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의 산업구조분석기법1980년대 포터의 저서인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에서 경제학에서 발전된 산업구조분석을 기업에 적용하기 쉽도록 변형시킨 분석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가지 경쟁적인 세력에 의해 산업의 수익율이 결정산업구조분석기법의 도입Porter의 산업구조분석 모형기존기업과 경쟁 경쟁강도잠재적 진입자대체재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절대비용우위 자본소요량 제품 차별화 유통망에 대한 접근 정부와 법적규제 기존 기업의 보복경쟁강도 집중도 제품차별화 초과생산능력 시장성장률 산업의 경기변동 퇴거장벽 고정비 대 변동비의 비율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의 결정요인은 구매자의 교섭력의 결정요인과 동일함 (구매자의 교섭력 참조)구매자의 교섭력 가격민감성 공급자에 대한 공급자제품이 구매자 구매자의 상대적 제품의 총비용에서 크기 차지하는 원가 비중 구매자의 전환비용 공급자제품의 차별화 구매자의 정보 공급자제품이 구매자 구매자의 후방통합 위협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중요도대체재의 위협 대체재의 상대가격 구매자의 대체성향구매자공급자대체제의 위협구매자의 교섭력신규진입자의 위협공급자의 교섭력1. 기존 기업과의 경쟁1-1) 산업의 집중도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와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쟁에 영향을 미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사 집중도 지표를 사용 집중도가 낮을수록 즉,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 수록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을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게 됨.1. 기존 기업과의 경쟁1-2) 경쟁기업의 동질성과 이질성 산업 내 경쟁기업의 전략과 목적 등의 유사 여부에 따라 경쟁의 정도에 차이가 나게 됨. 목적이 상이한 기업들이 산업 내에서 경쟁할 경우 산업내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 특히, 산업 내에 지배적인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1. 기존 기업과의 경쟁1-3) 제품 차별화 일상적인 재화와 같이 기업들의 제품이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동일하게 되면, 가격 외에는 특별한 경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 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게 됨.1. 기존 기업과의 경쟁1-4) 초과 설비 설비의 초과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일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 특히, 퇴거 (어떤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설비 전용 가능 여부) 장벽이 높을수록 산업 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됨. 또한, 불황과 호황의 기복이 심한 산업일수록 불황기에 초과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내의 경쟁은 경기순환이 완만한 산업에 비해 치열하게 됨.1. 기존 기업과의 경쟁1-5) 비용 구조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때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는 변동비용이 큰 산업에 비해 산업 내 경쟁이 심하게 됨.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진입 장벽(entry barrier)이란 기존 기업들이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갖게 되는 우위 요소를 말함. 진입 장벽이 없는 산업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이윤 이상을 얻기 힘들게 됨. 함몰 비용(sunk cost)이 없는 경우에는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울 수 있음.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1) 자본 소요량 산업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진입 장벽이 정도가 결정. 항공기 제작 산업과 같이 자본 소요액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신규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저지됨.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2) 규모의 경제 자본 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음. 예) 자동차 산업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3) 절대적 비용 우위 기존 기업들은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때로는 절대적인 비용 우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초기 진입자의 이익이라 함. 예를 들면, 저렴한 원료의 확보, 경험 효과 등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용 우위를 갖는 산업은 진입 장벽이 두터움.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4) 제품 차별화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심한 산업은 신규 진입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따라서 자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5) 유통 채널 강력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예) 진로 소주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6) 정부 규제 및 제도적 진입 장벽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산업 특허권 등에 의해 신규 진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2-7) 기존 사업자의 보복 기존 사업자의 보복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입장벽은 높음. 가격 인하, 광고 등의 증대, 법적 제소 등3. 대체재와의 경쟁3-1) 대체재의 수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3. 대체재와의 경쟁3-2) 대체재 이전 용이성 소비자들이 쉽게 대체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 경쟁은 치열하게 됨.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 계층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재로 쉽게 이동하지 않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쉽게 대체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3. 대체재와의 경쟁3-3) 대체재의 유용성 가격에 대비한 품질 등 대체재의 유용성의 차이에 의해 대체재로의 이동 결정4. 구매자의 교섭력구매자의 힘을 결정하는 요소가격 민감도 상대적인 교섭능력4. 구매자의 교섭력4-1) 가격 민감도 공급자의 제품이 구매자의 제품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 제품 차별화가 심할수록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낮음. 공급자의 제품이 구매자 제품의 품질에서의 중요도4. 구매자의 교섭력4-2) 상대적인 교섭 능력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크기 구매자가 갖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량의 정도 공급선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전화 비용의 정도 후방통합 가능성의 정도5. 