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소개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암기장입니다.

사례에 현출될 개념, 이론, 판례를 각 쟁점별로 10줄 내외로 정리했습니다.
기출 표시/ 두문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용으로 단순암기해야 하는 개념들도 비교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 막판에 빠르게 돌릴 목적으로 짧게 축약했습니다.
총 60쪽 분량입니다. (B5 사이즈 기준)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하시는대로 내용을 추가, 삭제 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행정법 의의 • 일반원칙
1.1.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대상 제외
1.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1.3. 법률유보의 원칙
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1.5. 소급입법금지원칙
1.6. 신뢰보호원칙
1.7. 자기구속의 원칙
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기타

2. 행정상 법률관계
2.1. 행정주체
2.2. 주관적(개인적) 공권
2.3. 무하자 재량청구권
2.4. 행정개입청구권
2.5. 공의무의 승계 가능성
2.6. 특별권력관계의 사법심사 가능성
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2.8. 신고(사인의 공법행위)
2.9. 지위승계신고

3. 행정입법
3.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3.2. 법규명령
3.3. 행정규칙
3.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6. 법령의 제•개정 시 적용 법령

4. 행정행위 - 개념
4.1. 일반처분
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14.1
4.3. 판단여지
4.4. 단계적 행정행위
4.5. 제3자효 행정행위 (=원고적격)

5. 행정행위 종류(내용적 구별)
5.1. 허가와 특허의 구별
5.2. 허가
5.3. 특허
5.4. 인가 ☆14.1
5.5. 공증

6. 부관
6.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 행정행위의 효력
7.1. 선결문제에 관한 사법심사가능성
7.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3. 취소와 무효의 구별기준
7.4. 위헌결정의 효력
7.5.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7.6. 하자의 치유 허용 여부, 허용 한계
7.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7.8.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7.9. 취소의 취소(취소처분의 하자)
7.10. 행정행위의 철회

8.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8.1. 확약
8.2. 행정계획
8.3. 계획재량이론
8.4. 공법상 계약
8.5. 행정상의 사실행위
8.6. 행정지도(행정절차법 규율 및 근거)

9. 행정절차
9.1. 이유제시
9.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9.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4. 인•허가의제제도 (복합민원)
9.5. 정보공개법

10. 의무이행 확보수단
10.1. 강제집행 –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의무의 종류에 따라
10.2. 대집행
10.3. 이행강제금(집행벌)
10.4. 직접강제
10.5. 행정상의 강제징수
10.6. 행정상 즉시강제
10.7. 행정조사
10.8. 행정벌
10.9.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1.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법
11.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 ① 사권설(判, 민사소송) v. ② 공권설(당사자소송)
11.2.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직고위손상사]
11.3. 국가배상법 – 직무행위 여부
11.4. 국가배상법 – 고의•과실
11.5. 국가배상법 - ‘법령위반’의 의미
11.6. 조리상 작위의무(개괄적 위험배제의무)의 인정 여부
11.7. 국가배상법 – 사익보호성 (↔ 반사적 이익)
11.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9. 제2조 – 자배법상 손배책임과 관계
11.10. 제5조 – 공공시설 등 하자
11.1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비용부담자
11.12.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11.13. 배상기준의 성격: 한정액설, 기준액설(判)
11.14. 이중배상금지

12.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
12.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2.2. 이론적 근거
12.3. 손실보상의 요건
12.4. 보상기준: 완전보상설(多, 헌재) v. 상당보상설
12.5.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
12.6. 간접손실 보상

1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및 보완
13.1.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13.2. 결과제거청구권
13.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4. 행정심판
14.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14.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4.3.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
14.4.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15. 행정소송
15.1.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15.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6. 취소소송 – 대상적격
16.1. 처분의 개념
16.2.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6.3. 변경처분 시 소의 대상
16.4. 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16.5. 원처분주의 예외(재결주의)

17. 취소소송- 원고적격
17.1.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권.법.소.적)
17.2. 제3자의 원고적격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인인소송)
17.3. 행정주체, 공공기관의 원고적격

18. 취소소송- 협의의 소이익
18.1. 협의 소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 ‘법률상 이익’의 의미)
18.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18.3. 개별적 검토

19. 취소소송 - 피고적격

20. 취소소송 - 제소기간

21. 취소소송 - 본안판단

22. 가구제

23. 소 변경

24. 심리

25. 판결

26. 항고소송 外

27. 행정조직법

28. 지방자치단체

29. 공무원

30. 경찰행정

31. 공물법

32. 자금지원행정•공용부담

33. 공용수용

34. 공용환권(재개발• 재건축)

35. 지역개발행정

36. 환경행정

37. 조세법

본문내용

1.1.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대상 제외
-인정여부: (긍) ① 사법자제설, ② 재량행위설, ③ 권력분립(내재적한계)설 (부)
-대법•헌재 제한적 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1.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14.3
-구별실익: [법소자배] ① 적용법규•법원리 ② 쟁송수단 ③ 자력집행 허용 ④ 배상청구
-學 [주성이] ①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면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주체설) ② 행정주체에 우월적 지위 인정되면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성질설) ③ 공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익설)
-통/판: 복수기준설 ① 목표 내지 목적이 공익적인지 여부, ② 행정청에 우월한 지위 인정 여부, ③ 법규에서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쟁송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 [목지법]

<중 략>

37. 조세법
37.1.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구제방법)
-부과처분: 공정력을 소송을 통해 깨뜨려야. 전심절차 거쳐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 (지방세는 임의전치) or 무효확인 소송 or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고납부: 경정청구 후 경정거부처분취소송 or 신고행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7.2. 조세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 구제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행정심판: 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② 감사원에 대한 심사성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통지 +90일내,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량 없으므로 적법성만 문제(재량권일탈 남용 판단x)/ 소송물 ① 쟁점주의(처분사유별), ② 判 총액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