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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

보 고 서행정이념의 우선순위결정과목: 행정원론Ⅰ(화123)교수: 김선정 교수님학부: 법정학부학번: 51965627성명: 한 정 훈目次Ⅰ. 序 ……………… 1Ⅱ. 행정이념의 理論的接近 ……………… 11. 행정이념의 의의와 그 기능 ……………… 1Ⅲ. 시대 상황으로 본 행정이념의 內容 ……………… 11. 합법성 ……………… 22. 능률성 ……………… 23. 민주성 ……………… 34. 효과성 ……………… 35. 사회적 형평성 ……………… 36. 기타 이념 ……………… 3(1) 가외성 ……………… 4(2) 합리성 ……………… 4(3) 대응성 ……………… 4Ⅳ. 行政理念간의 相互關係 ……………… 41. 조화관계 ……………… 42. 갈등관계 ……………… 4Ⅴ. 結語: 행정이념 우선순위결정과 조화 ……………… 5參考文獻 ……………… 6Ⅰ. 序어떤 학문이나 조직은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도정신이 있게 마련이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개념의 행정이념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어느 이념과 마찬가지로 시대성ㆍ장소적 제약조건을 초월해서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특정 시대 및 특정 국가의 상황을 간과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각 이념들간에도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반면, 갈등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 이념간의 상호관계와 그 우선순위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行政理念의 理論的接近1. 行政理念의 意義와 그 機能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존하는 일정의 기준으로서 흔히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의 지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이념이란 행정의 지도정신,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며 행정에 있어서의 철학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행정이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할 수 있다.첫째, 행정관료에게 추구할 최고가치 및 지도원칙을 제시하여 준다.둘째, 행정의 환경변동에의 대응능력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셋째, 행정활동의 결과분석을 위한 기준의 제시와 행정발전의 평가기준이 되어 준다.넷째, 행정이념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립 시켜 준다.다섯째, 행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관료들에게 특정사회ㆍ특정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 행정학 김영길 공저 2000 서울고시각)즉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에 관한 지침이 되고 행정의 흐름과 성가를 평가할 기준이 되는 이상적 미래상으로서의 행정이념이 정립되어 구체화되고 있지 않으면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건설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Ⅲ. 시대 상황으로 본 행정이념의 내용행정이념은 시대ㆍ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행정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시대상황에 따라 그 변천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1. 合法性(Legality)합법성이란 행정이 국민의의사 대변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합치되는가의 여부, 달리 말해서 행정의 「法的適合性」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런 행정의 합법성이라는 이념은 1880년대 행정학이 탄생하기 전에도 존재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합법성의 문제는 이미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주창되어 왔기 때문이다.행정국가 이전의 입법국가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의 임무가 시민권의 신장 및 자유권의 옹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최선책이었고 행정의 이념도 당연히 합법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한국행정론 박동서 법문사 2000)그러나 오늘날 행정대상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기능, 위임입법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법적규제 내용으로 물적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행정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잇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이와 같이 합법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하여 합법성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합법성에 대한 인식은 첫째, 형식적 윤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고,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의도 내지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어야 한다.(행정학 개론 박연호 박영사 2000)2. 能率性(Efficiency)능률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입에 대한 산출의 합리적인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일정한 투입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 소득, 편익을 극대화시키며 제한된 자원으로 행정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학 개론 박연호 박영사 2000) 이를 기계적 능률이라고도 한다.능률성의 배경은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소위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종래의 합법성 이외에 능률성이라는 새로운 행정이념을 요구하게 되었다.3. 民主性(Democracy)정치ㆍ행정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는 행정이 주로 관리ㆍ집행 기능만 담당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면 강조되어 능률을 중요시하였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이 대두되면서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띤 정책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행정학 개론 신두범 박영사 1998) 따라서 과거의 과정의 능률화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는 행정의 핵심적 기능을 가치배분으로 보고 이의 공정배분ㆍ형평을 능률에 앞서 일차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요청된 것이다.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주성의 개념을 내리자면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국민의사를 존중ㆍ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등을 의미하고 대내적으로 조직내의 인간관계를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학 김영길 공저 2000 서울고시각) 이를 능률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능률이라고도 한다.4. 