공급자의 교섭력원료 및 부품의 공급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 공급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체품이 없을 경우 공급자의 제품이 구매자 제품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 공급자들의 제품이 차별화 되어 있거나 교체비용이 막대한 경우 공급자가 신빙성 있는 전방통합을 위협수단으로 삼는 경우메모리산업의 산업구조분석기존기업과 경쟁 경쟁강도잠재적 진입자대체제구매자공급자대체제의 위협구매자의 교섭력신규진입자의 위협공급자의 교섭력경쟁강도 산업성장속도 (Low) 산업집중도 (Low) 제품차별화 (Low) 산업의 경기변동 (High) 고정비 대 변동비의 비율 (High)진입장벽 소요자본규모 (High) 규모의 경제 (High) 절대비용우위 (High)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상대적 크기 (High) 구매자의 전환비용 (Low) 가격민감성 공급자제품의 차별화 (Low) 공급자제품이 구매자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중요도 (Low)대체재의 위협 대체제의 상대가격 (Low)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집중도 (High)메모리산업의 핵심성공요인 • 안정적인 수요 확보 (제품 판매시장의 다원화) • 공정(Process Engineering)상의 효율성 증대 • 안정적인 공급원 (반도체 제조장비 및 원자재) 확보 • 제품차별화포터모형의 유용성과 문제점유용성 개별산업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 (Key Success Factors)를 파악하는 데 유용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 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전략포터모형의 유용성과 문제점문제점 정태적 분석 기업간 상호작용의 고려 미비{nameOfApplication=Show}
포터의 산업구조분석Miclael Porter는 1980년에 경영 전략에 있어서 최초로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기존 경제학의 산업 조직론을 기업에 적용하기 쉽게 변형시킨 분석틀임.기본 개념은 다섯 가지의 경쟁 세력에 의해 한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임.{1. 기존 기업과의 경쟁(1) 산업의 집중도.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와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쟁에 영향을 미침.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사 집중도 지표를 사용.집중도가 낮을수록 즉,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을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게 됨.(2) 경쟁기업의 동질성.산업 내 경쟁기업의 전략과 목적 등의 유사 여부에 따라 경쟁의 정도에 차이가 나게 됨..목적이 상이한 기업들이 산업 내에서 경쟁할 경우 산업내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특히, 산업 내에 지배적인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3) 제품 차별화.일상적인 재화와 같이 기업들의 제품이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동일하게 되면, 가격 외에는 특별한 경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게 됨.(4) 초과 설비.설비의 초과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일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특히, 퇴거 (어떤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설비 전용 가능 여부) 장벽이 높을수록 산업 내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됨..또한, 불황과 호황의 기복이 심한 산업일수록 불황기에 초과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내의 경쟁은 경기순환이 완만한 산업에 비해 치열하게 됨.(5) 비용 구조.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때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는 변동비용이 큰 산업에 비해 산업 내 경쟁이 심하게 됨.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진입 장벽(entry barrier)이란 기존 기업들이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갖게 되는 우위 요소를 말함..진입 장벽이 없는 산업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이윤 이상을 얻기 힘들게 됨..함몰 비용(sunk cost)이 없는 경우에는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울 수 있음.(1) 자본 소요량.산업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진입 장벽이 정도가 결정..항공기 제작 산업과 같이 자본 소요액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신규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저지됨.(2) 규모의 경제.자본 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음. 예) 자동차 산업(3) 절대적 비용 우위.기존 기업들은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때로는 절대적인 비용 우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초기 진입자의이익이라 함. 예를 들면, 저렴한 원료의 확보, 경험 효과 등.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용 우위를 갖는 산업은 진입 장벽이 두터움.(4) 제품 차별화.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심한 산업은 신규 진입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따라서 자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5) 유통 채널.강력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예) 진로 소주(6) 정부 규제 및 제도적 진입 장벽.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산업.특허권 등에 의해 신규 진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7) 기존 사업자의 보복.기존 사업자의 보복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입장벽은 높음..가격 인하, 광고 등 증대, 법적 제소 등3. 대체재와의 경쟁(1) 대체재의 수.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됨.(2) 대체재 이전 용이성.소비자들이 쉽게 대체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 경쟁은 치열하게 됨..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 계층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재로 쉽게 이동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제도Ⅰ. 우리나라 보험모집제도의 역사우리나라 보험모집제도의 변천과정 또는 역사를 고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방시부터 1960년까지를 초창기, 그후 10년간을 전환기, 그리고 1970년에서 1994년까지를 성숙기로 나누어 고찰하는 접근방법이 현재 가장 유력한 것 같다. 우선 시대별로 나누어 모집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각 시대구분은 모집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 또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단속법 등 근대적인 보험관계법령이 제정된 1962년 이전을 도입기로 구분하였으며, 보험모집인에 대한 자격제도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 등 보험모집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1977년 보험업법 개정 전까지를 발전기로 보았다. 그리고 점포에 대한 인가71 폐지, 대리점에 대한 허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여 보험업법을 개정한 1994년 이전을 성숙기, 그 이후를 완숙기로 구분하였다.1. 도입기(1945∼ 1961)이 시기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미군정, 6·25전쟁 등 정치·사회적으로 격동을 격은 시기였다. 