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스토어

*경*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3개
전체 판매량

2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3개

방통대 시리아 난민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사태.과거 역사를 보면 유럽은 2번의 큰 민족이동의 영향을 받았다.기원전 1200년경 초기 공화정체제의 로마를 공포로 몰았던 갈리아인 민족이동(만화 로마사, 이익선)과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기원후 4세기의 게르만족 대이동(살아있는 세계사2, 그림책편집부)이다. 이러한 민족이동은 유럽역사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또한 민족의 대이동은 유럽인에게 야만인(갈리아인, 게르만인)들의 약탈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시리아인의 난민유입은 유럽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나는 여기서 시리아 난민의 유럽 이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난민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1. 시리아 난민의 발생 원인.중동내분의 원인이 된 수니파와 시아파 문제는 이슬람국가인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수니파와 독제체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는 2010년 ‘아랍의 봄’에 의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 수니파의 국민항쟁을 막지 못한 수니파정부는 같은 수니파인 이란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이 되는 국민의 편에 서게 된다. 그 이후 정부군인 시아파에 러시아가 합세하고 수니파에는 미국이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결국은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까지 시리아내전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시리아 내전은 처음의도와는 달리 강대국과 무장단체의 이권다툼에 의해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시리아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 난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위키백과; 시리아내전)2.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불법으로 유럽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난민 신청건수도 급증한바, 불법 유입민 증가가 유럽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시리아 난민 사태로 2014년 유럽의 불법 유입민 수는 약 28만 3,500명으로 전년대비 264.1% 증가하는 등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아랍의 봄’이후로 강대국과 IS 무장단체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시리아인의 자국탈출이 이유인 것 같다. 2014년 불법 유입민은 성별로 남성 71%, 여성 11%, 성별 미상 1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성인이83%, 미성년자 15%, 연령 미상 2%로 나타나고 있고 망명 신청 건수도 2014년 약 62만 7,000건으로 전년대비 145.4% 증가했으며, 2015년 10월까지 집계된 난민 신청 건수만 약 99만 5,800건에 이르고 있다.(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15)3. 난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대규모 난민 유입은 EU의 거시경제 전반에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난민의 노동숙련도와 언어문제가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난민 수용국의 과소평가 경향 등으로 원어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 현실이다.(European Commission(2015), European Economic Forecast, p. 50. (Autumn)EU 회원국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이 난민의 대표적인 임시 거주국이며, 난민들이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난민이 정착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시리아 난민의 대표적 정착국인 독일에서의 난민유입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한다.유입된 난민이 노동시장에서 기존 원어민과 보완 관계일지 대체 관계일지는 원어민의 노동숙련도 수준에 달려있으며, 전반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부유럽의 경우 대체 관계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표1 참조)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민 유입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압력도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회원국인 독일 역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15)4. EU의 난민 정책EU의 공동난민정책은 1951년의 제네바 난민보호협정(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기반으로 하나,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코소보 내전으로 난민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EU 차원에서의 공동난민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9년부터 공동유럽난민제도(CEAS: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라는 명칭으로 난민관련 법령 도입, 기금 운영 등 공동체로서의 난민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유럽의 공동난민정책을 재조명하게 한 바, 공동체로서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난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역내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민사태 이후유럽공동이민망명정책의 변화, IOM이민정책연구원)대표적인 난민정책으로 난민할당제(European relocation scheme), 정착제도(European resettlementscheme), Frontex 합동작전11)인 Triton과 Poseidon의 재원 확대, 핫스팟(Hotspot) 설치 등이 있다.(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15)o 난민할당제: 난민의 대량 유입 시 국경 인접국,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로 각 회원국의 GDP 수준, 인구수, 실업률 및 과거 난민들의 정착현황에 따라 난민 수를 배분하고자 하며, 이는EU가 수용하는 난민의 수가 전 세계 난민의 75% 이상인 국가(현재 시리아, 에리트레아, 이라크) 출신 난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o 정착제도: 향후 2년간 2만 명의 역외국 난민을 EU 회원국 내에 정착시키려고 하는바, 정착제도에서 설정한 비중에 따라 회원국별로 할당하고자 한다.o 해상안전 강화: 첫 번째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지중해 통과 난민의 안전제고와 해상 범죄의 방지를 위해Triton작전과 Poseidon작전의 재원을 8,900만 유로(기존 재원의 약 3배)로 확대시키고자 함.o 핫스팟: 유럽난민지원청(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Frontex, Europol 및 EU사법협력청(Eurojust)의 공조로 회원국에서 도착하는 난민의 신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문 포함 신상정보를 등록함.5. 난민 유입에 대한 EU회원국들의 반응.