效果性(Effectiveness)효과성이란 행정의 目標達成度를 의미하는 것이며 종래의 능률개념이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과 그 성과와의 대비를 의미하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이 행정학 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의 문제 이외에 효과성이라는 것이 요청되기 시작하였다. 발전행정의 주요 관심사인 발전ㆍ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다른 상태로 전환 또는 새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며, 행정을 통한 발전ㆍ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있으므로 행정의 이념으로서 정태성을 띤 것으로서는 불충분하며, 보다 동태적 이념을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한국행정론 박동서 법문사 2000)5. 社會的衡平性(Social equity)사회적 형평성은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이념으로 이것은 적극적인 분배의 평등관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언제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환경이 열세한 계층에 보다 많은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사회적 형평성의 배경은 전통적 행정 하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절약을 강조했고 그 초점도 주고 고위층의 업무나 역할이었으며 하위 층은 기계적 존재로서 경시되었다. 나아가 발전행정 하에서는 효과성도 배분상 정의의 실현화가 미흡하였다.그 결과 기존의 안정된 관료제와 전문화된 소수의 고객만을 우대하게 되었고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힘이 결여된 사람들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절망과 분노, 좌절을 가중시켰다.( 행정학 김영길 공저 2000 서울고시각) 그래서 행정의 사회적 형평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었다 할 수 있다.6. 기타 이념(1) 加外性(Redundancy)군더더기 없이 최소한의 구성단위로 엮어진 조직체는 중첩현상이나 반복현상이 없어 얼핏보면 미끈하게 빠진 가장 능률적인 조직체로 생각되나 사실은 오류의 발생률이 가장 큰 허약체제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부터 가외성은 불확실하고 신경체제적 성향을 갖는 행정조직에서 오인의 발생을 방지하므로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여주는 매우 필요한 중복현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행정학 김영길 공저 2000 서울고시각)(2) 合理性(Rationality)행정의 합리성은 감정적, 비현실주의적, 기계적 합리성을 배제하고, 계획성, 올바른 조정과 타협 속에서 인적, 물적 관리조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또 조직체내에 수요의 적정한 선택, 자원의 퇴적사용이 중요한 것이다.(3) 對應性(Responsiveness)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행정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응성은 행정수요의 대상인 국민 및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전통적 행정의 불평등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어 사회적 형평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객중심 행정의 논의와 신행정학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Ⅳ. 行政理念間의 相互關係앞에 살펴 본 행정이념들은 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이념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며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딱히 어떤 이념과 어떤 이념은 조화관계이고 갈등관계인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고 행정이 당면한 시대 및 환경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상이한 것이다.대략 조화관계와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누어 보면1. 調和關係첫째, 합법성과 민주성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한다는 의미에서 동일방향에서 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둘째, 능률성과 효과성은 목표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화되고 있다.2. 葛藤關係첫째, 능률성과 민주성은 민주성이 강조될 때에는 분권화가 나타나 능률성이 희생되기 쉽고, 능률성이 강조되면 집권화가 나타나 민주성이 희생되기 쉽다. 또한 민주성이 가치 함축적인 개념인데 반해 능률성은 수단 함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둘째, 민주성과 효과성은 민주성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할 때 효과성은 목적성취에 치중하는 나머지 때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길 수 있다.

사회과학| 2001.06.12| 8페이지| 1,000원| 조회(1,057)

행정이념, 행정이념우선순위, 시대적상황과 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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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효과 제고 방향 평가A좋아요

Ⅰ. 序言우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또는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든 못하든 조직과 더불어 그 속에서 생활한다. 수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인간 생활 모든 면에 존재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지 않았겠는가.인간이 조직을 이루고 사는 이유는 개인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며 장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조직을 이루는 목적은 효과성에 있다고 하겠으며 그것은 조직업무의 수단과 절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은 조직 평가의 잦대가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조직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들의 조직활동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조직연구에 근본이 될 수 있다 하겠다.하지만 우리는 조직이 우리주의 어느 곳에든 있기에 그 존재와 효율적 활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번 조직의 효과성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조직에 참여하여 조직목표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했으면 한다.Ⅱ. 조직효과성의 이론적 접근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의 증진을 모색하기 이전에 효과성의 개념과 이와 유사개념의 차이를 인식하고 또한 효과의 측정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조직효과 연구에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1. 槪念우리는 효과성과 효율성, 능률성의 개념을 유사하게 또는 구별 없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으나 학문상의 정의는 이를 달리하고 있다.效果性(effectiveness)이란 목적과 수단을 연결한 상태 하에서 현실적인 산출이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 하는 목적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동태적ㆍ사회학적ㆍ목적적 개념이다. 반면에 效率性은 대개 지출비용에 따른 재산생산비률로 조직이 산출단위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자원의 량을 말한다. 