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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02년 대선과 향후 정치개혁 및 여성의 역할

2002년 대선과 향후 정치개혁 및 여성의 역할1. 2002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 80년대 이후 민주화와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한 선거- 반민주적 수구 보수세력의 정치적 재기 차단 선거- 보다 진보적인 민주세력과 자유주의적 민주개혁세력의 등장과 각축 속에서 진행된 선거⑴진보적 민주정치의 길(민주노동당과 권영길)⑵자유적 민주개혁(개혁적 보수)) 정치의 길(개혁당, 노사모와 노무현)⑶보수정치의 길 (민주당과 반 노무현세력)(4)수구정치의 길(한나라당과 이회창)2. 2002년 선거결과의 정치개혁적 의미정대화, "2002년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 교수넷, 2002년 12월 23일 발표문 중에서- 낡은 정치방식의 퇴조와 새로운 정치의 시작지역주의, 이념공방, 흑색선전, 금권과 관권 등 약화군동중동원 유세대결에서 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정책대결로의 전환- 정당 본위의 폐쇄적 정치에서 국민 본위의 개방적 정치로의 이행 예고기계제 대공업식 선거방식에서 전자·정보화 방식의 선거로 전환신문지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로 전환수직적 위계형 참여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참여구조로 전환- 젊은 정치적 불신세대의 정치적 등장 예고- 정권교체와 정치주체의 교체와 세대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3. 여성의 입장에서 본 대선결과분석과 의미(1) 세대간 차이와 성별 차이 (세대교체와 젠더교체의 가능성)* 쟁점- 정치주체의 교체와 세대교체의 진행- 세대간 차이의 핵심 내용은 정책성향과 참여형 유권자, 인터넷(미디어)영향(2)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와 젠더 문제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세대별로 뚜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48.3%를 차지하는 20, 30대가 노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의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 30대에서는 59%가 노 후보를 지지한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에 머물렀다.- 50대에서는 58% 대 40%, 60대 이상은 64% 대 35%로 이 후보 지지가 높아냈다. 40대 남자의 경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회창 46.4, 노무현 48.7로 노무현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지만 40대 여자는 이회창 51.4, 노무현 45.9로 이회창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이회창후보 지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투표율의 경우 20-30대는 여자가 더 높고, 40-50대는 남자가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6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성별,연령별 비교전체응답자이회창노무현이한동권영길김영규김길수계추정투표율남-20대30.363.00.16.20.30.1100.041.1남-30대31.360.90.27.30.10.2100.068.8남-40대46.448.70.34.40.10.1100.087.4남-50대+57.740.20.21.80.00.1100.093.1여-20대33.061.30.15.50.00.1100.054.4여-30대36.957.40.25.40.10.0100.069.2여-40대51.445.90.22.50.00.0100.083.9여-50대+58.939.30.51.20.10.0100.070.4(미디어리서치.2002.12)* 여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젠더'요인으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투표요인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4) 지역조건과 투표율 : '도시'가 여성에게 유리한가?- 부동층은 선거직전까지 20% 안팎, 20대가 좀 많지만 세대별 큰차이 없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 영남, 충청지역이 많음. 여론조사상 예상 투표율은 75% 정도 였음.7대(양자구도)13대(사자구도)14대(사자구도)15대(삼자구도)16대(양자구도)79.8%89.2%81.9%80.7%70.8%김대중, 박정희노태우, 3김3김, 정주영김대중,이인제,이회창노무현, 이회창- 지난 97년 15대 대선때 투표율(80.7%)에 비하면 10%가 낮지만, 같은 양자대결 구도인 7대대선(김대중·박정희후보)때의 79.8%(역대 최저)를 감안할 필요있음, 양자구도는 다자구도에 비해 투표율 낮음.- 지역적으로 투 오전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던 서울의 투표율이 오후에 치솟으며 승부를 갈랐다. 적극적인 노후보 지지자의 동원 영향으로 평가해야 할 듯.- 세대별 투표율은 큰차이 없이 고르게 떨어짐. 정대표의 지지철회가 알려지며 20~30대(48.3%)가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 됨. MBC의 휴대폰 Tracking조사(엠비존) 결과에 따르면 단일화후 노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으나 애초에 정몽준을 지지하던 358명중 결국 실제투표는 노무현에 236명(65.9%), 이회창 22명(6.1%), 기타 11명(3%), 기권 89명(24.9%). 밤부터 투표당일 계속된 노후보 지지자들의 결집 노력(휴대폰, 인터넷)에 19일 다수 투표 참가. 위기의식 속에 권영길 후보표의 일부가 이동. 권영길 지지자 120명 중 '정몽준'사건으로 11.7%가 노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10만표 정도). 실제는 그이상으로 보임.4. 향후 정치개혁과 여성적 시각1) 경제활동인구(2001년) 대비 여성의 정치참여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Sex)2001년도(Year)단위 : 1,000명, %Unit : Thousand Persons, Percent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경제활동 참가율Participation Rate실업자Unemployeed실업률Unemployment Rat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계Total9,16913,01248.873.62745453.04.2중졸이하Middle School & Under3,7473,21143.256.9651321.74.1고졸High School3,6386,06550.477.61442714.04.5전문대졸Junior College75995165.691.337544.85.7대졸이상College & Over1,0252,78658.187.728892.73.2자료 : 통혼Mariied미혼Unmarried기혼Mariied미혼Unmarried기혼Mariied미혼Unmarried기혼Mariied미혼Unmarried여자Female7054211549.048.11361391.96.6남자Male10312270083.850.22842612.89.7출처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6-2002).연령계층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ge and Sex)2001년도(Year)단위 : 1,000명, %Unit : Thousand Persons, Percent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경제활동 참가율Participation Rate실업자Unemployeed실업률Unemployment Rat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여Female남Male계Total9,16913,01248.873.62745453.04.215-1921719712.610.8272912.414.720-241,09260161.550.081697.411.525-291,0441,59557.783.2411143.97.130-349171,81048.894.722652.43.635-3912001,97259.595.226652.23.340-441,3252,01863.494.232672.43.345-491,0871,53764.292.620491.83.250-547121,21356.287.915402.13.355-5954779950.477.76261.13.360+1,0281,,26929.650.04220.41.7출처 : 통계청 ,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6,2001,2002).