공통교양과목| 2017.04.17| 5페이지| 3,000원| 조회(167)

시리아 난민사태, 시리아 난민, 방통대 시리아

미리보기

닫기
[생태계] 공해문제와 지구의 미래

공해문제와 지구의 미래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공해문제에 관한 인식이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다. 환경서적 발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들 서적을 찾는 독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종 단체에서 무공해 세제를 직접 개발해 시판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환경문제는 주로 공해와 환경오염문제였다. 공해문제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기업과 활동에 연유하며 그 범위도 일정한 범위에 한정돼 있지만 사람들의 건강,생명,생활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미친다. 이들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때때로 격렬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과관계는 밝혀진다. 게다가 이런 공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가능한 문제들이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생활하수에 의한 강과 호수의 오염 등이 그러한 예다.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대기, 수계 또는 토양에 통상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어느 물질, 열 등이 유입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존재 범위를 초과하여 유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환경오염물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한다. 산업 활동의 전과정 즉 원료물질의 획득,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버려야 할 불용 물질이 가스, 액체 또는 고형 형태로 발생되며 생활 활동 즉 의, 식, 주 과정에서 불용 물질 발생된다. 즉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공장 폐수만이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버려지는 모든 폐기물질이 오염과 직결되는것이다.환경오염의 발생량은 국민 1인당 물질 소비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국으로서 인간들의 하나의 좁은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성향을 갖고 있다. 즉 과자를 먹거나 음료를 마신 후 무심코 버리는 포장지나 포장용기, 등산 등을 즐긴 후 땅 속이나 물 속에 버리는 음식쓰레기와 잡쓰레기, 집수리에 쓰고 난 후 가정하수구에 버려진 페인트, 유기용제류, 자동차 오일과 그리스 찌꺼기, 강가에서 세차하는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급발진과 급가속으로 인해 마구 뿜어내는 배기가스에 우리 자신은 무관심하였다. 개인으로서 환경오염을 받아들이는데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이다.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 쟁의에는 모두가 합세하지만 비 오는 날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후 몰래 자기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몰래 버려지는 유독 폐수에는 눈을 감아주고 있었으며 소비자는 구입 제품의 품질 불량에 대해 소비자 구제를 신청하지만 오염을 다량 배출시키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억제 운동에는 대체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그리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인간의 관용적 태도는 다음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첫째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 하여도 유해 한계수준 이하에서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둘째 내가 버린 오염물질은 공기 중 또는 수계에 쉽게 혼합되어 한계수준 이하로 희석되어질 것이다.셋째 오염물질은 지구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순환 혹은 지구화학적 순환과정 속으로 다시 돌아가 흡수, 동화될 것이다.넷째 고형 폐기물은 매립한 곳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다섯째 산업 활동을 하면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의 가정은 이미 성립될 수 없다.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의 풍요가 증대됨에 따라 인간은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질들이 버려지고 있다. 1973년에 이미 석탄과 오일을 연소시킴으로서 대기 중에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는 화산 등 자연발생원에서 그간 방출된 것의 10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폐기물질의 과다 발생은 수많은 다른 화학물질에서도 자연재해 등에 의해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989년 3월 대형유조선 액슨발데스호가 알래스카에서 암초로 좌초되어 42,000톤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사건의 원인은 술에 취한 함장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어느 농약공장의 창고에서 다량 배출된 농약 중간재인 다이옥신의 라인강 유입 사건은 화재 발생과 진화작업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산림벌채, 도로포장, 늪지 매립 등으로 토양이나 저질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의 동화능력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환경학자 루퍼트 커틀러는 아스팔트는 토양의 최후의 작물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2억 1400만대의 차량, 도로와 주차장 부지로 1,600만헥타르(미국의 밀재배면적 2,100만헥타르)의 토지 사용. 