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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자립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설문지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자립프로그램 참여가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설문지▲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발전은 국제장애인의 해(IYDP)를 기점으로 많은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문제는 열악한 시설환경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시민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주체의식과 시민과의 화합은 매우 중요한 현대적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증장애인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자립생활 모델의 적용이라 생각되어지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요건 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동향이 국제적인 추세임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최근 들어 장애계에 자립생활의 열풍이 불고 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우 스스로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립적인 삶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바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우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차별로 인해, 장애우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립적인 삶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멀고 어렵게 느껴졌었다.이런 현실에서 자립생활이 이슈화되는 것은 이것이 인권운동이자 이론이며 실천모델일 뿐만 아니라 장애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문가 중심의 재활에서 장애우 중심의 자립으로 변화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이런 이유로 자립생활은 특히 그동안 자기결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의존적이거나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중증장애우들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서고 있다.장애인 자립생활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및 시민권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의료모델 중심의 재활서비스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독립적인 생활권 보장을 중시하는 자립생활에의 접근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장애인 복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도 차츰 재활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자립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갖을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참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경제적인 자립과 자기실현을 위한 삶을 자립의 성취라 할 수 있으며 자립의 구체적인 형태는 완전한 사회참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의 대부분의 활동은 지금까지 장애종별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인서비스나 운동의 벽을 뛰어 넘어 신체, 감각손상을 입은 장애인, 지능손상을 입은 경우, 노인,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 혹은 만성정신장애인 등 사회로부터 스테레오 타입화되고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국내의 실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에서처럼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기금 지원, 개호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은 전무한 실정이다.자립생활의 이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증 장애우들은 자립생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립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우복지 발전에 있어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장애우복지시설 영역이었던다는데 있기도 하다. 시설의 주된 기능은 장애우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우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우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내에서의 통합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생각되어졌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립생활의 의미를 살펴보며, 장애인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친 관련 이론들과 사회운동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연구방법장애인 자립의 의미, 자립생활의 배경이론, 자립생활과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관계, 미국, 영국, 일본의 자립생활 실천프로그램들을 고찰해 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험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립생활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서 사회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적 측면을 연구 분석틀로 설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실천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들과 바람직한 자립생활실천방법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도입이러한 변화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자립생활모델의 도입 및 실천과 관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모델을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0) 장애인 개인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개발 가능기관중심의 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제공방식과 내용이 변화하므로 전문가 주도적인 서비스 결정과 제공방식에서 소비자와 전문가의 협력적인 partnership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영역의 포괄성이 증대될 것이다.1) 장애인 개인의 역량이 강화소비자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이므로 장애인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역할에 대해 능력이 결핍되고 손상된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가치절하로 평가되었던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장애인이 의사결정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시민으로 참여하는 역할과 사회적 인식이 증대할 것이다.2)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를 Bottom-up방식으로의 전환bottom-up방식으로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자립생활 모델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노력과 인식개선은 장애인들의 강화된 역량과 장애인 운동을 유도할 것이고, 그 결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확대될 것이다.▲장애인생활시설의 자립생활 실천과제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 교통편의, 유료활동보조서비스, 연금 및 수당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신세만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생활시설에서 진행되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립생활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07.11.09| 7페이지| 1,000원| 조회(553)