*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녀 평등적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2) 현행 제도적 조건과 여성의 정치참여(민주노동당의 경우: 2002년 지방자치선거)광역의원 67명 중 여성후 수 있었던 (여성의원수의 획기적 증가)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쟁점들* 공직선거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은 16대 대통령선거의 노무현 당선자와 이회창 후보를 포함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핵심여성공약이었다.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여성할당 30%의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강제한다.①1) 모든 임명직과 선출직의 여성할당 30% 안정적 확보② 당내 모든 기구의 임명직과 선출직에 여성할당 30%를 준수하고 공직선거 지역구 후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당은 조속히 그 방안을 수립한다.③2) 중앙당 및 각급 사무국 여성당직자 30% 채용할당제와 30% 승진할당제④ 인사권자는 사무국 여성당직자를 30% 이상 채용하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며⑤ (신규채용에 여성 우선 채용)⑥ 부국장급 이상의 당직에 여성이 30%이상 배치되도록 승진할당제를 실시한다.⑦3) 연설 30% 할당제 : 당의 집회, 교육, 행사 등에 연사와 사회자 여성할당 30%.⑧4) 대표파견 30%여성 할당제⑨ 당을 대표하는 모든 외부파견 시 여성할당 30%.⑩5) 기자회견 및 대변인의 여성 30% 세우기⑪⑫⑬⑭및 여성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선출직의 경우: 1) 선거제도의 개혁-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하고 각 정당에서 비례의 경우 후보명부에서 여성을 1번으로 하여 1,3,5번 순번으로.2) 공무원의 경우 국가고시 여성 할당제 확대3) 지구당위원장의 여성 할당과 여성후보의 경선차별화4) 상향식 공천에서 여성 할당(지구당을 묶어서 지역할당 고려)5) 할당을 각 정당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강제의무조항: 할당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조항 신설과 남녀동수법 추진( 현행 각 당의 당헌, 당 규는 정당법이 명기한 비례대표 여성할당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 정이 불가피하다)- 임명직의 경우: 할당제 의무를 통한 철저한 할당제 실시- 할당제라는 한시적 정책을 보완한 장기적인 조치들의 동반: 할당은 변화의

사회과학| 2003.06.23| 9페이지| 3,000원| 조회(420)

페미니즘, 여성, 젠더, 정치개혁, 2002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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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과학과 여성(페미니즘적 분석) 평가A좋아요

서론과학 기술과 여성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서 지식의 창출 및 지식의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이 부의 결정소이며 동시에 국가 경쟁력 우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이 국가적 수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과제이다. 그 동안 과학 분야로의 여성 인력 양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여학생들의 진로의식의 변화에 힘입어 여학생의 진로선택도 인·어문 중심에서 이학 및 사회계열로 폭넓게 다양화되었다. 특히 자연계 진학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이 1980년 11.6%에서 2001년 40.9%로 증가하였고, 공학 계열의 여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1.2%에서 13.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타계열의 여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공학계열 학부단계를 졸업한 여학생(18.7%)이 석사(9.4%), 박사(5.6%)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되지 못하고 누수 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이 분야의 여성이 고급인적자원으로 양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공학계열 안에서도 성별 분리현상이 심하여 컴퓨터공학이나 건축공학, 환경공학 등의 분야에는 여학생비중이 20%를 넘는 반면, 건설 및 토목공학, 전기,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에서는 5-10% 미만에 불과하다. 공학 분야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6년에 이화여대에 공대가 설치되어 이 분야 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분야가 컴퓨터, 정보통신, 환경공학, 건축공학의 네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미약한 상태이다. 최근 IT(Information Technology), BO(Bio Technology), NU(Mano Technology), EH(Environmental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F(Culture Technology) 분야를 국가의 전략부분으로 설정하여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수립중인데 이러임계질량(criticalmass)에 도달해야만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임계질량 효과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진다.현재 이학계열은 이미 이러한 일정비율을 훨씬 높게 초과하였으나, 공학분야는 여전히 이러한 임계질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나아가 공학계열 안에서도 특정 전공분야는 여성들에게 아예 비정상적인 분야로 간주되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예외적인 분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과학분야 여성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단계별 혹은 분야별로 여학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육성되지 못하고 고급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단계에서 누수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이학계열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여학생이 양성되고 있으나, 공학계열은 여전히 여학생의 진입과 지속적인 육성이 저조하여 공학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많은 부분이 과학기술 분야를 전부 포괄하여 이루어지거나 주로 활용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폭넓게 다루어 왔다. 