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미국 Federal Income Taxation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성균관대학교 밥과대학 김민호Ⅰ. 문제의 제기Ⅱ.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1. 우리 소득세제의 특징2.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Ⅲ. 미국 Federal Income Taxation 개관1. Federal Income Tax Law의 연혁 및 제정과정2. Federal Income Taxation의 철학적 기초Ⅳ. 우리 소득세제의 개선방향Ⅴ. 결론Ⅰ. 문제의 제기미국의 세법 교과서를 보면, "미국의 제정법률 중에서 가장 많은 개정을 하였다는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갖고있는 법률이 바로 소득세법이다."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물론 사소한 자구(字句)나 숫자의 수정은 제외 하더러도 세제의 골격을 바꾸는 커다란 개정만으로도 다른 제정법들 보다 단연 개정의 빈도가 높은 것이다. 사정은 우리의 경우도 비슷해서 1975년의 「종합소득세」와 1977년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어왔다.현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세제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단행하는 등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종합적 평가는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미결의 상태로 여전히 남겨둔 채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우선 가장 커다란 문제는 1970년대에 형성된 소위 「경제개발지원 세제」의 골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綜合所得課稅)로의 불완전한 편입, 증자소득공제(增資所得控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소득종류별 포착률의 차이, 광범위한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과세베이스의 침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물론 세제에 대한 정책은 경제여건, 소득 및 자원 분배, 국민정서, 정치적 논리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문제가 어물생산소득·연구 및 개발사업소득·증자소득(增資所得)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자소득공제란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자본을 확충토록 유도하기 위해 그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소득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④ 소득원에 따른 차등과세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소득포착률·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과표를 정하는 소득원천별 차등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⑤ 인적 공제제도소득주체의 가계구성이나 담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소득총액만으로 세액을 결정할 경우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의 이념에는 합치될지언정 수직적 평등(vertical equity)의 이념에는 반하게 되는 바, 가계(家計)가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⑥ 누진세율전술한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고 부(富)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계층을 4단계로 나누어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⑦ 주소지 과세원칙소득세의 납세지(納稅地)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양도목적물의 소재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2. 우리 소득세제의 근원적 문제점소득세법의 제정이후 크고 작은 법개정이 여러 차례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법개정을 위한 작업들이 정부와 국회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제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까닭이 무엇일까?한마디로 소득세법에 내재하는 법철학적 기초 또는 법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록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익집단간의 이해득실과 행정편의적 사고로 인하여 합목적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까닭이다.조세 특히 소득세제는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닫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목적성이 정치적 논리에 굴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다.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소득의 발생원이 다양해 졌고, 따라서 다양한 소득원들에 대하여 세원 포착률이 동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포착이 용이한 소득과 그렇지 못한 소득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이다.매번 세제개혁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슈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 불균형의 문제이다. 실제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자의 비율이 전체사업자의 67%나 되는 것을 보더라도 근로소득자의 불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불만은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있다.사업소득자나 양도소득자는 소득의 포착을 막기 위해 허술한 현행법제를 십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소득전체가 그대로 포착됨으로 인하여 상대적 허탈감을 갖게되고 근로의욕마저 저하된다.성실납세가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무능의 소치라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조세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부의 재분배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2) 소극적 문제해결 방식법이란 제정과 동시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사회구조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문제해결방식이다.지금까지의 우리 소득세법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커다란 여파 없이 당해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혐의가 짙다.대표적인 예로 세제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세율인하 및 각종 인적공제제도만을 추진할 뿐, 소득포착률의 제고를 위한 방안 등과 같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도외시해 왔다그 파급효과를 모두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학술적 논리성이 있는 명제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지 무려 2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와 기업 재부구조개선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전혀 한 바 없다는 것이다.