전세계 차량 보유대수 5억 2천만대, 매년 1,100만대 이상 증가하고있다.현대의 산업사회구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염 발생의 중심부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고 있다. 화산 폭발이나 산불이 일어나면 동물들을 멀리 피한다 하지만 인간은 오염의 거품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환경오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옛날 옛적 동굴에서 살던 원시생활인도 비오는 날 동굴 안에서 메케한 연기로 눈물을 흘렸다. 오염은 국지적 오염에서 광역적 오염으로, 그리고 지구적 오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웃간의 불평 지방간의 갈등 국가간의 분쟁으로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공해와 환경오염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와 그에 따른 영향들을 알 수 있다.오염에 의한 피해증상급성피해, 만성피해, 잔류성 유해물질의 생물 농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피해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눈이나 코의 자극, 호흡기장해, 천식, 기관지염 등 급성 건강 피해와 수질오염에 의한 음용수의 질 악화로 인한 배탈, 설사, 구토, 농작물의 생육장해, 공산품의 품질 악화, 악취로 인한 구토, 소음으로 인한 신경질 유발 등이 있고, 만성피해는도 없고, 독성도 없으며, 불에 타지도 않고, 화학적으로도 안정된 물질로서 드라이클리닝 용제, 반도체 세정제, 스프레이 분사제 등에도 이용된다.산성비수소이온농도가 5.6 이하인 빗물, 눈, 안개, 먼지 등을 통틀어 산성 강수물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빗물의 수소이온농도가 5.6 이하일 때 산성비라 부른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물, 공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등이 대기중에 있는 수증기나 다른 혼합물을 만나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이 되어 빗물 등에 산도를 낮춘다. 산성비에 의해 산림의 황폐화, 토양의 산성화, 하천이나 호수의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금속 철제와 콘크리트 등 건축구조물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까지도 부식시키는 등의 큰 피해를 나타낸다.지구온난화 영향지구온도의 상승 추세는 대류와 해류의 주기적 순환, 화산폭발로 인한 유황산가스의 발산, 엘니뇨현상 등에 의한 영향, 그리고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알래스카 등의 영구동결대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우패턴의 변화 등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면상승은 연안지역의 수몰로 거주지와 농지의 상실을 초래하고 생태계와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확대와 물 부족 등의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다.온도상승과 기상이변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한강의 결빙일수가 1940년대에는 69일, 50년대 43일, 60년대 35일, 70년대 32일, 80년대 21일, 90년대 6∼7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겨울철 평균온도도 60년대 -2.3도, 70년대 -1.2도, 80년대 -1.5도, 90년대 0.2도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아열대 구분점인 겨울 평균 기온 섭씨 영하 3도의 동온선이 이미 서울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의 아열대 기후대 편입은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는 건강 장해, 스트, 물질의 내구년한 증대, 청결, 재산가치의 증대 등이 있다.오염물질은 단순히 한계수준 이하로 항상 희석되어져서 자연의 동화작용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제로 수준 정도의 노출도 암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며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오염물질은 한번 발생되면 전세계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산업시설과 환경시설의 입지와 가동이 크게 제약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성장의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자연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환경과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자연 조건을 중시한 개념(생물의 다양성, 환경 용량내의 생활, 천연자원의 보전), 세대간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개념(환경과 경제의 예견적인 배려, 영속적인 경제성장, 세대간의 공평성), 사회적 정의 개념(선후진국간의 공평성과 생활수준의 향상, 인권 및 문화 등의 가치와 활동) 등이 내포되어야 한다.지구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들이 지향하며 살아가야할 방향의 제시 모델...국민의 풍요와 복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GNP와 이를 지표로 한 경제성장정책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GNP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복지 수준의 감소와 환경 파괴에 의한 부의 재생산능력 감소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창출을 위해 저질러진 환경오염의 원상복구 비용까지 GNP에 계상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소득부문에 좋은 자연환경을 포함하고, 자연자원을 자본으로 계산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다.

