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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인의 범죄능력

의미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과거에는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연인만이 법률행위 불법행위 또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기관을 통해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법인의 범죄 능력1.비교법적 고찰윤리적 형법관에 기초한 대륙법계에서는 범죄를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형법관에 기초한 영미법계에서는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법죄를 긍정한다.2.법인의 본질과의 관계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부정설자연인만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법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1.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다2.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에게는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3.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구성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행위자이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4.법인에게는 형벌의 중심인 생명형 .자유형을 과할수 없으므로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긍정설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1.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행위 할 수 있으므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인정된다.2.법인에 대해서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사회적 책임을 묻는것도 가능하다3.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감독과실은 종업원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구성원인 개인의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은 이중처벌이 될 수 없다4.재산형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이며 생명형과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과 영업정지 제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부분적 긍정설이분설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1.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기술적 색채가 강하다2.범죄능력 부정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면서 형벌능력은 긍정하는데 이는 형법의 기초인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6.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360)

법인, 행위능력,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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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Ⅰ. 서론최근 동북아 지역은 이미 경제 강국의 위치를 굳힌 한국 및 일본의 위상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EU,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교역 면에서도 세계물동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5대 항만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등 아시아 각국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물류환경에 맞추어 자국을 국제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최근 부산 신항을 개항하는 등 동북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규모 항만 시설 증축과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속에 해외 화물 거래 선의 이탈과 환적화물량의 감소 등 전체적인 물류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륙과 연결된 육로 운송의 가능성과 태평양을 활용한 해로 운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일 운송의 메카니즘을 벗어나 복합운송의 활용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에 관한 실효성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따라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동북아 복합운송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동북아 한중일간 교역량 및 역내 운송물동량 급증, 중국항만의 급성장 등으로 우리 물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도적 입장에서 우리 물류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복합운송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선별하면 금융지원, 재정지원, 조세지원, 국내제도개선, 국제협력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지원 방안은 유통물류합리화기금 개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 범위 확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개선 등으로 세분된다.둘째, 재정지원 방안은 공동물류센터 설립지원,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지원, 한중일 공동연구 지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으로 동 공단에 해외투자 허용, 해외거점개발공사 설립으로 세분된다.셋째, 조세지원 방안은 물류업 해외투자시 세제지원, 해외진출 물류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넷째, 국내제도 개선 방안은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동북아 물류시장 개선을 위한 지식기반구축과 제공, 물류전문인력 양성으로 세분된다.다섯째, 국제협력 지원 방안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진출기업에 대한 차별개선협약 추진, 동북아 물류장관회의 정례화 등으로 세분된다.(1) 금융지원1) 유통물류합리화기금의 운용개선국내물류기반 구축으로 한정된 유통물류 합리화기금의 운용을 국내외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항만 및 공항 화물터미널 건설?운영?투자, 집배송센터와 창고의 건설?운영?투자에 대해서도 유통물류합리화 기금을 운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물류합리화 기금의 총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2) 사회간접자본투융자기금의 운용개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해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직접 지분에 참여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투융자회사를 설립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 피더망으로 연계되는 동북아 항만과 공항에 대한 투융자를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개선민간투자법에 의해 운용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대상에 해외의 사회간전자본 투자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2) 재정지원1) 공동물류센터 설립 지원우리나라 항만의 피더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국의 북부지역 항만과 내륙지, 일본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을 우리나라 항만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각 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안, 중국 내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별 유통물류지원센터 설립안과는 상이하다.즉 공동물류센터를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개발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진출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이용하게 하여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우리나라 항만과 연계를 유도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2) 물류정보망 구축지원한중일간 물류정보망간 연계와 공동망 구성 등은 물류분야에 효율성 제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국간 협력은 민간기업들의 사업진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일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첫째, 3국간 혹은 양국간 물류정보에 대한 표준코드 작성이 필요하다.둘째, 3국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공동 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항만운영, 통관과 검역 및 검사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한다.셋째, 선하증권 등 물류정보망에서 필요한 기본서식에 대해 표준화를 한다.넷째, 3국간 물류정보 기술의 개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간 물류정보망 공동 구축시 지원이 요구된다.3) 한중일 공동연구 지원한중일간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 경제활동의 분업화,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제물류의 거점관리와 운영, 운송망간 유기적 연계 등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물류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물류시장 진출과 지역별 물류시장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우리나라 항만 및 공항과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강화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물류거점시설들의 부가가치 기능 강화 전략수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활용방안그간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기업들이 해외의 항만건설과 운영, 항만배후단지 건설과 운영에 투자하는 데에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관리?운영을 하는 공공법인으로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있지만, 국내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을 하여 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해외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투자와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산항과 광양항 그리고 인천항의 국제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동북아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5) 해외거점개발공사의 설립 검토해외의 항만, 공항, 철도화물역, 내륙 물류센터와 유통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주체로 해외거점개발공사의 설립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3) 조세지원물류업의 해외 투자시 현지경쟁력 강화와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세제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물류산업이 기기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물류기업의 해외 투자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대상자산 범위도 현행 대상인 컨베이어, 파레트 등 유통합리화시설,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장비, 지게차, 창고, 물품보관용 탱크시설에 새로이 포장기기, 선반, 물류센터 등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15%에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의 중국시상 진출시 현지 물류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기업간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제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물류시장 진출 전략으로 현지법인의 설립보다는 일본기업의 인수, 일본기업과 합자 등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더욱 필요하다.(4) 국내제도 개선1) 종합물류업 인증 제도의 개선종합물류업자의 인증기준을 보면, 총점 100점 중 다양성 25점, 기업규모 35점, 발전가능성 40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다양성 항목에서 해외거점에 대해서는 2개국 이상 5개 거점을 확보해야 국내 거점 10개와 동일하게 5점이 배정되고 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려면, 이러한 배점 기준에서 해외거점과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야할 것이다. 해외거점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기준에서 해외거점에 대한 평점을 10점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신 제 3자 물류화에 대한 비중을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하도록 한다.2) 동북아 물류 전문인력 양성우리나라에서 물류관련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에 16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의 학과는 물류, 항만, 산업시스템, 물류정보 등 기능중심의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육과정만으로는 중국과 일본 들 주변국의 물류시장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의 중국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원에서 교육내용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일본 등 지역물류전문가의 양성을 정부에서 촉진하려면,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세계진출에 따른 물류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북아 각국과 세계 주요국에 특화한 물류전문대학원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영/경제| 2006.06.03| 6페이지| 1,000원| 조회(333)