공제란 소득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과세단위별로 비용의 지출행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의 비용을 소득액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인 바, 이는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그러나 잘못된 공제는 오히려 공평성을 저해하고 과세불균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제로 인하여 과세베이스가 줄어들면, 이를 다른 데서 보충해야하거나 또는 재정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그 영향을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로 인하여 감면된 조세의 규모는 1991년 실적으로 약 4,700여억원으로서 기술·인력개발 조세감면액 1,500여억원의 3배, 중소기업육성 조세감면액 500여억원의 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세감면 규모만큼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증된 바 없다. 다만 추측에 의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세액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에 내재하는 법원리 내지는 법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동법을 세무행정에 필요한 단순한 스킬(skill)을 규정한 법처럼 취급하여 문제를 소극적으로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아무리 세제개혁을 외쳐도 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Ⅲ. 미국 Federal Income Taxation 개관1. Federal Income Tax Law의 연혁 및 제정과정1) 미국 소득세법의 연혁1894년 Grover Cleveland 대통령이 심각한 연방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와 남부의 민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ncome Tax Act를 제정하였다. 동법 제정에 반대하였던 자들은, 주주(株主)가 회사를 상대로의 정책적 기초는 연방의 재정확보에 있었다. 그러나 Jimmy Carter 대통령은 소득세는 재정확보라는 원초적인 목적 외에 조세부담의 평등, 소득의 재분배 등과 같은 새로운 당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소득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이를 반영한 The Revenue Act가 1978년에 제정되었다.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경제회복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소득세제의 정책도 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처럼,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초반 열세였던 공화당 후보 Reagan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Jimmy Carter를 궁지에 빠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세율인하에 대한 공약이었다.레이건의 주장은 세율을 인하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사업가의 사업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실제 세수는 세율인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이른바 공급경제학 이론이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로 경제를 회복하려 했던 레이건의 처음 의도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과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의 지루한 논쟁 끝에 굴절되어 결국 부동산 양도소득과 증여세를 대폭 인하하는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가 1981년에 제정되었다.그러나 세율을 낮추려는 레이건의 노력은 집권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0%였던 것이 28%까지 인하되었다. 물론 저소득층도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그 인하의 정도를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다. 더욱이 Social Security Tax의 인상으로 그나마 인하된 세금마저 상쇄되어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만 갔다.이에 Clinton대통령은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늘린 다음에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겠다는 세제정책을 추진하였다.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밥 돌 진영이 클린턴은 사회복지를 명분으로 세율을 적지 않게 인상하였다고 공격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이다.
21C 디지털도서관의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김 인 권위 논문을 도서관운동연구회에제출합니다.동덕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1998. 10. .--------------------------------------------------------------------------------목 차1. 서론 ----------------------------------- 11. 1. 연구 목적 ---------------------------- 11.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점 ------------------------------ 22. 이론적 배경 ----------------------------------------------- 22. 1. 디지털 도서관의 출현 -------------------------------- 22. 2. 디지털 도서관의 개념 정의 -------------------------- 32. 3. 선행연구 개관 ------------------------------------------- 42. 4. 전자 정보원의 개념과 유형 --------------------------- 53. 대학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현황 분석 ------------------ 83. 1. 전자 정보원의 도입, 관리, 이용 ----------------------- 93. 2. 디지털도서관의 시스템 및 운영의 차별성 --------- 134. 요약 및 결론 ------------------------------------------------- 165. 참고 문헌 ----------------------------------------------------- 18--------------------------------------------------------------------------------1. 서 론1. 1. 연구 목적오늘날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교육 시장이 개방되고,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의한 원격 탐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원문정보에서는 전자가 열람 및 대출 이용인 것에 반해 후자는 통신에 의한 원격 제공이며, 상호대차에서는 전자는 극히 소수였으나 후자는 통신에 의한 원격 상호대차가 이루어진다.여기서 도서관이 전자화된다는 것은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전자정보를 검색이 가능하며, 인간이 생산해내는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표현하고 물리적 장벽없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디지털 형태로 소장된 전자정보에 정보망을 통해 개인이 속한 도서관은 물론 원거리에 있는 도서관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쉽게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전자 환경에 놓이도록 그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2. 2. 