또한 관련분야에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이 분야에 진입하였던 여성들의 진로변경 및 경력중단의 사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공학분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졸업 이후 그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지지 못했다. 양성과 유지의 전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양성의 문제는 단지 진입의 문제만은 아니다. 활용측면에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진입요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분야를 공부한 여성들이 관련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관분야로 경력을 유지하는 여성들, 나아가 미취업자로 남게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해서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여성성을 버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과학분야 전반 내에서도 특히 실제 기술과 더 밀접한 공학분야에 해당된다.가. 여성과 공학기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카터와 커컵(Carter & Kirkup, 1990)에 따르면 여성과 공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략 1950년대와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연구의 주된 관심은 비전통적인 분야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개인적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부장제, 젠더, 여성억압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전 여성주의적(pre-feminist) 분석은 여성의 배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공학분야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다른 점은 부모의 직업이나 개인의 성격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로는 공학분야의 여성배체에 대해 단편적인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다.1960년대 들어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에 대한 연구가 여성주의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성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60년대 이후 나온 여성과 기술에 관한 중요한 연구 흐름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출생 이후 남녀의 성정형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성정형화 과정이란, 어렸을 때부터 각기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들을 요구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취도 면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두 번째 흐름은 국가 방위와 경제정책의 산물로 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이다. 1960년대 이후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 영역으로의 여성들의 접근은 금지돼 있었다. 이 과정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한 편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투표자와 납세자로서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무장화와 산업화는 전형적인 전공에 따른 성별 분리현상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학의 전공계열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현상이고, 둘째는 계열 내 전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현상이며, 셋째는 같은 부문 내의 세부전공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현상이다. 즉, 인문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분야의 여학생 비율이 더 낮고, 공학계열 내에서도 컴퓨터, 환경, 화학공학에 비해 기계, 금속, 토목 공학 등의 여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들 분야에서 진출한 여성들은 집계의 대상에도 잘 포함되지 않으며, 당분간 증가가 어려워 보이는 분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이다.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별화된 패턴이 반복되는 원인은 기술공학은 전통적으로 거칠고, 무거우며, 기계를 다루는 험한 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으며, 공학 분야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전문공학분야에 있어서 기계나 경성공학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있으며, 컴퓨터나 수리적 모델 등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고 있지만, 공학분야에서의 성별화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 볼 때, 전반적인 과학기술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공학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공학교수나 여성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가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학분야 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나. 공학분야로 진입하는 여성의 특징이제까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이 왜 이 분야로 진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바꾸어 말하면 이 분야로 진입하는 여성들은 누구인가하는 특성분석에 중점을 기울여왔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장과정에서 주위로부터 받는 영향과 학교교육에서의 경험이다.첫째, 공학분야를 전공하게교교육경험으로서 결국 학교교육의 경험과 성취도에 의하여 진로결정과정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수학과 과학과목에서의 성취도이다. 공학분야 진출여성들에 대한 면담연구들은 한결같이 이들 여성들의 중등교육에서의 높은 학업 성취도, 특히 수학과목에서의 탁월한 성취 및 긍정적 경험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초기의 이러한 경험이 후에 엔지니어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연스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학업성취도가 이 분야에서 여성들의 경력 지속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공학분야 진학 여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매우 우수하지만, 남아들과 달리 아동기 때 기계놀이나 그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기계에 대한 자아확신이 낮은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높은 학업성취와 기계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간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학기간동안 여학생들의 자기확신의 결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학교육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세 