能率性은 수단을 목적으로부터 분리한 상태 하에서 제한된 자원과 중립직효과의 측정의 기준 및 방법은 다양하고 어려워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봄으로써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1)目標達成接近法1) 내 용C.I.Barnard는 조직이란 " 조직(협동행위)의 효과성이란 협동행위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적(recognized objectives)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달성의 정도가 효과성의 정도를 나타낸다."(윤재풍 조직학원론 1985 박영사)고 말했으며 또한 조직은 본래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목표성취가 효과성의 가장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 방법은 ① 조직은 궁극적의 목표들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② 이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한다. ③ 목표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한다. ④ 목표의 성취도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2) 문제점이 방법의 문제점은 목표의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누구의 목표이냐? 예를 들어 최고 관리자의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또 이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된다.(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 ② 공식목표와 실질목표의 차이. 공식목표는 실질적 목표를 들어내지 않고 보통 사회의 바람직성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목표는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김규정 행정학원론 1998 법문사 ) ③ 장기목표와 단기목표의 차이 ④ 목표의 중요도 선정의 어려움. 각종환경의 변화로 목표는 변화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우선 순위도 변화 할 수 있다.3) 이 점① 모든 조직은 목표성취를 위해 존재한다. 즉 위 문제점은 목표의 확인하고 측정하는 대에서 나온 문제일 뿐 목표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② 기본전제에서도 밝혔듯이 막연한 목표보다는 명확하고 입증ㆍ측정 가능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③ 조직의 목표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목표의 타당성를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체제접근법은 목표달성접근법이 산출물에 역점을 두었다면 목표달성의 수단에 역점을 두어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①조직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한 요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준다. ②조직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주위환경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③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 (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 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2 -2) 문제점① 환경변화의 변수들의 질적ㆍ양적 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수단을 찾기 불가능하다. (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② 조직효과성 자체보다 오히려 효과성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치중한다는 것이다.3) 이 점① 관리자가 단기적 결과보다 조직의 장기적인 건전성ㆍ존속 등을 위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② 조직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김규정 행정학원론 1998 법문사 )(3) 戰略-環境的接近法1) 내 용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주위환경 내에 있으면서 조직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주변적 요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위환경의 모든 요소에 관심은 주지 않고, 오직 조직의 생존에 위협과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의 원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 조직의 효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생존인데, 조직의 생존은 주위세력의 지지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생존 속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백완기 행정학 1998 박영사)2) 문제점① 환경이 급변하므로 전체환경으로부터 전략적 이해관계집단을 가려내기 어렵고, ②전략적 상격판정도 쉽지 않으며, ③조직에 갖는 기대도 정확히 파악하지 어렵다.(김규정 행정학원론 1998 법문사 )3) 이 점조직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라면 생존을 좌우하는 집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관리자의 임무이다. 이 접근법이 시사하는 바는 관리 층에 갖을 경우 조직방향설정의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며, 기본 목표를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고르게 충족시킬 수는 없기에 소수에게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ㆍ지위 등의 사회ㆍ경제적 가치가 낮은 구성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참여자들을 불평등을 최소화시킴으로 조직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3. 組織效果性判斷에 考慮事項(1) 部分보다는 全體的 파악- 3 -조직효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효과성을 왜곡하거나 손상시키게 된다.(2) 量的ㆍ質的 측정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질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추상적이면 안되고 사실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時間性과 橫斷的 비교조직의 효과성판단은 일련의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조직의과 횡적으로 비교해야하는 것이지 한 시점에 머물러 평가해선 안 된다.Ⅲ. 조직효과성에 影響을 미지는 要因조직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조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단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만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요인을 찾고 설명하는 것은 조직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것을 他요인과 연관시켜 포괄적으로 인간 중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루고자한다.1. 人間 중심적 요인조직은 두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짜여지는 일종의 인간 연합단체이다. 따라서 조직의 운영과 목표는 구성원에 의해, 구성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관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방대하다 하겠다.