장애인, 장애인복지, 실천, 사회복지조사,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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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필요성(제도주의 대 잔여주의)과 정책방향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2007학년도 제 2 학기REPORT현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필요성(제도주의 대 잔여주의)과 정책방향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논하시오.과 목 명 : 사회복지행정론담당교수명 : 김 일 중 교수님학 번 : 400721735성 명 : 이 의 성제출일 : 2007. 10. 23Ⅰ.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사회복지를 관리, 경영, 혹은 행정해야 할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사회복지적 기능이 전체사회로의 확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확대된 범주의 사회복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들을 통한 실천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조직적 활동을 기획, 실행, 평가, 수정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사회복지의 실천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조직화된 사회복지는 그 과정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아무리 고상한 목적과 가치를 설정해 놓았다 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적절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표들이 구체화되어, 개인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되기까지에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대부분은 조직적 맥락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이다.다양한 사회복지조직들이 각기 추구하는 활동들은 우리 사회가 세워놓은 사회복지의 세분화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의 세분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분화된 활동들이 과연 애당초 의도되었던 거시적 사회 목적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비록 어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나름대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의도되었던 전체사회적 목적에서부터는 이탈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들이 오히려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별 서비스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통합과 제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사회복지에서 행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 활동들이 전체사회적 목표 추구에 기여할 수 잇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티트무스(R.Titmuss)는 20세기 초 영국이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티트무스는 이러한 문제들의 분석을 통해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운반체 및 서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비록 티트무스가 말하는 영국에 있어서의 사회행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보다 확대된 것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서비스 인구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정조직체에 대한 관심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매우 명료한 지적이다.Ⅱ.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사회복지행정의 단순한 정의는 사회복지를 행정,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인 목적들을 행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극히 단순한 정의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면, 사회복지행정의 정의는 각 사회마다 매우 다양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사회마다 다르고, 행정에 대한 정의 역시 선험적이기보다는 임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사회복지행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갖고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이념, 행정의 범위나 영역, 전문직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보아야 한다.가.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럽과 북미에서만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정의들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사회는 노동조합이나 민간의 자원서비스를 사회복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회는 전문인력에 의한 대인적 서비스들을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사회보장이나 이와 유사한 소득이전과 같은 것만을 사회복지에 포함시키는 사회도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들마다 각기 다른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사회의 문화나 역사, 가치체계 등이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 혹은 문제 압력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모든 사회가 동일한 양식을 갖고 대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 사회가 처한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해결 방안 역시 각기 차이를 갖고 나타나게 된다. 비록 유사한 도시, 산업사회적 문제들을 안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방법론들은 사회마다 각기 다르게 갖출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티트무스는 아예 사회복지를 ‘한 사회에 의해서 그 사회의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방안들’이라고까지 폭넓게 규정한다.㉮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비록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이념형 모델로서 구분해 볼 수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윌렌스키와 로브가 제시한 두 가지의 대안적인 복지 유형으로서, 여기서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사회 비교를 위해 필요한 일종의 잣대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잔여적 사회복지 - 아담스미스(A. Smite)와 하버트 스펜서(H. Specer)에 의해 대표되는 자유 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는 개인들이 이 기구들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즉,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인 것이다.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쩌다 실패해서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대상 인구들에게 스티그마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제도적 사회복지 -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들의 욕구 불충족이나 사회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가족이나 시장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란 단지 이념이나 일시적인 서비스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띤 제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한다. 개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따라서 스티그마의 개념도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우리 사회를 표함한 대부분의 현대사회들은 위의 두가지 이념형 연속선상의 어느 한 점에 있다. 어떤 사회도 전적으로 잔여적이거나 제도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굳이 이러한 이념형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한 사회의 사회복지적 이념을 가늠케 하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위의 두 가지 사회복지 유형들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각기 다른 사회적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 모델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 기능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떠맡는 ‘시녀적’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시장과 가족제도로부터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복구’하는 데 주된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반면에, 제도적 모델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를 ‘보충’ 혹은 ‘대체’하는 예방적 기능 역할까지도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Ⅲ. 이상적 및 현실적 사회복지한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은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 예로 미국의 사회복지의 영역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느 괴리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터너는 UN의 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의 정의를 시도했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해서도 매우 시사적이다.