번째로 이와 더불어 남성과는 달이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교사의 격려나 정보제공, 지원 등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로에 대한 조언은 의미있는 타자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에서 행해진 이과계 분야 진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이공계열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에는 특히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와 진로교육의 미비로 교사들의 영향은 그리 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 공학분야 경력을 유지·탈락하도록 하는 요인들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어떤 여성이 이 분야로 진입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분석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분야로 진입한 여성들이 대학을 거쳐서 그 이후 경력을 지속하는데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1) 대학에서의 교육경험

사회과학| 2003.06.23| 8페이지| 10,000원| 조회(570)

페미니즘, 과학, 여성,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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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 정치광고분석 평가B괜찮아요

2002 대통령선거와 정치광고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 승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언론은 주요 원인의 하나로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캠페인 전략을 들고 있다. 즉 이회창 후보는 돈과 조직, 부정적 캠페인 등 낡은 패러다임에 의존한 선거캠페인을 추구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인간적 매력을 강조한 이미지 홍보전략으로 20-30대는 물론 40-50대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 선거캠페인의 요체는 텔레비전 토론회, 찬조연설, 정치광고이다. 이 중 정치광고는 후보자나 정당이 메시지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선거의 백미로 불린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신문광고(제69조)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전 2일까지 총 70회 이내, 그리고 방송광고(제70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에 총 50회의 광고를 집행할 수는 있다(제137조).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게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거 캠페인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광고물 현황정 당TV 광고신문 광고정강 정책 광고선거 광고게재분석게재분석한나라당81163717민주당61453717민노당11111사회당1----국민통합21-156--소 계1641187535이번 선거에서 TV 광고는 모두 16편이 방영되었다. 이회창 후보는 여덟 편('위험 대 안전', '여성-교육정책', '희망의 창을 함께 열어요', '업그레이드 코리아', '비전', '국가경영', '진실', '인간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여섯 편('눈물', '유쾌한 정치개혁', '상록수', '겨울서정', '유머', '노무현의 편지'),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가 각각 한 편의 TV 광고를 방영했다. 신문 광고의 경우 경향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8개지를 조사한 결과 116건이 게재되었다. 동일한 내용과 편집형태의 광고물을 1건으로 간주하여 모두 53건의 광고물을 분석했다( 참조).먼저, 광고물 한편을 분석단위로 삼아 메시지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슈 및 이미지 광고, 긍정 및 부정 광고로, 그리고 광고에 사용된 지배적인 표현기법에 따라 논리적, 감성적, 윤리적 기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치광고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이다(Kaid & Johnston, 2001).이슈와 이미지, 긍정과 부정분석에 사용된 TV 광고의 대부분이 이슈에 대한 입장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candidate-positive) 광고와 노무현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를 비난하는(opponent-negative) 광고의 사용 비율이 같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섯 편 모두 노무현 후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포지티브 이미지 메이킹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게재된 정강 정책 신문광고는 후보자 사진이나 성명,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인지 주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당의 계획이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집행된 신문광고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의 이슈에 관한 입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격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주로 사용했다( 참조).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부정 광고의 사용이 급증했음은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참조).정당정강, 정책 광고선거 광고이슈이미지이슈이미지긍정부정긍정부정긍정부정긍정부정한나라당51--510-2민주당2-3-1457민노당-1---1--국민연합21513-----정당이슈이미지긍정부정긍정부정한나라당2-33민주당1-5-민노당-1--사회당1--- TV 광고의 내용 및 유형 신문 광고의 내용 및 유형표현 기법정 당TV 광고신문 광고논리적감성적윤리적논리적감성적한나라당242194민주당-6-139민노당1--2-국민엽합21---6-사회당-1--- 표현기법광고에 사용된 표현기법을 논리적 기법, 감성적 기법, 윤리적 기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TV 광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방영한 광고 여섯 편 모두 행복감이나 희망 등 유권자의 감성에 어필하는 감성적 기법을 사용했다. 특히 수채화 톤의 '겨울서정'과 흑백 필름 및 스틸사진 형식을 사용한 '눈물', '노무현의 편지'편은 감성적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나라당은 감성적 기법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는 논리적 기법, 평범한 인물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강조하는 윤리적 기법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참조).신문 광고는 TV 광고와 달리 주로 논리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세부적으로 한나라당은 논리적 기법을, 민주당은 감성적 기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합21이 집행한 정강 정책 광고는 모두 논리적 기법을 사용했다. 