(1) 組織目標와 動機附輿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조직의 효과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의 목표 추구가 개인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느냐,4 -(3) 葛藤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은 집단구성원들과 조직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평가 힐 수 있다. 즉, 갈등은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순기능적 역할은 ①각 집단간의 적응력 강화 ②개방적인 구조형성 ③취약점을 인식하고 사고 방식이나 행동개선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①상대집단의 부정적 평가 악화 ②집단 내 혼란 ③상호 경쟁심의 유발로 상대방에 위협감을 느끼며 즉 상호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안재호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한 집단간 갈등관계에 관한 연구' 1996)(4) 構成員조직구성원의 가치관 또는 능력, 성격 기타 내적인 요인이 조직의 과업수행이나 목표의 이행에 있어 문제, 도움이 되는가가 조직의 지속적인 과업수행과 조직구조의 구성에 있어 연관이 있으므로 이는 곧 효과성과 직결된다.2. 構造的 요인조직은 체계화된 구조 및 과정에 따라 조직원이 상호 교호 작용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원이 어떠한 구조 속에 임해 있느냐, 또는 조직이 그 상황에 맞게 복잡화, 공식화, 분권화가 적절하게 디자인되어 있느냐는 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1) 規模규모는 조직의 복잡성(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즉 규모의 구조적 분화를 촉진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을 생각 할 수 있다.조직의 분화는 전문화를 증대시킴과 창의성 발휘에 장점이 있으나 하위조직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조정의 곤란을 야기하고 이는 통제, 표준화된 규칙을 적용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집단의 규모는 부과적 과업, 우수자 결정과업의 성과에서는 유리하나, 열위자 결정 과업에서는 성과가 낮아질 것이다. ( 이창원외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1999 )(2) 規範규범이란 구성원들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화된 규범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만들지만, 사고의 유연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사회과학| 2001.04.14| 8페이지| 1,000원| 조회(1,188)

행정조직, 조직효과, 조직효율, 행정조직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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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문화의 속성

Ⅰ. 序論1. 硏究目的 및 必要性오늘날의 사회는 대규모적인 공식적 조직 즉, 관료조직이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행정국가로 변모하게되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발전과업은 주로 정부관료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정부관료의 임무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 행정관료제가 지는 속성. 다시 말해 행정문화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또 현대의 급속한 변화 속의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행정문화의 고찰과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방대한 행정기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하겠다.Ⅱ. 행정문화의 이론적 접근1. 학자들의 견해그러면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견해를 살펴보면 Waldo는 「행정문화를 행정에 있어서 행정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행동지침으로 역할 하는 이념 및 가치의 총체이다.」라 하였고, Nachmais는 「행정문화는 국가행정에 대한 관료 및 공중의 정향과 이들 일련의 정향적 일치성에 대한 평가형태이다.」라고 하였다. 또, 조석준 교수는 「행정문화는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태도, 행동양식을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였다. 백완기 교수는 「행정문화란 행정관료들의 이식구조, 의사방식, 가치관, 태도와 일반국민의 행정에 대한 가치의식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행정문화의 일반적 특성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행정문화의 개념을 속성중심으로 정의하여 행정문화의 개념을 밝히면첫째, 행정문화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으로서 행정체제로부터 얻는 것이며, 동시에 관료 스스로가 행정체제 내부와 행정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창출해 내는 것이다.- 1 -둘째, 행정문화는 행정적 실체, 즉 행정을 구성하는 모든 현실적 제도와 인간 및물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상징위한 기본적인 틀은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 내지 관료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유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겠다.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혹은 국민성 형성에 종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니와 이러한 종교로서 유교ㆍ불교ㆍ도교와 샤마니즘ㆍ무속 등을 들 수 있으나 상층문화로서 조선조 지배층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유교의 영향을 광범위하다.유교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의 행정문화에 미친 영향의 진폭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 나라의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모형으로서 유교는 관료가 따라야 할 행동의 포괄적 지침과 규제기능을 가짐으로써 행정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교문화는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동방식을 규제하였던 지배적인 생활규범이었으며 생활윤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2. 일제 식민시대이 시기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神道思想에 입각하여 효보다 충의 우월성을 내세- 2 -움으로써 天皇에 대한 절대적 신조, 공권력에의 복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으며, 일하여 관료는 천황의 관료로서 직접 天皇에 봉사하는 특권계급으로 생각되었고, 특히 民에 대하여 權威主義的 존재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또한 일본의 법률주의를 모방함으로써 法規萬能主義라는 새로운 관료문화가 생성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植民과 搾取를 일삼는 지배행태에 반감을 표시함으로써 불신사조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3. 해방이후해방이후 서구적 민주사상과 합리주의 원칙이 관료제 내에 크게 부각됨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행정윤리관은 계층적 관계 의식 속의 관료의 民에 대한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 하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행정권의 강화현상과 더불어 발전을 위한 先導的 임무가 관료에게 있다는 인식으로 행정의 전문화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寄與는 하였으나 관료의 過多權力所有로 인한 권력의 濫用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주었다. (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연구' 1997 정판규 )Ⅲ. 