사회과학| 2007.11.09| 6페이지| 1,500원| 조회(1,231)

사회복지, 제도주의, 필요성, 정책방향, 잔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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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장및 근린지역의 분석 평가B괜찮아요

{부 동 산 평 가 실 무∼∼∼∼∼∼∼∼∼∼∼∼∼∼∼∼∼∼∼∼∼∼∼∼∼∼∼∼∼∼∼∼∼∼∼∼∼∼∼∼∼∼∼∼∼{不動産市場·近隣地域의 分析Ⅰ. 序論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은 상품인 재화의 교환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란 어느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장소"를 의미하여 왔다.그리고 일반적 개념의 시장 중 하나로서 부동산 시장이 인식되어 왔으며, 단지 부동산이 일반재화와는 다른 특성 때문에 일반적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왔다.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시장이자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이었다.이러한 시장의 개념과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부문의 시장 중 하나로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았으며, 부동산 고유의 특성을 근거로 다른 일반재화의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여왔다.종래의 시장에 대한 경제이론의배경에는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효과(수익)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성의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원리의 바탕에는 경제가치와 관련하여 희소성의 원칙(principle of scarcity)이 있다.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시적으로는 대상부동산 자체의 특성, 해당 지역이나 近隣(neighborhood)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거시적으로는 정부정책, 다른 산업 부문의 동향, 자금의 흐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시장의 가치 결정구조, 부동산시장의 특성, 자본시장의 논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Ⅱ. 부동산시장의 특성1. 부동산시장의 개념어떠한 사회이든간에 원하는 재화를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다.부동산시장에서 임대료와 수급량이 이같은 유형을 그리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거미집 模型(cobweb process model 또는 hog cycle model)이다.1 현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은 임대료 Ro, 수급량 Qo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수요곡선은 Do이며, 공급곡선은 S이다.2 어떤 원인에 의해 수요가 급증하여, 수요곡선이 D1으로 이동하였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량은 불변이므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은 여전히 Qo가 된다. 이 수준의 공급량에서 수요자는 임대료를 R1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임대료는 R1까지 상승한다.3 시장임대료가 R1으로 상승함에 따라, 공급자는 기꺼이 Q1까지 공급을 증대시킬 용의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착공량은 Q1이 된다.4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착공된 부동산이 시장에 출하되어 공급량은 Q1이 된다. 그러나 이 때의 수요량은 Qo가 되어, Q1Qo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만큼은 시장에서 공실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R1에서 R2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R2수준의 임대료에서는 다시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되고, 1∼4까지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D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게 된다.이 같은 거미집 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부동산의 임대료나 가격은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다가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은 오랫동안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둘째, 이는 부동산의 공실율에도 나타난다.Ⅲ. 不動産市場과 效率的市場理論1. 效率的市場理論(1) 효율적 시장의 개념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장래수익이 변동될 것이 현재 예상된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가치로 환원되어 현재의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즉,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에 즉시로 변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도 정도의 크기에 이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평가사는 먼저 주어진 평가업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시장지역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지역의 공간적 수준은 구제적 수준, 전국적 수준, 지역적 수준, 지역사회나 근린적 수준일 수가 있다. 시장지역의 공간적 수준이 결정되면, 평가사는 시장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한다. 이것을 공간적 수준에 따라 각각 전국적 분석, 지역분석(regional analysis), 지역사회분석, 그리고 근린분석이라고 한다.Ⅴ. 시장지역분석의 내용일단 분석대상이되는 적절한 수준의 시장지역이 획정되면,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에는, 대상시장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 및 정부서비스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평가사는 시장지역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環境的 힘, 政府的 힘, 社會的 힘, 그리고 經濟的 힘으로 대별된다.