특히 신문 광고의 경우 후보자 이외의 평범한 인물을 기용하여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강조하는 윤리적 기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정당별 표현기법 사용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주로 유권자의 감성에 어필하는 이미지 마케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TV 광고에 나타난 후보자(혹은 등장인물)의 발언이나 자막, 그리고 신문 광고의 경우 문장이나 단어의 조합, 문장의 형식이나 크기, 표제, 슬로건 등 의미의 구분을 분석단위로 삼아 광고에 나타난 정책과 인간적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보의 유실이 적어 보다 심층적인 메시지 분석이 가능하다(Benoit, 1999).내용: 정책과 인간적 특성정 당TV 광고신문 광고정 책인간적 특성정 책인간적 특성한나라당171914934민주당101411250민노당4-184국민연합21--347사회당-2--소 계313531395 정책과 인간적 특성TV 광고에는 정책(47%)에 관한 내용과 인간적 특성(53%)에 관한 내용이 비슷하게 언급되었지만, 신문 광고에는 정책(76.7%)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신문 광고의 경우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정책(81.4% 대 69.1%)에 관한 내용을,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후보의 인간적 특성(30.9% 대 18.6%)에 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다.정책의 내용을 과거의 행위(이전 대통령, 정부, 정치인의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업적이나 행위), 미래의 계획(당선되면 취하게 될 정책에 관한 내용), 일반적 목표(나라를 강하게 만들 것이며, 끊임없는 꿈을 위해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다짐)의 세 가지로 구분해 매체별, 정당별로 살펴보았다(Benoit, 1999). TV 광고에서 한나라당은 미래의 계획을, 민주당과 민노당은 과거의 행위나 업적을 상대적으로 더 언급하였다. 신문 광고의 경우 한나라당, 민노당, 국민연합21은 미래의 계획을, 민주당은 일반적 목표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참조).정 당TV 광고신문 광고과거의 행위미래의 계획일반적 목표과거의 행위미래의 계획일반적 목표한나라당782299030민주당523175540민노당2114113국민연합217234 정책 내용뉴스 보도 및 광고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세부 내용을 11가지로 분류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정책(경제위기, 공황, IMF, 공적자금), 부정부패(대통령 친인척 및 정치인 부정부패), 교육문제(대학입시, 공교육 붕괴, 사교육)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행정수도 이전 등 경쟁 후보의 정책을 주요 의제로 집중 거론했다. 이외에도 연구에서 분류한 세부적인 정책에 관한 내용 대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은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정치개혁 등의 정치개혁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으며, 행정수도 이전, 대북 관계,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도 주요 언급대상이었다( 참조).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정당정치개혁대북관계대미관계경제정책부정부패단일화행정수도제도개혁교육문제주택문제사회복지한나라당11*************91312민주당5214-13610142-45민노당2-5132---173국민연합2121-9-21711-6정 당TV 광고신문 광고리더십능력인간적자질정치적이상리더십능력인간적자질정치적이상한나라당11445227민주당-1313857민노당----13국민연합21---6-1사회당--2--- 인간적 특성광고에 언급된 인간적 특성을 리더십 능력(리더로서 자신보다 잘 준비된 정치인은 없음을 강조), 인간적 자질(이웃을 보살피는 따스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 정치적 이상(유권자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이 될 것을 강조)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Benoit, 1999).한나라당은 부정적 이슈 캠페인앞서 언급한 이슈 및 이미지, 표현기법의 사용, 그리고 의 분석결과로 보아 한나라당은 TV 광고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노무현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노무현 후보가 따스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적이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수채화 톤의 애니메이션 기법, 흑백 필름, 스틸 사진, 음악 중심의 광고제작 기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6.23| 6페이지| 15,000원| 조회(997)

선거, 정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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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생명윤리 - 인간복제 허용할것인가

1,인간복제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과 그 상상의 현실화인간복제에 대한 인간의 환상은 비단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되고 나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서유기에서 주인공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으며 적과 싸울 때 불리할 경우 자신의 수를 많이 늘려 적의 위협을 모면한다. 또한 옹고집전에서도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쩌면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과 똑같은 존재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1932년에 출간된 알두스 헉슬리의 란 작품은 현재 미래를 그리는 다른 sf영화나 소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과학만능주의 시대의 도래와 그로 인한 폐단을 날카롭게 예고하고 있다.아이들은 인공수정(人工授精)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보육(保育)되고 부모도 모른다. 그리고 지능(知能)의 우열(優劣)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된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고민이나 불안은 정제(錠劑)로 된 신경안정제로 해소된다. 놀라운 것은 헉슬리의 이러한 상상력이 아직 DNA의 구조도 밝혀지지 않은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사회 문제가 되었다.현재에도 인간복제를 둘러싼 많은 영화와 소설들이 나와있다. 여기서 이를 일일이 다 열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를 잘 나타낸 영화는 역시 일 것이다. [가타카]가 보여주는 미래 사회는 시험관 수정으로 각종 열성 인자를 제거하고 우성 인자만을 남겨 우수하고 완벽한 인간을 탄생시키며 그것이 계급의 잣대가 되는 사회이다. 주인공 빈센트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므로 사회의 하류 계층으로 살아갈 운명을 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주 비행사라는 그의 꿈의 성공을 위해서 피부 한 조각, 피 한 방울, 타액으로 인간의 증명을 읽어내는 사회를 속여나가야만 한다.이러한 여러 영화와 소설들의 얘기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리에 의해 세포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인큐베 이터에서 7-8일간 배양하면 16∼32세포기의 수정란이 16개 또는 32개가 만들어진다. 