자연과학| 2003.06.09| 7페이지| 1,000원| 조회(484)

지구, 환경오염, 공해

미리보기

닫기
[사회학] 평등과효율 평가A좋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무조건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회는 갈수록 빈곤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쉽게 말해 가진자들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내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다.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주 극히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가진자들과 경쟁에서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옛말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흘려 버릴 말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평등만을 강조한다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의 진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사회가 올바른 체제를 가지고 올바르게 운영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된다. 정의의 원리는 어떤 체제가 올바른 체제이며 어떤 운영 방식이 올바른 운영 방식인지를 가려줄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을 하며 개혁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정의의 원리 또는 개념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분배적 정의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분배가 윤리학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정의(justice)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후 분배적 정의는 철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이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롤스는 철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정의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구성으로서 정부부문과 공공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롤스의 논의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책분야에서 그의 정의론의 핵심인 최소극대화(maxmin principle)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어느 사회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공평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복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임을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우리 사회 역시 최근 들어‘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분배적 정의 문제의 중요성은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분배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가운데 중요한 사조로는 평등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평등주의는 평등의 가치관에서는 물질적 가치도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견해로 연결된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정의의 다른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경시된다는 점과 자유라는 도덕적 가치와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평등주의가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로서, 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자유주의는 록크, 몽테스키외, 칸트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흐름이다. 초기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회계약론으로 대표된다. 루소에 이르면 자유는 전반적인 자유의 문제로 확대되고 불평등의 기원과 해결에 관심이 주어지며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사회계약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현대에 자유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로는 노직이 있다. 그는 사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는 칸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분배적 정의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직의 정의론은 ‘정당한 권리의 원칙’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원칙은 ‘취득, 이전, 부정의의 시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정당한 권리가 자유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절차상의 정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실질적 결과의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정당성만 보장된다면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직의 정의개념은 롤스와 비교될 수 있다.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이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아무 원칙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본원칙에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롤스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리라고 기대되는 정의의 원칙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제1원칙 :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a)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이다. 제2원칙의 첫부분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al)은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 하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극대화의 원칙(maxmin)으로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는 자연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나 소질,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유리한 여건들도 개인이 차지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공유(pooling)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정의원칙을 정책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롤스 정의론이 제1주제로 다루는 것이 사회기본구조이므로 우선은 사회체제 비교가 이뤄지고 다음 사회체제 안에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의원칙의 이행방향에 더 적합한지를 밝히게 된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진보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롤스의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원칙이지 정의로운 사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정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아니고 다만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일 뿐이다. 즉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균형점으로서의 불평등만이 정의로운 불평등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구조의 재조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든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이든지 간에 역사적 당위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배를 둘러싼 극단론을 벗어나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롤스의 논의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롤스의 이론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성함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 다른 비판은 분배적 정의가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고 많은 도덕적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가 다른 종류의 도덕적 가치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모든 도덕적 가치 중에서 유독 정의에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분배적 정의는 롤스에서 시작해서 롤스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롤스는 수요-공급에 의거한 시장체제를 중심적 경제제도로 상정하고 있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 자격을 형성하며 수요와 소비의 수준을 조정하고 임금수준과 투자를 조정하는 기본체제로 작동한다. 부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결과를 산출하는 절차로서 자유경쟁시장체제는 매우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시장도 그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경쟁시장체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경쟁시장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본 시장결과의 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들이 도입되게 된다.현실적으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회균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시장체제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이 롤스가 자유시장체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롤스의 해결책은 시장을 경제제도의 기반으로 삼고 시장과 연합될 수 있는 배경적 제도(background institution)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는 완전고용, 복지수당, 임대주택제도, 독과점금지규제, 누진적 조세제도 등이 포함된다. 공공정책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5.24| 4페이지| 1,000원| 조회(733)