부동산평가에서는 지역사회적 수준이나 근린적 수준의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상부동산의 시장지역의 공간적 수준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 物理的要因물리적 요인이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힘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자연환경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환경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후, 지형, 호수, 바다, 식생, 교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평가사는 수많은 물리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부동산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지형, 기후, 교통 등과 같은 요인들은 부동산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해당 지역사회의 이같은 요인들은 성장가능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1) 기 후지역에 따라 기후가 좋은 곳도 있지만 나쁜 곳도 있다. 기후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는같다.ΔT=(1/1-n)ΔB여기서 ΔT는 지역사회 전체인구의 증가분이며, ΔB는 기반활동부문의 인구증가분이다.인구 대신에 소득이나 생산량과 같은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1/(1-n)을 經濟基盤乘數(economic base multiplier)라고 한다. 만약 경제기반승수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기반활동부문의 성장이 지역사회 전체의 소득이나 고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제기반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첫째, 산업활동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둘째,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에 대한 분류는,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의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셋째, 지역사회의 성장은 기반산업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비기반산업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같은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기반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의 성장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넷째,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반부문이 탁월하다고해서 그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빠르게 성장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Ⅶ. 近隣地域의 槪念과 境界設定1. 近隣地域의 槪念근린 또는 근린지역(neighborhood)은 토지이용이 매우 동질적인 소규모의 지역사회(community)라고 정의된다. 근린지역은 자연적 경계, 건물의 양식, 주민소득, 사회적 특성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즉, 근린지역은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近隣의 正體性(neighborhood identity)이 유지 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한다. 즉. 근린지역의 제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사들은 면밀히 분석을 하는데 이를 近隣分析(neighborhood analysis), 또는 근린지역분석이라고 한다. 평가사들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먼저 개괄적으로 지역 분석이나 지역사회분석을 행한 후에, 범위를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양식, 주택의 유지 수선 상태, 空家의 수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근린지역은 근린지역 자체의 내부적 힘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한다.·도시권 전체의 인구 감소·고용 기회의 변화·교통노선이나 교통비용의 변화·학교의 질적 저하, 범죄의 증가 등 주변 근린지역의 쇠퇴·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같은 정부의 개발사업)인 힘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근린지역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외부적힘에는 위와같다.4. 行政的特性행정적 특성도 근린지역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근린분석에서 주로 고려되는 행정적 요인에는 각종 편익시설의 공급, 공공서비스, 토지이용 규제, 세금 등이 있다. 평가사는 근린지역에 대한 각종 편익 시설과 행정 서비스 유용성과 적절성을 판단해서 미비지역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가 있다.편익시설에는 상·하수도, 전화, 쓰레기 처리시설, 가스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대중교통, 대중교통, 유선반송 등이 있다.근린지역에는 특정한 토지이용규제가 강제되는 수가 많이 있다. 토지이용 규제에는 지역지구제, 건축법규, 주택법규, 환경규제 등이 있다.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토지가 이용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세금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정부는 특정한 근린지역에 한해 토지거래를 제한하거나 과다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 또한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존부동산에 대해 유지 수선, 증·개축을 꺼려함으로써 근린지역의 성격에 변화를 주게 마련이다.Ⅸ. 近隣地域의 生涯週期1. 生涯週期段階주거근린지역은 가치상승단계, 가치안정단계, 가치하락단계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변천하고 있다. 모든 주거근린지역은 이같은 유형의 생애주기를, 비슷한 성장 속도로 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린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단계에 접어드는 지역도 있으며, 안정단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가치하락단계의한다.