이 것을 핵이식 복제수정란이라하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수정란으로 부터 수백, 수천개의 복제수정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태어날 생명 체를 복사하는 것으로 이역시 진정한 의미의 동물복제라 할 수 없다.③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이용한 방법줄기세포(stem cell)란?;(기)간세포라고도 하며, 장차 다양한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세포를 말한다. 미분화된 상태로 무한히 분열한다.ⅰ)분화 잠재력에 따른 분류-totipotent ; 전능. 장차 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함.-pluripotent ; 만능. 한 개체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기관과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함.-multipotent ; 다능. 다양한 기관과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함.ⅱ) 추출원에 따른 분류-ES cell(Embryonic Stem cell) ; 배반포(blastocyst)의 inner cell mass에서 분리-EG cell(Embryonic Germ cell) ; 시원생식세포(始原生殖細胞)를 형성하는 세포계열 또는 그에 속하는 세포에서 분리-EC cell(Embryonic Carcinoma cell) ; 종양세포로부터 얻음.-adult stem cell ; 성체줄기세포. 성체의 조직에 남아, 손상된 조직의 재생(self- renewal)에 참여하는 세포.과거에는 수정란만이 전능세포로 인식되어왔으나, 1997년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가 성공함으로써,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전능세포, 만능세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어떤 signal을 주느냐는 기술적인 측면에 따라, 세포가 전능일 수도, 만능일 수도 있다고 여겨짐.④체세포 핵치환법; 1997년 돌리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쓰인 방법. 현존하는 생명체의 체 세포-1990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을 통해 유전병 이외의 질환에 인간배아 실험 및 연구가 엄 격히 금지됨.-2000년 12월 19일 영국 하원에서 1990년 제정된 '인간수정 및 배아법'을 대폭 완화한 법 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에 따르면, 치료목적일 경우 신경조직과 척추가 형성되지 않은 14 일 이내의 배반포기 '세포덩어리'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떼내 배양, 복제할 수 있다. 그러 나 인간복제는 계속 금지됨.-2002년 5월 23일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영국을 '세계에서 줄기세포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지원을 공언.-영국은 1997년 로슬린 연구소에서의 돌리 복제를 통해 복제기술의 선두에 있는 점을 이 용, 복제를 통한 인간배아 간세포 연구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인 관련 제 도의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임.②그 밖의 유럽 국가들-유럽 전체적으로는 41개 유럽국가가 가입된 유럽평의회의 유럽생명윤리협약과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는 2000년 11월 22일 그루지아공화국에서 5번 째로 비준됨으로써 내년 3월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이 의정서를 비준 한 나라는 그루지아 외에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5개국이며 서명국 은 23개국에 이른다. 1997년 세계 처음으로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생명윤리협약은 유전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한 인간복제 금지의정서는 "생존해 있든 또는 사망했든 어떤 사람과 동일한 인간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의 시도"를 모두 예외없이 금지한다는 엄격한 조항을 담고 있다.-프랑스; 프랑스 하원은 2002년 1월 22일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 줄기 세포와 동.식물 등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인 간복제 행위를 범죄로 규정, 최고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인간 복제 금지법안을 찬성 325표 대 반대 21표로 인간-동물 잡종체의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ⅰ)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 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ⅱ)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 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⑤한국;-2002년 5월 현재 생명의료윤리기본법 최종 시안 마련을 위한 단계임.-과기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통일된 정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주요 골자는ⅰ)상설 생명과학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ⅱ)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이를 지원, 방 조,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ⅲ)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단, 생태계의 균형을 위 협하거나 종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ⅳ)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 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에서 추 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등은 금지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배 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ⅴ)위의 사항들을 위배할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행정상으로 처벌 한다.⑥세계적으로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추세이나, 인간 복제 행위와 종간교잡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추세이다.9.인간복제 찬성의 윤리적 배경첫째,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타인위해(危害)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위임된 자유에 따라 개인이 선택한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선택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등으로 분화될 수 있는 다기능세포이다. 