경제는 전형적인 후진국 수준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보험산업도 보잘 것 없었다. 보험제도를 살펴보면 1940년에 개정된 일본 보험업법이 그대로 원용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보험업법을 가지기 위해서는 1962년까지 기다려야만했다.낮은 경제수준과 작은 보험시장 규모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설립과 해산은 매우 활발하였다. 설립이 활발했던 이유는 해방이 된 후에도 일본계 생명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군정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부 보험관계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미군정기간 동안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협동생명보험주식회사,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등 3개사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당시 재무부는 1954년 보험회사를 추가로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54년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1957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1958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와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등 4개사를 추가로 설립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제때 설립된 조선생명을 비롯하여 8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존재하였다.한편 손해보험회사도 다수 설립되었다. 미군정기간 동안인 1946년 신동화화재, 서울화재, 대한화재, 1947년 국제재보, 한국화재, 1948년 고려화재, 대동화재가 설립되었다. 해방과 함께 영업을 개시한 조선 화재를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손보사가 6 · 25 전쟁 이전에 설립되었다35). 그 이후에도 해동화재, 안국화재, 동방해상, 범한해상, 한국교통보험, 한국손해재보험회사가 신설되었다.신설 못지 않게 보험회사의 통폐합도 많은 시대였다. 낮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률의 저조, 6 ·25 동란으로 인한 혼란, 보험회사의 난립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주원인이었다. 조선생명이 해산되었으며 대동화재, 서울화재 및 한국화재 등 3개가 동국화재로 합병되었다.가. 손해보험손해보험의 경우, 이 시기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물건과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단순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보험물건을 두고 여러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가 매우 문란하였다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풀이 결성되었다 풀의 결성은 과당경쟁을 상당히 완화시켰으며 이러한 효과 덕택에 오늘날까지 손해보험 분야에 풀이 남아있다.동기간 동안 결성된 주요 풀로는 미국이 원조한 물자에 대한 화재보험 풀인 「ECA(Ecnonuc Cooperation Ad7iius7ation)원조물자풀」. 소비물자를 통제하던 조선물자운영조합연합회의 취급물자에 대한 화재보헙 풀인 「물련 풀」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구견 풀」. 「교역 풀」. 「관재 풀」. 「미곡 풀」. 「해상보헝풀」등이 있었다.한편. 대리점은 대표적인 손해보험 모집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에는 그 역할이 크지 못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금융기관 스스로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하는 소위 「금융기관 대리점」 제도가 성행하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대리점 역할을 함에 따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가 매우 문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주 조리에 대한 금융기관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대한금융단이 1957년 9월 보험대리점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금융기관 대리점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나. 생명보험사회·경제적인 안정이 보험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 신계약의 모집이 부진한 것은 당연하였으며, 미군정하에 모집된 계약마저 무더기로 실초 및 해약되는 바람 계약 유지율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보험모집활동은 개인보험 보다는 단체보험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생명보험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Ⅰ. 보 증 보 험경제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담보 또는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제공할 담보는 물론 마땅한 보증인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즉, 각종 상거래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자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채권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는 편리한 제도이다.보험계약자(채무자)의 입장담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보증보험 증권을 통하여 해소. 금융기관의 여신 한도액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자금 융통이 용이하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피보험자(채권자)의 입장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나 재산상의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보증인이나 부동산담보 등에 비하여 안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소송 등)가 필요 없다.일반 손해보험과의 비교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지만 그 본질은 보증이므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보험사고의 성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인위성 즉,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채권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제3자를 위한 보험"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신원보증보험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이다.보상하는 손해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보 험 종 목보 험 기 간이행(입찰)보증보험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 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하되, 국가 계약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 이후되는 날을 종료일로 한다.이행(계약)보증보험이행(차액)보증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하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계약기간 말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이행(선금급)보증보험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 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한다.