법학| 2003.06.16| 20페이지| 2,500원| 조회(991)

부동산, 지역, 근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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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학] 토지이용 결정이론 평가D별로예요

2002학년도 제 1 학기{REPORT{제목 : 토지이용 결정이론{과 목 명 : 토지이용 계획 / 연습담당교수명 :{지 적 학 전 공 3학년학 번 :성 명 :제출일 : 2002. 4. 12木浦大學校目次Ⅰ.도시생태적 접근방법1.동심원이론2.선상이론3.다핵심이론Ⅱ.토지경제학적 접근방법1.지대이론2.교환이론Ⅲ.사회 조직적 접근이론1.지역사회형성이론2.갈등 / 관리론적이론3.마르크스적 접근이론Ⅳ.행태론적 접근(미시적 연구)Ⅴ.마치며..Ⅰ.도시 생태적 접근방법도시토지이용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은 1916년에서 1940년 사이에 주로 시카고대학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성과물을 통해서 정착되었다. 흔히 시카고학파로 불리는 사회학자들은 도시를 하나의 고립된 사회학적 분석대상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도시사회를 설명하고, 도시현상 속에서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생태학적 기초이념들을 도시사회연구에 원용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을 동식물 생태학에 대응하여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혹은 도시생태학(Urban ecology)이라고 불렀다.생태학적 기초개념들은 특히 도시토지이용의 구조와 변천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도시생태학자들은 도시 내에서의 대표적인 지배적 지역을 상업중심지로 보았는데, 이는 식물사회에서의 우세종과 동일한 개념으로 유추하였고, 이들 우로 상업지역이 도시내의 여러 사회적 집단(social groups)의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일반적으로 주거기능이나 비영리기관들은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원심적으로 분산되는 반면 상업, 업무기능은 최고 지가지점 주위로 점차 집중을 더해간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추세가 누적되어 도시의 중심지는 은행, 백화점, 호텔 등의 기능이 지배적인 도심(CBD)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뚜렷하게 부각되며, 공업기능은 주로 철도변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독자적인 지역을 형성하고, 주거지역도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구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서부터 CBD{) 제1지역 : 중심업무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 CBD)도심, 다운타운 등으로도 불리는 중심업무지구는 방사상으로 도시가 확대해 나아간 도시발달 의 진원지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기능들이 집적된 도시내 최고위중심지이다., 점이지대{) 제2지대 : 점이지대(zone in transition)점이지대란, 두 개의 지리적 특징을 가진 지역사이에 위치하는 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 능이나 성격이 뚜렷하게 고착되지 못하고 양지역의 중간적 특징을 띠게되는 지역이다., 근로자 주택지대{) 제3지대 : 근로자주거지대(zone of workingmen homes)저소득층 주거지대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주로 공업분야의 근로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 게 됨으로서 형성되는 주거지대이다., 중산층 주택지대{) 제4지대 : 중산층주거지대(zone of middle income housing)제4지대는 고급아파트내지는 중산층용 단독주택으로 특화된 지역이다., 통근자지대{) 제5지대 : 통근자지대(commuters zone)도시경계를 넘어 CBD에서 30분내지 60분 정도의 승차시간거리 내에 위치하는 주거지대로서 일반적으로 교외주거지역 또는 위성도시에 해당된다.순으로 5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하고 있다.{1. 중심업무지구2. 점이지대(slum.기능혼재)3. 근로자주거지구4. 중류주택지구5. 통근자지구(상류층주택)버제스 이론은 3가지의 특성을 가진다.첫째, 도시의 확대현상을 침입, 천이, 집중 등 생태학적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하였다.둘째, 도시확대가 어떻게 도시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이 경우 조직분해현상이 어떻게 조직형성을 상회하는가를 설명하려 하였다.셋째, 확대 및 신진대사 양자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동성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각각 제기하였다는데 특히 그의 학문적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2.선상이론(sector theory)호이트(Homer Hoyt)는 미국도시에 있어서 주택지구의 구조와 성장이라는 논문(1939년)에서 선상지clei theory)해리스(Chauncy D. Harris)와 울만(Edward L. Ullman)은 1945년에 발표한 도시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도시의 공간구조 즉, 지역구조에 관한 다핵심이론을 전개하였다. 다핵심이론은 CBD, 도시상업 및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주택지구, 소핵심 : 부업무지구, 교외주택지와 위성도시, 이렇듯 여러핵심요인을 가진다.이들 핵심지들은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보다 전문화된다. 또한 다핵심이론에서는 이들 핵심지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들의 조합적 작용에 의해서 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 중심업무지구2. 도매.경공업 지구3. 저급 주택 지구4. 중산층 주택지구5. 고급 주택지구6. 중공업 지구7. 주변업무지구(부심)8. 신주택 지구9. 