이러한 줄기세포는 유전적으로 세포기증자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질병치료를 위한 유전적 적합성을 가진 인공분화세포, 나아가 인공장기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목적의 인간복제기술은 인공장기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장기를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구할 수 있다 해도 조직부적합으로 인해 이식 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해 잔인한 행위까지 자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3세계의 사람들이 금전적 이유로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증자의 동의도 없이 장기가 강제로 채취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치료목적의 복제는 유전적으로 100% 적합한 간, 신장 등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다섯째,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주장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담겨있다. 현재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서는 미생물에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의 복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복제만을 금지하여야 된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고 그것들을 수단화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생과정 등의 중요한 과학적 지식상의 발전을 꾀하는 학문적 목적, 또는 난치병 치료 등의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인간 복제는 다른 생명체의 복제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야 한다.10. 인간복제 반대의 윤리적 배경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향상되자 인간은 신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생명의 영역에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고, 그 후에 형질 전환 복제양 폴리가 탄생했으며, 개구리 태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머리없는 올챙이가 생산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 복제를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한 돌리의 탄생으로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사회과학| 2003.06.23| 12페이지| 15,000원| 조회(798)

인간복제, 윤리, 생명,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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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북한 핵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자료□ 제출일자 : 2003. 1. 91. 들어가며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북한은 핵봉인 제거와 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 위협 등 '벼랑끝 외교'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미국은 '先핵포기'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의 대결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다시금 불거진 핵문제는 94년 마련되었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까지 치닿게 되었고, 북미간의 정치적·군사적 대치가 고조됨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어버린 것이다.북미간의 '대결'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감이 감도는 것은 한반도 민중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 생존차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같은 '위기'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움직임들이 반민중적 조치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 민중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안보논리' 등을 통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강화될 것임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북한의 핵개발은 대미협상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분이야 어떻듯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또한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며 북한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한 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민중들의 생사를 좌우할만한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반도 문제를 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데만 급급해 있다. '先핵포기'라는 원칙적 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촛불시위 등 반미시위의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1시간 25분에 걸친 면담에서 두 여중생 부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넨후 "그동안의 촛불시위 등 국민의 활동은 한미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만듦으로써 진정한 우호협력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국민의사의 표출이었고, 그것은 한미관계 성숙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범대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당선자는 "촛불시위 등 국민의 움직임을 친미냐, 반미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재단하려는 일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친미나 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식과 합리주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면서 "이제 촛불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반미로 비쳐지는 촛불 시위의 자제를 당부했다.노 당선자가 반미시위의 자제를 호소한 것은 북한 핵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기류가 더이상 확산될 경우 한미간 공조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미국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후 북한 핵시설 폭격론'이 제기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 주장이 나오는 등 국내 반미기류에 대한 역풍이 일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북핵은 민족생존의 문제이고 SOFA는 민족자존심의 문제"라면서 "나는 `선(先) 북핵 후(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수순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미기류를 다독여 새정부의 대미 외교노선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킨뒤 미북간 대화 중재 등 적극적인 북핵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노 당선자의 단계적 해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이에 앞서 범대위 대표들은 노 당선자에게 "한국 정부가 조속히 미 2사단과 한국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범대위와 함께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진상규명에 나서 찬성의견이 높았다.