현대 한국행정문화의 특징앞에서 현대행정문화의 성립의 오석홍)- 3 -(1) 긍정적측면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전통적 행정조직의 작동에 필요한 계서적 질서 또는 기강을 강화하고 상급자들의 통솔력과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상급자들에 의한 가부장적 배려와 하급자들의 순종은 조직의 단합력을 향상시키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시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탱해 준 문화적 기반이었다.(2) 부정적측면앞의 이점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과 기대되는 행정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병폐를 더 많이 수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첫째,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운영을 강화한다. 의사결정은 계서제의 최상층에서 독단되고 참여는 배제된다. 의사결정은 폐쇄화, 밀실화 될 수 있다.둘째, 권위주의는 지위체제를 과잉 경직화한다. 사람들의 권력집착을 조장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경쟁을 과열시킨다. 그로 인해 인간적 소외는 심화된다. 지위향상압력에 밀려 계서제는 고층화되고 낭비를 빚는다.셋째, 권위주의는 상위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형태를 조장한다. 사람들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피동화 되며 그들의 창의성은 억압된다. 권위주의는 일종의 사대주의적 성향도 내포한다. ( 행정학, 오석홍 )넷째, 권위주의는 대내적으로 남녀차별과 같은 여러 가지 차별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官尊民卑的 행태를 조장하고 관료들의 책임의식을 마비시킨다. 관지배적 행태, 관편의위주의 행태, 공급자 중심주의적 행태 등은 모두 권위주의에 연계된 것이다.2. 緣故主義(Nepotism)인사행정에 있어서 연고우선주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척이나 특별한 신분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법을 너그럽게 적용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로 특정기관의 상부층으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는자는 법규와는 관계없이 강력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1) 긍정적측면연고주의는 직장내에서 가족적,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적업집단의 응집성을 향성시키는 데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형식에 더 치중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의식주의는 각종 의식과 축제, 행동절차 등 외양의 문제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의식주의 형식주의의 한 원인이며 양자는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 행정학원론, 김규정)이 두 주의는 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다만 형식의 중시가 행정의 명분강화, 정당한 절차의 준수, 법적 요건의 준수, 문화적 상징의 발전, 정중한 행정행태 등에 일말의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1) 부정적측면①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법규적 절차의 준수에 역점을 둔 통제활동을 조장하여 행정의 목표왜곡을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형식주의를 확대한다.② 형식에 얽매이는 형식주의는 변동저항적 행태를 양성한다.③ 체면치레, 허례허식, 외화내빈, 繁文縟禮와 같은 폐단을 수반한다. 각종행사나 지위상징, 상징물 등 외모 가꾸기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행정학원론, 박동서)④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구조를 조장한다. 이것은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를 만연되게 할 수 있다.4. 一般能力者主義(Generalist orientation)일반능력자주의는 전문가주의에 대조되는 것이다. 일반능력자주의는 역할을 분화와 전문화보다 통합과 융통성을 존중한다 .직원의 전문성보다 일반적인 교양과 명- 5 -석한 두뇌 등 일반적 능력을 존중하며, 기술직보다 일반 행정직을 우대한다. 이는 현대에 차츰 소멸하고 있는 행정문화라 할 수 있겠다.일반능력자주의는 인사운영의 융통성 확보와 관리자 양성에 유리하다. 행정이 단순한 곳에서는 일반능력자주의가 바람직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행정관리의 원리와 마찰을 빚지는 않는다. ( 행정학, 오석홍 )그러나 행정이 복잡해지고 그 기능분화 수준이 높아지면 일반능력자주의의 결함이 크게 부각된다. 이것은 행정전문화의 요청에 배치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5. 無事安逸主義한국인의 미분화적 사고방식은 '시간이 있다.Ⅳ. 개선방안앞에서 살펴본 한국행정문화의 특징 주로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되는데 이는 행정의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료제를 발전적인 체제로 전향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 6 -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1. 業務分擔에 따른 行政權限의 委任모든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추구하는 목표를 빠른 기간내에 성취하는 길은 업무의 분화에 의한 하위체제의 권한의 위임이다.권한의 위임이 이루어 짐으로써 생기는 이점은 최고관리층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정책결정과 같은 대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중간관리층으로 하여금 의사결정능력의 증진가 아울러 최고관리층에 보다 효과적인 업무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末端層으로 하여금 협조적, 참여적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케 함으로써 능률을 증진시키고 조속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계층상의 권한은 지휘, 감독에 있어 특수전문가와 一般行政官과으 암투, 고위층과 운영담당자간의 갈등을 빚어내게 하는 예도 허다하다. (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개선방안' 1990 구환성 )우리의 현실행정이 近視眼的이고 단기적인 정책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고위계층이 업무강화와 권한집중이 효과적일지 몰라도 원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의 행정현실에 깔려 있는 諸般 병리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권의 분산을 통한 공무원의 보다 광범위한 지식을 행정발전에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능률의 극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業務分擔에 따른 權限委任은 필연적으로 이루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敎育ㆍ 訓練의 强化교육훈련이 관료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의 내용은 자연히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교육의 방향은 사실정향적이고 과학주의적 사고를 키우는 것 이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규해설이나 윤리의식의 강조 같은 것은 별 효것이다.