신공업 지구다핵심이론에서는 어떤 활동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입지에 근접하여 기능이 집중하게 되며, 몇몇 유사한 활동은 응집에 의하여 이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이질적인 활동은 서로 집중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반발함에 따라 동질적인 기능끼리 서로 모이도록 작용한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지리적으로 가장 양호한 지점임에도 그곳의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핵을 형성한다. 예컨대 대규모 도매업이나 창고업의 경우에도 도심은 가장 유리한 입지일 수 있지만 넓은 용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개의 핵심을 형성한다.일반적으로 도시의 원초적인 핵심지는 배후에 대한 중심기능이 강한 이른바 중심지도시(central place city)의 경우 소매업지구가, 교통도시(break-of bulkcity)에서는항만이나철도시설이,또한특수기능도시(specialized-function city)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공장, 광산, 해안에 형성된다. 이들 핵심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내 토지이용은 도시성장과 함께 여러 개의 지구로 분화한다는 것이 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지대(economic rent) 또는 위치지대(locational rent)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단위 필지의 토지에서 생산한 작물의 시장판매액에서 그 작물의 생산비용(적정이윤 포함)과 시장까지의 수송비를 뺀 차액으로 표시된다.바꾸어 말하면 위치지대란 어떤 작물의 재배자가 단일 필지의 토지사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입찰가격 또는 지대지불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대입찰가격=지대지불능력〉의 관계식LR=(Ym-Yc)-Ytd=Y(m-c)-YtdLR : 단위 토지당 위치지대(locational rent)Y : 단위토지당 생산량m : 단위농산물당 시장가격c : 농산물당 생산비용(적정이윤 포함)t : 단위농산물당 수송비d : 시장까지의 거리2.교환이론(trade-off model)도시토지이용구조에관한교환모형은원래허드(Hurd.1903)와헤이그Haig. 1926)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이후 신고전 도시경제모형의 틀 속에서 케인(Kain, 1962), 알론소(Alonso. 1964), 무쓰(Muth. 1969), 그리고 밀스(Mills. 1972)등에 의해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졌다.◎ 교환이론의 기본적 가정이 모형의 기본 가설은 도시내 토지이용자들의 교통비용과 임대료간의 상호교환(trade-off)을 통해 입지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설은 도시가 평탄한 대지에 위치하고 그 도시내의 모든 직장이 도시중심부에만 입지 하는 이른바 단핵구조의 도시(monocentric city)라는 가정과 완전한 시장경쟁메커니즘,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경제개념을 이론전개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교통비용은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지대(rent), 즉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대가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반비례함을 유도한다.교환이론에서는 가계구조에서 교통비와 주거비에 대한 교환효과는 공간적 맥락에서 볼 때 소득 계층간의 주거지역에 대한 입찰 지대함수(bid-rent function)와 행태가 다른 유형의 사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가설을 토대로 이론을 전개하였다.ㄴ 지역사회형성의 기초개념(가설).사회활동의 범위와 강도의 변화 : 먼저 사회적 활동의 범위와 강도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직업을 필요로 하는 경제질서를 낳게 되고 그 결과 직업과 교육에 관한 변수가 사회적 분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등장하게 된다고 보았다..기능의 분화 : 도시내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선택의 범위를 증대시키며, 아울러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이었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적 활동패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보았다..조직의 복잡성 : 사회질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도시인구의 이동성과 구성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많은 인종집단들이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쉘프키와 벨의 사회적 규모의 증대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은 세가지 차원의 구성요소(construct), 즉 사회적 지위(또는 경제적 지위), 도시화(또는 가족 지위),그리고 주거지역의 격리현상(segregation)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이들 3대 사회적 구성요소들의 변화는 도시발전이라는 사회적 규모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 때 사회는 분화되어 이것이 사회지역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내에서 사회지역의 공간적 유형화가 가능해진다는 논리이다.2.갈등/관리론적이론갈등/관리론적 접근방법(conflict/management approach)의 이론적 요체는 도시의 공간구조 또는 기능분화란 도시내의 공간이용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정에 수반되기 마련인 긴장과 마찰의 소산, 다시 말해서 사회적 합의(consensus)라기보다는 갈등(conflict)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강력한 분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시각이다.따라서 도시내부의 사회적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입지적 긴장(locational tension)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입지적 갈등관계가 유도되고 조정되는가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함다.

사회과학| 2002.04.23| 12페이지| 2,000원| 조회(740)

생태학적, 토지이용, 지대이론, 동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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