·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한다.보험요율·기본요율{보 험 종 목기 본 요 율이행(입찰) 보증보험0.1%∼0.189%이행(계약, 차액, 하자) 보증보험연 0.5%∼연 2.146%이행(선금급) 보증보험연 0.5%∼연 2.551%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연 3.0%이 행지 급보 증보 험ㆍ타인명의 전화의 특별승계에 따른 설비비 등 지급보증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반환지급보증연 0.5%ㆍ보험회사 대리점 영업보증금연 1.0%ㆍ국민컴퓨터구입대금 지급보증- 보험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연 2.6%연 0.3%ㆍ기금 및 자금보증연 3.6%ㆍ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부담사유에 대한 지급보증연 2.4%·할인율{종류할인율 적용 내용보험 계약자 할인율신용할인율보험계약자가 우리회사에서 선정한 우대 업체인 경우에는 기본요율의을 상환하지 아니아여 대출기관(피보험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보험기간보험계약자의 체무이행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종원리금상환일까지)으로 한다. 단, 보험증권 발급시 대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보험요율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대출기간만기일시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 상환매년상환매월상환매년상환매월상환1년0.800000.800000.433330.800000.441243년2.111951.407971.085311.461041.148175년3.097441.858461.574531.998101.7276910년4.500004.500002.475002.886912.7061915년5.236842.792982.632963.498123.37571·신용할인율연대보증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선정한 우대업체인 경우에는 위 기본요율의 15% ~ 50%를 할인하여 준다.보험료 계산방법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적용보험요율- 최저 보험료는 보험계약당 10,000원이다.보험료 계산의 예☞ 대출원금 1,000만원, 보험가입금액 1,100만원, 대출기간 10년,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보험료는? 1,100만원 x 4.5% = 495,000원·보험료 환급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 대출금을 중도일시 상환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주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서 상환일 까지의 보험료 (경과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보험료를 환급하여 준다. (환급보험료 = 납입보험료 - 경과보험료)보험청약시 구비서류{구 분구 비 서 류개 별공 통공무원,기업체종사자- 재직증명서,(건근무경력기재분 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세납부필 영수증(세무서 발행){전문직종사자개업한자- 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대출승낙확인서(연장인 경우는 "대출내용 변경확인서"):대출 금융기관 발행-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보험청ity), 근재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Workmen`s Compensation,Employers Liability), 전문인 배상책임보험(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Doctor`s & Hospital Liability),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Travel 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인력용역업체 배상책임보험(Temporary Help Service Errors & Omission ), 오염사고 배상책임보험, 인터넷미디어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생산물 배상책임은 생산물의 결함 즉, 안정성이 결여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구입자 또는 이용자 등)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제품의 공급업자(제조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품의 판매 후 흔히 발생하는 제품클레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의 차이는 ?제품 크레 임은 제품의 품질이 불량인 경우 제조자가 제품자체에 대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임에 반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서부터 정신적에 이르기까지 제품공급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한 차원 높은 배상책임이다.제품의 결함·정 의 : 생산물 배상책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결함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재조물 책임 법” 에서의 결함의 정의>결함이라 함은 ?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결함의 종류위에서 정의한 제품의 결함은 유형상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설계상의 결함 : 생산물의 이형적인 형태, 품질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벌과 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료보험료 : 보험가입 생산물(제품)의 매출액에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한다.보험료 = 매출액 X 보험요율보험요율보험요율은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담보기준(손해사고 또는 배상청구), 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과거 사고사항,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되며,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여 사용한다.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계약의 체결 시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최소 예치 보험료(Minimum & Deposit Premium)를 납입▷ 보험계약의 종료 후보험기간중의 실제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확정보험료가 기 납입한 최소 예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단, 확정 보험료가 최소 예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되지 아니함)보험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보험가입 시 검토사항- 가입대상 품목 결정 : 전 제품을 가입할 것인지, 일부 위험한 품목만을 선정하여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성격상 전제품을 포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요율, PL위험 관리업무,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함.- 보험조건 결정보상 한도액 :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장소, 지역(국가)과 사고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 한도 액을 결정(사고 당 및 총 보상한도)공제금액 : 사고발생 빈도와 크기, 보험료 수준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담보지역 :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국가)을 확인, 가입할 지역 결정기타조건 : 기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보험조건 검토- 보험가입에 필요한 자료준비 :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