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경우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기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 성문법 WTO협정의 국내법상의 효력을 논하시오. 1 행정법의 법원 중 국제법규 국내법과 동일, 법률, 명령 2 행정권 행사에 직접 법적 구속력 x 국내입법조치 필요 따라서 개별 조항 ...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에 해당이 된다. ? ... 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 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 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 밖에 ...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x) - 취소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재량행위 ○ 귀화허가(재량특허)/ 난민인정(기속)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설치의 허가 ...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동종 유사사건이라도 다른 사건에 구속력없다. 당해 사건에 구속력 있으나 이는 법원성 인정이 아닌 심급제의 결과이다. ... 행정법이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X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 X 대법원 판결은 법원성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발급하는 활동에 관계된다. cf) 사실행위의 경우 사실적인 결과만 지향하는 고권력 주체의 행위로 행정행위X (3) 고권적 조치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의 성질 가져야 한다. ... 행정행위의 성질이 수익적 행위인지 부담적 행위인지에 따라 기속/재량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는 입장.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행정상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행정청이 법규를 기계적 으로 집행하는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 대법원의 입장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 력을 ...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 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에 대한 판례인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 검찰청의 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1993.2.9, 92누15253).
왜냐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이미 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표상 국적이탈을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 로 보고 있다. ? 특허의 신청 특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 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 행정상 특허 2020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행정규칙으로 보았다.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생각건대 ...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경찰재량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경찰행정작용(경찰권) 근거와 한계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근거 1. ... 재량권이 수축되어 경찰재량이 부인되면 기속행위 화 되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는 경우 경찰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모든 공권력을 통제하는 원칙으로 경찰재량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유설시)는 기속력없음)이고, 의회의 입법은 판례법 보충하는 2차적 지위 갖는다 ②우리나라: 상급법원의 판결 하급법원 기속하는데, 당해 사안에 대한 기속력만을 갖는다 but 상급법원은 ... (반복된다는 사실적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위준칙된다는 면에서 규범의 지위 가짐) (관습은 우리 생활에 밀착해 행위 규율함) →국가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의지위 갖는 규범으로 ... 법률문제에 대해 판결내리면 그 후 당해 법원이나 하급법원은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해 선례 기속돼 재판해야 →선례가 곧 법(선례중holding이라 불리는 판결이 법의 기속력 받고, 방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를 최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를 통해 우리 법률에서는 처분에 대해 강학상의 개념과 더불어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성질을 갖지만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등 일부를 처분에 ... 행정법 II 1주차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I. 개설 개념 행정행위는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학문상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다고 한다. ... 헌재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다르다.
소방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의의, 성문법원, 불문 법원 등의 설명과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과 목 명 : 소방행정법 담당교수 : 학 번 : 이 름 : 차 례 1. 서론 2. ... 그리고 행정 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으로 나눈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의 반복적 행위가 법적확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선례구속, 질의회신 등이 그 예에 속한다. ... 판례법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기속 한다.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유력설) 위 두 견해의 차이는 의사표시의 유무와,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지 여부이다. I. ... 개설 비례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면서 오로지 하나의 결정만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기속행위)에는 자신에게 특정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은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따라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 보충적으로 무효가 되게 한다.(공정력) Ⅱ. 실제상 구별필요성 1. ...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결정의 효력 소청위의 결정은 처분행정청 기속 ? ... 권한존중관계 행정관청이 그 권한 안에서 행한 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청도 이를 존중한다. 2. 상호협력관계 ? ... 법규설 :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기준을 정한 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법률보충적 성격을 근거로 법규성을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