사회과학| 2001.04.14| 13페이지| 1,000원| 조회(2,459)

행정문화, 속성, 관료제의, 행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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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경제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Ⅰ. 序論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우리는 희망과 설렘보다는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려 있다. 정치적으로는 쳐다보기 민망한 정치인들의 행태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부패스캔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손쉬운 '도덕적 타협'으로 선악의 구분이 없어진 듯하고, '사회감시기구'의 기능이 퇴화하여 질서와 윤리의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국가가 외환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지극히 부실하여 파산하거나 그 일보직전에 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실직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사회적 부조리를 계속 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사회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난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낳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한계에 다다라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한다. 곧 이는 세계의 질서에 맞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다시 말해, 글로벌 스탠더드(Gldbal Standard).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 국가경쟁력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제 중심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한을 제고 하고자한다.Ⅱ. 글로벌 경제의 특징글로벌 경제는 국가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고 시장의 지배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제이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그 결과 WTO가 설립되면서 국가 간의 경제 교류에 대한 일체의 장벽이 해소되고, 완전한 시장 개방 하에서 싸워야 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도래하였다. 즉, 내수시장과 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내수시장에서도 외국의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 할 것이며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한다.1. 지역주의, 블록화현상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공동체(EU),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APEC), 서방 선이 고객을 왕이나 신이라 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는 끊임없이 고객의 취향을 고급화, 다양화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요건들도 날이 갈 수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소비자의 가치 변화는 세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이제 세계시장 어디를 가도 고객은 세계 최고의 품질만을 선호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었다.Ⅲ.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접근1. 국가경쟁력의 정의'국가경쟁력'이란 보통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말하는 바,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겨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경제적 경쟁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가경제의 규모인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보다 경제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은 아니다.(1999 안영도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각 구성원이 다른 나라의 구성원과 경제적으로 겨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경제적 구성원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구성원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이제 기업, 정부, 개인으로 나누어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1) 기업경쟁력개개의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각종 상품을 고객에게 팔기 위해 다른 나라의 기업과 경쟁한다. 그럴 때에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상품의 ①기능성, ②가격경쟁력, ③품질경쟁력 및 ④고객서비스 경쟁력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진 품질 좋은 상품을 어느 정도 값싸게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생산된 상품을 얼마만큼 편하게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으로 표현 국민총생산(GNP)을 늘리는 '경제성장'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재조정하며 기업경영을 근대화하는 경제개발을 동시에 목표로 삼았다.정부의 강력한 리드는 국민들의 근면 성실한 근로의식 및 기압의 과감한 투자와 어우러져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들은 '한강의 기적' 이라 부르면서 한국의 경제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는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값싸지만 그런 대로 품질이 좋은' 우리 상품을 즐겨 구매하였고, 후진국으로부터는 우리의 경제개발 정책을 배우고자 하였다.*************9881990199519961997GNP/GDP(조 원)0.*************390421(십억 달러)2.38.060.6179.8251.8452.6480.2442.6실질 경제성장률(%)2.28.9-3.712.49.38.97.15.5일인당 GNP/GDP(달러)872481,5974,2955,88310,03710,5439,511상품수출(십억 달러)55백만0.917.260.063.7124.6130.0138.6상품수입(십억 달러)390백만1.821.848.766.1129.1144.9141.8상품수지(십억 달러)-335백만-0.9-4.611.3-2.4-4.5-14.9-3.2경상수지(십억 달러)-56백만-0.6-5.314.5-2.0-8.5-23.0-8.2연말환율(W/U$)130.0316.65659.90684.10716.40774.70844.201415.20＜주요 경제지표＞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및 조사통계월보 등(1999 안영도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실제로 위의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1962년 경제개발 개시로부터 1988년 올림픽까지 우리의 경제성적표는 상당히 양호하였다. 이 26년간 국민총생산(GNP)은 440배나 신장하였다.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4,295달러로 상승하여 국민 각자가 생계유지 수준에서 벗어나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같은 기간동안 수출은 1,000배나 늘어나서 1988년에 자동차, 반도체, 선박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 중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은 해외지사 앞으로 재고를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반도체 및 선박은 한때 수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였지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 수출신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전략 상품"의 대외경쟁력과 외환획득 능력은 다소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또한 수출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총수출 중에서 선진국으로 향한 수출의 비중은 1987년에 77%가 될 때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그 후 점차 줄어들어서 1996년에 43%가 되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입총액 중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4.6%가 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96년에는 2.8%에 불과하였다. 