이태희기자□ 정부 '핵포기-안전보장'교환 중재[한겨레] 2003-01-03 15:39정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계획 폐기를 먼저 천명할 경우 미국이 서한 등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先) 핵폐기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미국측의입장변화 여부 및 북한의 핵폐기 의사 천명 등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정부 당국자는 "꼭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폐기와 안전보장을 맞바꾼다는 것은 아니다"면서"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 북한이 먼저 핵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서한 등을 포함해 문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조약 체결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북미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내에서도 북미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북미간 대화의 접점을 찾을 방안을 이번 TCOG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TCOG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재강화 방안 보다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의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 경수로 사업중단 여부수는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의 틀은 상호 신뢰감을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며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많은 합의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네바합의 틀은 북한의 핵계획이 밝혀지기 훨씬 전에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혔다.강 교수는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의 붕괴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을 고립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교역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은 경제와 궁극적으로 정치제도를 개방하기 위해 경제원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북한이 보여준 경제개혁관리조치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에서 변화가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변화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은 압박과 고립정책을 쓰지 말고 이러한 추세를 부추겨야 한다"는 것이다.강 교수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정말 원했다면 오래 전에 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고립 지양정책을 원하고 있다. 압박은 상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고립이 낫다. 하지만 고립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결론으로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은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협상하고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원한다면 경제외교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 무기사찰관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원자로를 폐기한다면 미국은 접촉유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 팔자 기구한 걸 어쩌겠나", 촛불든 시민들은 모두 좌경 용공세력?[현장]오산 미 공군기지 앞 '북핵저지 미군철수반대' 집회[오마이뉴스] 2003-01-08 오전 10:56한-미-일 3국이 6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북정책조정자유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주한미군)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주한미군)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주한미군 철수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걸고 있었다. 청중들의 소속 단체는 다양했다. '6·25 참전 기념사업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 '재향 군인회', '송암 상공인회', '송탄2동 번영회', '송탄 숙박업지부', '송탄 다방업지부', '송탄 미용업지부' 이었다. 주최측인 평택 시단협은 "약 33개 소속 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연단에 오른 연설자들의 성토는 약 30분간 계속됐다. "6·25 당시 5만 여명의 고귀한 미군이 이 땅에서 희생당했다. 10만 여명은 상이군이 됐다. 지금 철모르고 촛불시위하며 주한미군이 떠나야 한다고 떠드는 애들이 철이 있는 애들인가? 언제부터 우리가 배불렀다고 등 따신 방안에 있다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하나.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미세력이 미군기지 담까지 넘어서 시위한 것에 대해 관용 베푸는 나라가 과연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수호 국가인가.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의 과실로 2명의 여중생이 죽은 것은 애통하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도 자동차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합의로 처리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문화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 돈으로 보상한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여중생 유가족들에게 2억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과실 치사범에게 뭘 그리 요구하나? 미군이 고의적으로 여중생을 죽일 수 있겠나? 아니다. (청중들 "맞소" 연호) 과실은 과실이고 동·서양 문화가 다른 건 다른 거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 못하고 좌경 용공 세력이 촛불시위로 국민을 현혹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우리가) 침묵하면 나라가 망하고 주장하면 나라를 구한다. 미군이 한국 살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이날 연단에 오른 송영인 국가사랑모임 회장은 지난 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두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며 두 여중생을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좌경 했다.

사회과학| 2003.06.23| 7페이지| 12,000원| 조회(545)

북한, 정치, 핵문제,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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