적 행정행위, 즉 재량의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거부당하였을 때 이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보아 기속으로 보려한다. ... 여기서 기속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의 당해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라 함은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또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 3자에 의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력을 상실한다. 제 7 장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Ⅰ. ...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기속력은 배제된다. ...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사정변경의 경우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신뢰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실(법령)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효력의 종류 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미친다. ... 기속력기속력에 관해서는 Ⅳ목차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국민에 대한 권익침해는 실제로 처분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 모두를 고려하면 재결과 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되는 ... 판례는 심판 청구 요건이 결여되었는데도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청은 당해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제3자효 행정행위에
비소급효)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햐여 소멸되므로 형성력이 발생하고, 그 효과는 장래에 향햐여 효력을 발생한다. ... 또한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 즉 기속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다. ... 그러나 그 경우에도 철회 후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때에는(기속행위) 철회할 수 없다.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허가 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국가는 공권력 혹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헌법 및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의 법익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 하여야 한다 ... 희생이 발생한 경우 국가책임의 문제 등이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기본권보호의무가 논의되는 문제상활들이다. 4.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17.부관 - 기속행위(x) 기속재량행위(X) 재량행위(O) ... 특질 1.공정력은 공법상계약, 행정지도, 행정주체의 사법상 행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분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행정법관계의 특질 4.수익적 행정행위 → almost 쌍방적 행정행위 ... 공권의 성립 여부 (아닌 것 - 재판통제의 대상 여부) 10.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11.재량권의 수축은 선택재량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효과재량(성질)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라는 견해.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 2. ...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 5
기속행위·재량행위 1) 기속행위(羈束行爲) : 근거법이 행위의 내용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따름이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재량행위 ... 대해서도 그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법적 근거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로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의 초래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위법한 상태를 발생시키지만, 적법한 행정행위의 종기가 도래한 경우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 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의 병합 위법한 행정행위와 그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모두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해 취소소송과 결과제거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다.
원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 ... 라.행정의 부작위 공권력의 불행사에 포함.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행정부에게는 행위규범으로, 헌재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 그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자격조건이 엄격하여 부양의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REPORT 과목명 교수명 학과명 학 번 성 명 제출일 [헌법소원심판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이 때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ㅇㅇㅇ한 행위는 ㅇㅇ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ㅇㅇ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判) - 기속력에 反하지 않음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 법령에 의해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사인 포함 -공권력 :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법규명령, 구속적 행정계획 등 해당 2.거부처분 : 명시적 거부처분 ... 것" -당사자의 신청 : 법규/조리상 신청권 要 -상당한 기간 : 사회 통념상 판단되는 기간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 기속행위인 경우는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가처분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3) 기속력 가처분결정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피신청인을 기속한다. ... 가처분결정에 대해 확정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2) 형성력 가처분결정이 선고되고 피신청인에 의한 별도의 행위 없이 본안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또한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 관을 기속하며 주문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안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속 력을 가진다. Ⅲ. 사안의 해결 문제에 따라 서술.
법치주의는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의 법률적합성’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헌법학에 있어서는 입헌주의라 하며, 행정학에서는 이를 ‘합법성’이라 ...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 행정의 합법성 원칙이란 법이 행정의 행위를 규율하는, 바꾸어 말하면 행위명제로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법적근거 다수견해는 헌법상의 법치행정원리, 기본권 규정, 민법상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30조의 취소판결의 기속력규정을 ... 사법상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사법상 청구권만이 문제된다. 비권력공법작용(단순고권작용-사실행위-쓰레기수거)의 결과의 제거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 부작위로 인해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는데 1.적법했던 행위가 사후에 기간의 경과, 해제조건의 성취 등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압류한
행위로 말하면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 이어야 한다. ... 행정행위의 공정력도 마찬가지이다. ⑵ 안정성의 조건 ① 법의 내용적 확정성으로 법의 명확성?단순성? ... 확고성으로 법은 계속적으로 사회관계와 최선의 사회구조에 관한 지배적 표상과 적응하여야 한다. ④ 법적 결정의 안정성으로 법원의 판결과 관청에서의 행정행위의 안정을 요구한다. ⑤ ‘법적으로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 그러나, 판례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은 통상 취소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 관련 논점 ……………………………………………………………7 1.행정처분의 흠(하자)의 의의 2.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 (2)행정행위의 취소 (3)구별필요성 (4)구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