미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수출은 상당 기간 절대액마저 줄었다. (1999 안영도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그런 현상은 우리 상품이 1989년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부와기업이 수출액수를 늘리고자 옛 동구권을 포함한 저개발지역으로 무리하게 진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3. 수치로 본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스위스에 소재한 IMD의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분야별 순위 및 종합순위〉분야국내 경제국제화정부금융하부구조경영과학기술인적자원종합순위1위국가미국미국미국미국미국미국미국싱가포르미국한국*************82235미국1113111181일본*************1118대만8*************6중국5205424030132424태국*************33539주: 국내경제: 경제규모 및 성장, 투자, 저축, 소비, 산업생산, 물가 등국제화: 경상거래, 국제수지, 자본거래, 개방의 정도 등정부: 재정, 재정정책, 정부기구의 효율성, 규제와 간섭, 법질서와 치안 등금융: 자본조달의 용이성, 증권시장의 효율성, 규제와 간섭, 법질서와집약적인 분야에서는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2. 사회간접자본의 포화와 물류비용의 급증근 수년간 국내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과 시간적 지체를 초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은 물류 코스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코스트를 보면 한국 17.4%, 일본 14.5%, 미국 12.4%로서 국내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매우 크며 특히 운송비가 미국, 일본에 비해 1.5∼2배나 높게 나타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차량의 증가율과 도로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85∼'90년간 차량은 연평균 25%씩 증가하였으나 도로 증가율은 1.6%씩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자동차 1000대당 점유하는 도로길이는 '85년 47.1Km에서 '90에는 16.7Km로 크게 낮아졌다. 그 결과 최근 5∼6년간 도로통행의 애로구간이 크게 늘어나고 혼잡도도 심각해졌으며, 이에 따라 도로운행시간도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노화준)3. 기술력 취약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술수준은 조립생산기술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설계기술 및 제품개발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반도체, 컴퓨터, 항공 등 첨단산업에서 더욱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핵심부품일수록 기술수준이 낮고 국산화율이 낮은 실정임. 최근 부품의 국산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핵심부품의 해외(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쟁력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IMF시대 수출효자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우도 메모리 소자의 개발·생산기술은 일본과 격차를 크게 좁혔으나 설계,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반기술은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노화준)4. 대기업 편중지원경제개발을 과정을 통한 김형렬)

경영/경제| 2001.04.10| 15페이지| 1,000원| 조회(2,607)

세계화, 글로벌, 국가경쟁력,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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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체제의 발전방향 평가B괜찮아요

우리 나라 정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Korea National Information Policy Issues and Strategies천대윤(千大潤 Dae Yun Chon)행정학박사(Arizona State University);전공: 行政學(大學院細部專攻: (1)情報政策과 管理, (2)政策學);경기대ㆍ서울시립대ㆍ세종대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연락 주소:139-223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2번지,무지개 Apt. 2단지 207동 304호전화:(자택) (02) 975-1895(직장)한국행정학회 1997년 하계학술대회우리 나라 정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Korea National Information Policy Issues and Strategies천대윤(Dae Yun Chon)*본 글은 우리 나라 정보통신정책(이하 정보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글의 중요성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보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따른 개선 전략들을 정보철학적 가치에 입각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보시대에서 국제경쟁력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문제점들로는 정보기반시설의 양적 확대의 문제, 정보기반시설 수요자 또는 이용자가 감소하는 문제, 정보 및 통신기반의 보안의 문제, 사생활보호문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반의 문제, 위성정책의 문제, 정보와 통신기반의 신뢰성 문제, 정부 역할의 경계 문제, 만인의 서비스 문제, 정보 및 정보기술의 종속성 등이 거론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 되었다.I. 서론본 글은 우리 나라 현 정보통신정책(이하 정보정책)의 이론적 및 실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의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글의 중요성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informationize"의 "(강제로)정보로 되게 하다" 또는 "(강제로)정보로 되다" 등의 의미에서 온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저변에는 정보 아닌 것을 (강제로) 정보로 만들거나 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사로서 정보화의 둘째 의미는 명사 "informationalism"에서 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뜻은 정보관련 산업ㆍ생산물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ㆍ경제적 조직을 설립 내지는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2조 제2항의 "정보화"개념의 정의는 사실상 정보정책의 개념의 일형태(一形態)에 불과하다.따라서 "정책"이라는 용어가 첨가될 때 일반적으로 "-화"라는 접미어를 첨가시키지 않는다. 예컨대 "지역정보화정책"이라고는 하지 않고 "지역정보정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정보를 중요한 생산 또는 소비요소로 보고 이를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게 여김을 강조하는 시대나 정책은 "정보화시대"나 "정보화정책"이 아니라 "정보시대"나 "정보정책"이기 때문이다. 