사회학, 평등, 효율

미리보기

닫기
[문화] 프랑스혁명

이번 프랑스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프랑스란 나라와 프랑스문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지금의 프랑스이지 예전 즉 어두웠던 프랑스가 아니다. 지금이야 예술의 나라, 자유의 나라 등등 불리는 프랑스는 또한 예전엔 부와 권력 그리고 그 밑에 피로 얼룩져있던 나라였음은 여려 강대국에서 볼 수 있는 제 2의 얼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느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뒤바꾸었던 사건도 물론 혁명이란 이름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원인, 프랑스혁명의 전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의의·한계까지 살펴보려고 한다.첫째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보면 3가지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구제도의 모순.프랑스 대혁명은 대표적인 시민 혁명으로서 그 원인은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즉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인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앙시앵이란 '오래된', '낡은'이라는 의미이며, 레짐은 '제도'또는 '체제'를 의미이다. 따라서 앙시앵 레짐은 근대 사회로 변모해 가는 당시 상황에서 이미 낡은 제도, 즉 봉건적 신분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3개의 신분이 존재하였다.당시 소수의 특권층인 제1신분 성직자의 수는 총인구 2700만명 중에서 극소수인 10만명 정도였지만, 전국토의 1/10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를 징수하는 특권과 면세의 혜택을 누렸다. 제2신분인 귀족은 40만명 정도로서 전 국토 1/5 정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았고, 교회·군대·행정의 고위직에 앉아 연금을 받았으며,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부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혈통귀족인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으로 나뉜다. 법복귀족은 부유한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관직을 매입하 있었다. 영국의 농민들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업노동자로 전락했지만 프랑스의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살아가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주에게 소작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지세인 타이유, 교회에 내는 1/10세, 인두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혁명 전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염세 같은 간접세)으로 그 수입의 절반은 빼앗겼으며, 이들에게 도로부역 같은 노동력 징발도 큰 고통이었다.정부는 7세 이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하였는데, 정부에서 파는 소금은 실제 시세의 10배였다. 염세 때문에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또한 염세를 정부 관리자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였으므로 청부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제3신분 중 가장 중요한 계층은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계급은 금융업자·상공업자·법률가·의사·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자이다. 이들은 재력과 능력이 뛰어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평민이라는 신분적 제약때문에 특권귀족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경제면에서 봉건적 잔재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시민층은 소상인과 수공업자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신분은 불만을 가지고,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2. 재정의 위기국가 전반의 경제 사정도 계속 악화되었다. 1786년 영국과 맺은 자유 통상 조약(이든 조약)으로 영국의 값싼 상품이 유입되면서 프랑스 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프랑스는 영국에 원료와 식량을 수출했는데 오히려 생필품 값만 올라 사회 불안이 점점 심해졌다. 당시 파리 노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50%나 되었다.이러한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왕실 재정의 위기는 혁명 발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전쟁 비용이 들어가면서, 1789년에는 45억 루블의 빚을 지게 되는데, 당시 연간 세입이 약5억 루블 정도였으니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세출내역 중에서 약 50%가 국채 이자와 상환이었다.법복 귀족들은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하여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약하여 귀족 정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1302년에 창설되고 1614년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였다.3. 계몽 사상의 영향1789년 프랑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통 상태에 있었으나 다른 유럽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불행하다고 느꼈고 사회 비판 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계몽사상의 영향이었다. 계몽 사상가들은 비판과 분석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관습과 전통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이를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계몽 사상가의 주장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프랑스 인의 지적·문화적 수준이 더해졌다.계몽 사상의 내용은 '인간 이성의 힘과 그것에 의한 인류 진보로의 믿음'에서 논리가 전개된다. 