디지털 도서관의 개념 정의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전자 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논리적 도서관(Logical Library), 벽없는 도서관(Wall-less Library)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은 'DL', 'EL', 'VL'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랑카스터(Lancaster, 1981)가 그의 논문에서 "인쇄지면의 전자식 전환"을 언급한 이래로 전자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오다가 1990년 초 부터는 미국 정부가 전자도서관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이란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995년 미국 정부의 IITA(Information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Applications)가 주관한 디지털 도서관 워크숍에서 내린 정의는 "디지털 도서관이란 이용자들로 하여금 크고 조직화된 정보와 지식의 저장소에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Digital libraries were viewed , 한양대학교 등을 들었고, 국외의 추진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존 디지털도서관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였다.권은경(1997)은 새로운 기술 변화로 등장하게 되는 미래도서관인 디지털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지녀야 할 본질과 그 본질의 테두리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는 단일 도서관의 장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장서는 주로 종이로 된 인쇄매체이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아니라, 서지정보와 텍스트의 분리로 인하여 질적으로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정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위와 같은 전통적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로의 변화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본질적 특성 즉, 문화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지적 실체로서의 도서관, 장서로서의 도서관 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위와 같이, 기존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잡지에 실린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공식적인 논문들이 거의 예외 없이 디지털도서관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미래에 실현될 도서관의 모습을 제시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끼어 맞추는 것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초부터 최근들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연구내용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접근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계획된 네트워크 중심인 도서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대학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정보제공·이용을 위한 다양한 전자정보원의 도입, 관리, 이용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21C의 이상적인 대학 디지털도서관의 그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함이다.2. 4. 전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 1대에 이용자 1명씩 검색하는 방식에서 다수 동시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WWW상에서도 CD-ROM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대학도서관들도 다수의 이용자들이 CD-ROM 데이터베이스를 LAN상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한편, 다소 이용률이 적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단독사용 방식(stand-alone)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단독사용 방식용 제품들도 주크박스(juke box)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4) 인터넷 (Internet)인터넷이란 "지역별, 단체별로 운영되는 근거리 통신망을 거대한 네트워크로 다시 연결하여 네트워크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환이 가능하며 이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석, 1997)국내·외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분야 뿐만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예로 대학구성원들은 인터넷을 교육, 연구,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학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은 인터넷상에 있는 최신성, 정확성 등의 요소를 갖춘 양질의 학술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서 원격 접속, 전자우편, 뉴스그룹, 파일전송, 그리고 WWW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1990년대 초에 WWW 등의 등장으로 인터넷은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WWW가 문자정보 뿐만아니라 그림, 음향,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인터넷의 사용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한 검색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위의 새로이 등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을 하나로 설정하여 통합 검색을 제공하므로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도서관이 연계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는 최소한 1개에서 최대 9개까지 사용하고 있다. 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법접근 방법도서관수비율(%)공중전화선( DNS )631.5전용선526.3PC통신망947.3인터넷1684.2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16개관(84.2%)으로 이것은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9개의 도서관(47.3%)이 PC통신망을 통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6개의 도서관(31.5%)이 공중 전화선을 통한 접근 방법을, 5개의 도서관(26.3%)이 전용선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DB접근 방법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관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 디지털도서관이 인터넷과 PC통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탐색 방법탐색방법도서관수비율(%)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터미널에서 탐색한다1263.1이용자는 도서관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서 탐색한다947.3사서를 통해서 탐색한다736.8기타00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탐색방법의 질문는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다. 12개의 도서관(63.1%)이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터미널에서 탐색이 가능하며 9개관(47.3%)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7개관(36.8%)이 사서를 통해서 탐색을 하고 있다.이는 과거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탐색 방법의 어려움, 비용문제 등이 장애가 되어 주로 사서들을 통해 중개탐색을 하였지만 최근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재정적 지원, 검색 기술의 발달과 이용자 교육을 통 있다.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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