철기시대에는 철을 이용한 또는 이용을 위한 철기(ironware)가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발전의 기본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정보시대는 정보를 이용한 또는 이용을 위한 정보기술(infoware 또는 information technology)이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발전의 기본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정보정책은 바람직한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의 수집·저장·처리·관리·분배 등과 이들 활동과 관련된 사람·정보·기술·통신시스템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의도와 행동이다.정보는 이미 각종 산업 발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정보기술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보관련 산업에 의한 생산은 국가 및 국내총생산액(GNP 및 GDP)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여타 산업은 정보관련사업의 도움을 직접 간접으로 받으며 성장한다. 이러한 시대를 정보"화"시대(informationization age 또는 info있으며, 35개 선도시험망기관에 광케이블 구축, 응용기술개발사업, 대덕연구단지의 시범지역사업, 공공시범사업, 원격교육 및 원격복지 등 원격시범사업, 법 및 제도정비, 국제협력 및 홍보사업 등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초고속망구축사업은 2015년까지 계속되고 그 때까지 산업체는 물론이고 각 가정을 있는 광케이블 통신망이 구축된다.정보정책의 기본은 계량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정책은 단지 계량적 성장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보정책의 질적 측면은 여러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기반의 구축은 양적 측면이나 정보기반의 신뢰성 제고와 활용도 증대는 질적 측면이다. 정보의 숫자적 증대는 양적 측면이나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질적 측면이다. 정보정책의 질적 측면은 정보기반 구축 등을 통한 정보정책이 그 본래의 당위적 차원의 규범을 실현하느냐의 정보철학적 문제와 관련된다.우리 나라의 정보정책 사업의 성과 중에 사생활 보호라든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기반의 신뢰성 및 보안 등에 관한 성과는 파악되고 있지 않음은 정보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정책의 질적 측면들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에는 정보정책의 기본원칙 중에 포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의 배분은 명확치 않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이하 정보기반사업)에는 이들 질적 측면들을 위한 전담기관이 불분명하다. 정보정책의 질적 측면들의 예시(例示).정보정책 분야(information policy)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만인의 정부정보에의 공평한 접근 증진.정보의 보안의 질 향상.사생활 보호.지적재산권 보호.통신정책 분야(telecommunications policy)통신기반의 질과 신뢰성 제고.통신기반의 활용성 증진.통신기반의 보안의 질 향상.통신기반에 대한 만인의 서비스 성취.통신정책의 구조적 재조정(예컨대 와이어산업보다 위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와이어리스산업 육성에 중점).실용 과언이 아니다. 정보 및 통신기반의 보안기술은 원칙적으로는 각 산업 또는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들의 개발을 지원 내지 정부 자체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암호기술의 수출 등에는 정부가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국가정책의 흐름이다. 보안은 물적 보안뿐만 아니라 인적보안 즉 사람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다.(5)지적재산권보호 등을 통한 정보시대의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지식산업의 발달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다. 정보시대에 맞는 기업비밀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보호하는 것 등의 정책을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6)정보시대에는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행정능률과 사생활보호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하여야한다. 정보시대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생활의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개인의 죽음이라는 현상도 몰고 온다. 따라서 행정능률의 원리는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전자주민카드는 행정능률의 원리에만 의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생활 보호의 원칙과 조화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에 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문서화된 동의 없이는 정부·기업·타인은 사생활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카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는 안된다.(7)국가의 정보기술의 기반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정치ㆍ경제ㆍ행정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 내지 육성하여야한다. 정보시대에는 노동집약적이거나 기계 집약적인 대기업보다는 지식 집약적 및 정보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consortium)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기반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대기업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과거의 영향이 오늘의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켜왔기 때문적 문화, 벤처기업적 중소기업 문화, 다국적기업이 정보망(information networks)으로 연결된 국제적 다국적 문화, 정보망을 통한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s)ㆍ가상지역사회(virtual communities)ㆍ가상학교(virtual universities) 등 가상공간 문화, 우주공간을 활용한 공중문화(空中文化), 위성(satellite)등을 중심으로 하는 와이어리스(wireless)문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 적응 내지 유도를 위한 탈계층제적 유동적 조직의 문화,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중요정책쟁점으로 부각하는 사생활보호의 문화, 개인의 작은 실수 또는 범죄도 큰 재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사대재(小事大災)의 문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시대의 문화현상들을 이해하고 부정적 요소 및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바람직한 정보문화 형성이 필요하다.(16)대학간 또는 학교간 상호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교육정보기반"(educ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이 구축되어야 하며, 대학간 또는 학교간 정보교류로 인한 손익(損益)의 계산 및 기타 정보교류에 따른 부대업무의 대차결재(貸借決裁) 등을 위하여 정보기반의 중앙에 "정보교환소"(information clearing house)가 구축되어야 한다.3. 조직의 불완전 정비와 개선 방안우리 나라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와 14개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기술지원기관 등이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49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47호). 이들 조직은 일견에 그 정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정책이나 정보기반정책을 위한 조직체계가 방만하고 구체적 정보정책을 위한 분과위원회들이 있긴 하나 이들은 각 부처의 정보정책을 반영한다.

사회과학| 2001.04.07| 14페이지| 1,000원| 조회(610)

정보,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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