계몽사상가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계몽을 통하여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에 어긋나는 구습과 낡고 모순된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여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존하는 질서를 타파하려는 개혁사상이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계몽 사상의 대표적 인물로는 볼테르(1694∼1778), 몽테스키외(1689∼1755), 루소(1712∼1778)등이 있다. 제3신분 중에서 시민계급은 계몽사상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소유한 교육·재능·야망에 어울리는 사회적 대우를 요구하여 봉건적 요소와 전제 정치를 타파하려 하였다.이처럼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구제도의 모순과 국가의 재정상의 위기, 계몽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에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독립 혁명의 성공은 프랑스 시민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는 1788년 여름, '사표를 던지는' 기분으로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회를 다음 해 5월에 소집할 것을 선포하였다.삼부회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은 벽촌의 농민에 이르기까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삼부회의 제3신분대표의 선출에서는 선거 구민의 요구사항이 적힌 진정서가 작성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앙시앵 레짐의 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3신분 대표에는 말주변이 좋은 법률가가 주로 선출되었고, 제2신분에는 귀족이지만 자유주의적인 대표들도 소수 선출되었다. 또한 제1신분에서는 하위성직자가 대표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므로 제3신분대표들은 귀족과 성직자대표 중에서 매우 많은 동조자를 발견하게 되었다.관례에 따르면 각 신분은 각각 300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신분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3신분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3신분은 그들이 국민 대다수의 대표자이므로 대표수를 배로 증가할 것과 신분별이 아닌 머리수 표결을 요구하였다. 국왕은 제3신분 대표수를 600명으로 증가시킬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표결방식에 관해서는 미결정 상태였다.2.혁명의 시작테니스코트 서약과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바스티유 감옥습격)1789년 5월 베르사이유에 소집된 삼부회에서는 제3신분대표들이 신분별 회의를 지양하고 국민의회를 선포하였다. 귀족들은 거부하였으나 성직자대표들 중 하위 성직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평민대표들은 그들의 회의 장소가 수리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자 실내 테니스코트에 모여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는데, 이를 테니스코트의 서약이라고 한다. 국왕도 하는 수 없이 귀족과 성직자대표에게 국민의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삼부회는 사라지고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 루이가 진심으로 새로운 프랑스 창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국왕은 베르사이유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이는 파리 시민을 긴장시켰으며, 파리 시민들은 무력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무장하기 위해서 무기와 탄약을 찾던 일들이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이유로 행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더불어 파리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국왕은 파리시민의 감시 하에, 국민의회는 파리시민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려는 국민 의회는 교회 재산의 몰수하여 매각하고, 길드의 폐지하여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교회 개혁을 위하여 수도원을 해체하고 모든 성직자를 선출제로 하여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과 사법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가운데에 1791년 6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국외로 탈출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끊이지 않는 반혁명의 기운 속에서 혁명은 점차 과격해 졌다.4.혁명의 과격화와 공포정치{【그림 】루이 16세의 처형1791년 9월 국민 의회는 입헌 군주제를 규정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새 헌법 아래에서 참정권은 세금 납부에 따른 일부 시민에게만 부여하였으므로, 새로운 정치 체제는 유산계급 지배체제였다. 이 즈음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로 혁명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간섭으로 혁명전쟁이 시작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의용군이 파리에 모여드는가 하면 8월에는 혁명에 고무된 파리 민중이 왕국을 습격하여 방화하였다. 이에 입법 의회는 왕권을 정지시키고 보통 선거에 의한 국민 공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유산계급체제가 무너지고 수공업자와 소상점주인 등의 소시민층 중심으로 한 혁명적 민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국민 공회는 곧 공화정을 선포하고, 다음 해 1월 루이 16세를 처형시켰다. 이에 놀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이 제1차 대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공격을 가해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시민과 민중을 세력기반으로 하는 자코뱅파와 부르주아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지롱드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지방의 반란이 빈발하는 가운데 1973년 6월 자코뱅파는 다.

