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5
- 최종 저작일
- 2021.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일반행정법 |
자료 |
5건
|
C형 |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소개글
과목명: 일반행정법 C형
주제: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성질
3) 개인적 공권의 성립
4)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권이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체가 자신을 위해 일정 이익을 주장하게 되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게 되며 이러한 국내법상 공권으로는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 개인, 단체에 대해 가지는 공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 권리를 의미 김도창(1985).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 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 권리로 국가적 공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말할 수 있다. 개인적 공권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으로 구분하는 설과 함께 자유권, 참정권, 생활권적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하게 되는 4설도 존재한다.
오늘날은 이러한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국민이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임재홍,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김도창(1985).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서원우(1979) “현대행정법론”. 박영사
박윤흔(1981) “행정법강의”. 국민서관
홍정선(2008) “행정법 입문”. 박영사
김철용(2012) “행정법”. 고시계사
류지태(2007) “행정법신론” 제 10판. 신영사
이경운(1992) “個人的 公權論의 몇가지 問題點”. 한국공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