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쟁송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며, 기속력은 인용결정이 당사자와 그 관계행정청에 대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따라서,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한 판단행위이므로 그 당해 결정을 내린 행정청 스스로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쟁력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확정된 그 결정의 ... 참고문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 구진열 저,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존중하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된다. ... -국가작용의 분야에서 입법작용 X, 행정작용·사법작용 O 3) 상황적 제한설 원칙적 긍정 및 융통성 해석 강조 기본권= 인권(천부인권)으로 보는 견해. (2) 평등권의 입법권 기속여부와 ... (나) 국가작용의제이론의 근거와 내용 a) 연방대법원의 판례 이 이론은 사인에게도 기본권의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하지
보안처분은 사회안전법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보안처분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보안처분결정은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피보안처분자라 할지라도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의 ... (라) ④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내규로서 行政規則(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구성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고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만,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훈령·예규라 해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와 법적으로 보호될 이익·신뢰·기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첫째, 행정규칙은 각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을 정한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칙적으로 외부효과도 갖지 않는다. ...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수명기관의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에 따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은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규범이 되지 않는다. ...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 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 ,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94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모든 공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 그리고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할 수도 ... 그리고 과거에 법원은 부분적으로 절차규칙 특히 공공참여에 관한 규칙을 가능한 한 행정청의 행위를 알리는 통지나 본질적인 사실정황을 알아내기 위한차원의 단순한 행정의 수단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속행위는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이런 두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행정상 즉시강제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행정청이 물리력을 가해 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서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하며, 이것은 사실상 행정상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구속력처럼 작용하고, 그 결과로 국가는
또한 허가는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 특별법이론에서는 법규정이 국가나 행정부처 등의 기관처럼 공권력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해당 법규정이 공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포함한 모든 권리주체에게 ... 특히 행정법은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법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관계의 형성 자체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 밖에도 재결의 형식, 심리방식, 기속력, 불복절차 등의 차이점이 있다. Ⅲ. ...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목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복지정책 운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와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기반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행정쟁송을 통한
기속행위로 간주해 재량행사에 필요한 형량 전혀x 경우 3. ... 인정범위: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 행정청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결정재량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다수설) ㄸㅎ항 무하자재량청구권은 기속규범 ... 반대급부 - ex: 월급쟁이→ 노동력 주는 것: 급부(주고) / 월급받는 것: 반대급부(받고) - 한편에서 의무부담 - 상대방도 똑같이 의무부담 2.
조약에 대한 주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행정부 소속인 외교부가 실무자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체결과정에서 국회가 본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약에 대한 ... 주둔하는 외국군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주둔군지위협정이나 인접국가와의 해양경계를 확정하거나, 대륙붕협정 등이 이러한 조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재판이나 외국의 중재에 우리나라가 강제로 기속되도록 ... 국회의 조약체결 관여권은 권력분립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된다.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 풀어야 할 주의의무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해 의료행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 그 결과를 회피하기 ... 분류 헌법 제 10 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동법 제 35 조 ’ 환경권 ’ 은 보건권과 그 이념적 상호관계에 있다 헌법 : 입법권을 비롯한 모든 법률주체를 기속하는 ... 자체가 법적 강제력 , 구속력은 약하나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된 선행판례가 없는 경우 실무 의료인에게 중요한 지침이 됨 간호업무에 대한 검토 간호협회 규정 : 간호업무범위 확대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승인하여 입법부에 자원 할당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입김으로 작용한다. ...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법부가 나서서 시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력 균형은 단일 부서가 정부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의 관료제는 행정부만의 구성물이고 대통령이 있는 국가들의 통제보다 더욱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 자의, 전단 심사 원칙에 의할 때는 행정결정의 사실과 관련된 결정이지만 법원의 기록에 기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하원만의 의회거부권 행사로 인한 입법행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심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방의회는 연방행정위원회의
,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규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영역에서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행사를 ...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주지만,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역기능도 갖는다. (3) 인정근거 학설과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인정 근거로 ... 또한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계획*행정행위*행정지도*공법상 계약 등이 포함되며, 선행조치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가리지 않으며,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그러나 이는 법의 효력근원에 관한 학설 중 동의설과 모순되재판의 기속력)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파생원칙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은 법률에 반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4. ... 사회적 행위이며 위반 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점에서 습관과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