인문/어학| 2003.04.26| 7페이지| 1,000원| 조회(482)

프랑스, 혁명, 프랑스문화

미리보기

닫기
[경영]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Small Office Home Office(SOHO)서론정보화는 요즈음 많이 회자(膾炙)되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에는 쉽지가 않다.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2조 참조)을 말한다. 즉, 일반 가정이나 기업 또는 관공서에 단지 컴퓨터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보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정보, 정보화 기기, 소프트웨어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목적에 따라 가공하고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만 정보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오늘날은 세계 각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또는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정보소스와 모아 놓은 정보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인공위성통신, 광섬유케이블, 컴퓨터 하드웨어, 전화, 팩스, 텔레비전 등과 같은 정보화기기의 설치기반의 발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국가정보화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에서 일반제품 그리고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지식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콩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비닐하우스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요구되는 온도와 습도 등의 콩나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활용한다면 이런 농가가 바로 정보화한 콩나물 공장이 되는 것이다.바야흐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 부를 만큼 음성이나 영상 또는 문자를 실어 나르는 정보통신산업(유선, 무선, 초고속망 포함)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의 내용을 수집, 분석하고 가공하는 정보시스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개인 정보통신기기인 컴퓨터와 이동 통신 단말기인 휴대폰과 고속무선 호출기(일명 호출기)가 대중화되고 전송네트워크 장비나 교환기시장도 대량화·고속화되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정보산업이 나날이 급성장하각하고 있는 어떤 한 아이템에 충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둘째, 소자본에 의한 창업이 가능하다.사무실이나 점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들지 않기 때문에 소호는 자본에 크게 구속을 받지 않는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겠지만,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소호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셋째, 공간과 시간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소호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 아닌가 싶다. 공간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에 있어서는 365일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건을 팔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개체에 전자지불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기존 개인사업자와 차이점산업사회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 가의 건물을 임차하여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소호들은 기존의 사무실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자택이나 멀리 떨어진 외딴섬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굳이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기업들의 아웃소싱과 소호전세계적으로 글로벌화하고 있는 요즈음에 경제 거품과 조직 논리에 따라 주체할 수 없이 비대해진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즉, 핵심역량을 제외한 기업내의 업무처리를 전문업체들에게 외주처리를 하여 자체 직원들에 의해 해결했던채산성이 없는 업무들을 과감히 외부 조달하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아웃소싱(Out Sourcing)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부문의 인력이나 조직, 시설등을 과감히 도려내고, 필요할 때 이를 외부의 전문업체나 인력에게 외주를 주는 형식을 말한다.또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 없는 조직의 해체와, 전통적인 수직그리고 가정의 방 한 칸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외는 별 차이가 없다.소호(SOHO)와 벤처(Venture)벤처(Venture)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소호(SOHO)와 동일하나 굳이 구별하자면 벤처(Venture)는 독창적인 창의성 그리고 불굴의 모험적인 개척자 정신과 특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역동적인 중소기업형 기업군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벤처로 인정받을 경우 중소기업지원공단을 비롯한 여러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유리한 조건에 서게된다.벤처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장비나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컴퓨터, 인터넷 또는 전자게임용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들이다.미국의 벤처기업들은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다. 전문 투자자들은 우수한 인력자원과 과감한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하나의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높은 수익이 보장되므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벤처자금을아낌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정보화 사회에서는 특히 아이디어나 첨단기술력이 핵심적이므로 산업사회에 있어서와 같은 대규모의 공장 설비보다는 연구소 형태의 기업과 기술개발 인력들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소규모 연구소 형태의 벤처기업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첨단기술력과 발빠른 정보 수집력을 무기로 하여 대기업들보다도 훨씬 신축성있게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나 홀로 소호(SOHO)창업시대산업 사회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하에서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여 대규모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증가하는 경제의 혜택이 나타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이러한 인력구조가 변화해 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대량의 업무를 한두 사람 처리해 형성되고 있다.소호(SOHO)창업을 위한 정보공부를 하는 방법에 왕도(王道)가 없듯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도 왕도는 없다. 오직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만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정보'란 무엇인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식 방송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참조)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정보는 일반적으로 독서, 학회가입, TV,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 특허, 통계 발표, 컴퓨터 통신, 여행, 컨설팅사, 경력사원 채용, 인간관계 등을 통하여 얻어지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정보를 얻는 편리하고도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다양한 정보입수의 경로를 보자. 문헌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독서는 각 기업의 정보 팀이나 연구소 또는 경영자들이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수집 방법이다.중견그룹인 모 그룹의 P사장은 1980년대 초 이대 앞에서 2평 남짓한 조그마한 중고 보세 옷가게인 소호로 출발하여 오늘날 연간 매출액 수조원 대의 대기업을 일구었다. 그는 한때 몸이 아팠던 관계로 많은 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때 독서에서얻은 지식들이 그에게 기업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직원들에도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독서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나 기술동향을 경영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 경영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소호(SOHO)의 단체,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도 정보 입수경로의 한 방법이다. 회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값비싼 학술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값싸게 받아볼 수 있는데, 매년 박람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일정을 알려주어 이에 참가함으로써 자료교환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이나 방송보도 등 매스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정보화 기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국가이다.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보화 혁명으로 장소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면서 그 동안 괄시받던 시골이 각광받는 장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지식 정보사회와 소호(SOHO)세계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흥망성쇠 하는 데도 커다란 주기가 있었다. 유럽 제국들의 패권주기를 보면 1백년을 주기로 바뀌면서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억압을 받던 소국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여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 국제 사회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기도 하였다.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이 모두 그러하였다.아시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생성소멸과정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변신하지 않는 국가는 주변 강대국의 피 지배국이 되거나 흡수되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갔지만, 생존을 위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갖게된 예가 많이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일본의 오다노 부나가(織田信長)는 화란(네덜란드)으로부터 조총기술을 습득하여 그의 휘하 병력 겨우 2천 5백여 명만으로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검(劒)을 잘 다루는 다케다(武田)의 기마 부대를 섬멸하여 전국시대를 종결하고 일본을 통일하는 기반을 닦아 놓았다. 그후 일본은 무기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복속시키고 패권 국가로 자리잡은 적이 있었다지난날 일본이 전혀 새로운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여 변화의 중심에 자리잡았듯이 현재는 '지식'과 '정보'로 소호(SOHO)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머지않아 벤처 기업에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전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다. 21세기에 생산요소가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창의성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생산요소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창의적인 지식있다.

경영/경제| 2002.12.26| 17페이지| 3,000원| 조회(537)

현대사회, 소호, SOHO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