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개인의 지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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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3자의 보호
1. 제 3자의 개인적공권의 성립
2. 제 3자 관련 행정소송

Ⅱ.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Ⅲ.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인정여부
3. 소권과의 관계
4. 청구권의 성립요건
5. 영으로의 재량수축

Ⅴ.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인정여부
3. 성립요건
4. 적용역역

본문내용

1. 제 3자의 개인적공권의 성립
실제로 사익보호성의 유무를 가장 많이 따져보게 되는 경우는 제 3자의 개인적 공권성립에 대한 것이다. 원고적격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처분의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범이 제 3자의 이익보호도 목표로 하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2. 제 3자 관련 행정소송
경쟁자소송에서는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게 행해진 특허나 허가처분을 다룰 수 있는가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업자들 사이에서 특정의 업자에게 행해진 특허나 허가처분을 다룰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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