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의 발동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곧 위법이 된다. 6) 행정규칙 위반 원칙상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가해행위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 공권력 행사 자체가 가해행위인 경우에는 공권력행사 자체의 법에의 위반 여부가 위법의 판단기준이 된다. 2) 행위의 집행방법상 위법 집행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이 ... 위법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다수 있다. 3) 위헌·위법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적용 위헌·위법인 법령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는
법령을 해석하여 그 해의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 는 규정이 있어 하급법원의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판례를 따르게 되어져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하급법원에 있어서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에만 효력이 있으며 법류를 보충할 뿐, 법적 구속력(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명령은 법규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이나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지녀 재판규범이 된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5) 행정규칙 :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하여 준칙을 정한 법조형식의 규정을 ... 해당 판결은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후속 법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법원을 기속한다. (3) 조리 : 조리는 사물의 본성이나 자연의 이치 혹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다.
이는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이에 대해 헌재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 만약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 등이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특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입법부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 국가로 정의를 보장한다. 2) 법치행정 법률을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행정은 법률에 기속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이에 따라 행정은 ... 법치주의 원리 측면에서의 법률유보 국민이 국가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중요한 공권력 작용은 일반, 추상적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전인데,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이 확정, 제한되어있고 명확하여야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법체형문 분목특 자성유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외처인불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뿐 사실상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이 되나 전술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근거하여 많은 판례이론이 생기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 전자의 국가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후자는 사인으로서의 국가라고 한다. ...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이나 위임을 통하여 법제정권을 갖게 되며,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한 법에 대해 집행명령이라 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확신과는 무관하게 구속력을 창출하는 행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차선책으로 민주주의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당의 민주화 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의 문제 극복을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정당국가적인 경향이 심해질수록 대의기관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정당의 리더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적인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기업들이 패소하기 쉬움 침익적 행정행위면 기속행위 * 배출권 더 달라. A B C 행정청의 처분 C에게 많이 할당. A B 에게 원고적격 있나? YES. ... 대국민적 구속력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상 목표 나타내며, 직접 국민 구체적 권리 의무 규정하는 법규로서의 성질 X 정부에 대한 구속력 가짐. ... 투기 등 행위의 금지: 공공수역에서 투기 등 일정한 행위 금지 가. 요건 (1) 누성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6) 5차 개헌은 국회의원은 ... 제98조 규정 3) 헌법 제3호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만희,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의 變遷”, 『헌법학연구 ...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법원 기속하는 효력 X,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O 33. ...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 X 27.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O But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 X 31.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상급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법문과 상급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 즉,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에 관하여 질서유지와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행정기관의 관광행정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시에, 강제의 대상이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개별업종에 대해 산업·영리상 관광진흥에 관한 보장과 법적 의무를 부여받는 대상이면서, 법적의무 이행 위반 시 행정처분과 행정벌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