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에 의한 기속력이 강한 바, 비록 해당 협의가 기속행위라 할 지라도 자문규정인지 동의규정인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가 판단된다. ... 부분은 기속행위로 성문 될 필요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볼 수 있다. ... 이는 행정청의 재량은 법령에 의해 기속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비록 기술적∙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일정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06. ... 행정행위 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7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름) 2008 ① 기속행위의
그러나, 이러한 변형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행정 입법부작위와 행정 부작위 또한 그 대상이며 더 나아가 행정의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다. ... 한정위헌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한정적으로 그 심판대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한정위헌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해당한다.Ⅱ. ... 경찰기속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지방경찰청장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 문제점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S지방경찰청장(이하 S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 행정소송법은 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신,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부처분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존속력·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또한 관련법규가 개인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야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한다. (5) 적용영역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불문하고 행정의 전영역과 관련하여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인 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집행정지 결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내용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그 ... 효력 1) 형성력 2) 기속력 3) 대인적 효력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 ...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 대인적 효력 집행정지는 당사자인 청구인, 피청구인 및 관계행정청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6.
개인과 대등한 존재로서 하는 행위이며 사인 ( 私人 ) 의 행위와 같이 사법행위 ( 私法行爲 ) 에 속하며 , 사법 ( 私法 ) 의 적용을 받음 ※ 행정주체가 공권력 ( 公權力 ) ... 공행정 ( 公行政 ) 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나 ,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기속 등 공법적 기속을 피하기 위하여 학생이 사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이른바 「사법 ( 私法 ) 으로의 ... 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인 권력행위 ( 權力行爲 ), 행정주체가 관리권 ( 管理權 ) 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인 관리행위 ( 管理行爲 ) 와 구별됨 사법에 따라 행정과제를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 ... 기속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기속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된다. ... 기속행위의 경우 법을 위반한 때에는 바로 위법의 문제가 생기고 행정소송사항이 된다.
다만, 자기구속의 법리의 경우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 데 반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행정 ...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공권력, 즉 행정기관에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으로써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 분야에 비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는 주로 개인과 공권력의 구도로 형성된다.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 논의의 시초는 공권의 개념이 성립된 독일에서 기속행위 영역에서 머물던 공권에 관한 논의를 재량행위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나온 것이다. ...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그러한 행위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발할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2) 사익보호성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법규명령1) 개념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 따라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다.긍정설(헌재)은 헌법소원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가
재결 기속력 >>재처분의무에서 >> 판결에 의하여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하자없는 재량을 행하여야 하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 대로 특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때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신청 내용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Ⅲ. ... 한편,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입법촉구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입법촉구결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기속을 받음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행위로 구별된다. ... 다섯 번째 행정소송상의 이행판결이다. 이행판결은과는 달리 기판력 외에 집행력을 낳으므로 행정소송상 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판결함에 있어서 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이것은 공권력의
개입하여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기능적 행정학) -=공사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 ... 이러한 관료제는 문서주의, 권한의 명확성(법규기속성/법치행정), 계층제, 공사구별, 전문관료화(기능적·행정적 전문화에 한정, 정치적 전문화X), 자유고용, 근무연한에 따른 보수와 승진을 ... 보는 법함수설이 있음 행정과정설 -행정은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행정 규제에 입각하여 입법과 사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 행정학에서의 개념 행정관리론 -1880년대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판례) 3.2. ... 종류 법관계의 종류에 따라 조직규직,근무규칙과 영조물규칙,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과 고시,공고, 행위통제적인지에 따라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간소화지침, 법률대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