경제정책, 국제무역,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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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포터의 산업분석모델-휴맥스 평가A좋아요

-포터의 산업분석모델-서론: 마이클 포터의 산업 분석론이란 무엇인가 ?본론: 마이클 포터의 산업분석과 이론에 입각한 휴맥스의 분석결론: 마이클포터의 이론적 문제점 및 휴맥스의 나아가야할 방향Ⅰ서론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5-Forces 모델-70년대와 80년대에는 장기전략계획이 쇠퇴하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포터 교수를 필두로 산업구조와 경쟁전략에 대한 분석방법이 대두되었다. 포터는 산업 내에서의 기업행동을 분석하는 산업경제학을 경영전략분야로 도입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장기전략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포터가 제시한 산업구조분석기법은 기업이 처해 있는 외부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의 산업이란 그 기업과 경쟁하는 경쟁기업, 원료공급기업, 대체재생산기업, 구매자 등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주요 외부환경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포터는 기업의 수익성이 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쟁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원가우위(비용우위)나 차별화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원가우위(overall cost) : 동일한 혜택을 저가로 제공하는 것*차별화우위(differentiation) : 고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특유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포터의 산업구조분석기법은 기업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쓴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1980)'이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산업구조분석은 사업부수준에서의 경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이같은 산업구조분석기법은 결국 과거 SWOT분석에서 막연하게 외부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전통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외부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해준 것이다.1960년대의 SWOT분석 최신의 전략경영이론기회와 위협 → 산업구조분석강점과 약점 → 기업의 경영자원과 핵심역량조직구조, 리더십론 내린다.-진입장벽을 피하기 위해 신규진입자들은 종종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을 시도한다. 즉,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능력,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입에 성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C시장에서 IBM이 가지고 있던 소비자의 브랜드인식도와 강력한 딜러시스템(거래)을 피해가기 위해 Dell이나 Compaq과 같은 컴퓨터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시장, 즉 우편주문방식(mail-order)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IBM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진입장벽인 유통망을 우회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대표적인 진입장벽은 자본소요량, 규모의 경제, 절대적 비용우위, 제품차별화, 유통망, 정부규제 등이다.자본소요량 : 초기투자액이 많은 경우 소수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진입이 힘들다. 예를 들어 항공기 제작산업에는 보잉과 에어버스 두 회사만이 존재한다. 항공기산업은 워낙 큰 자본재의 투입을 요하므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산업에서도 아무리 삼성전자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하나를 설치하는데 2조 또는 3조원이라는 큰 액수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위성방송산업에서도 영국의 머독의 Sky TV는 약 $10억 정도의 자본금이 소요되었고 수년간 큰 적자를 감수하였다. 이렇게 자본소요금이 많은 산업에서는 신규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저지되어 있다.규모의 경제 : 자본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조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간 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산업에는 점점 더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있고,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때문에 자동차산업에서 소규모기업들이 큰 기업들에게 인수당하는 현상을 자주 볼 지속적 브랜드관리활동을 하고 있다.)정부규제와 제도적 진입장벽 : 사실상 정부규제는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진입장벽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버스회사 사업자들의 면허를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역시 매우 까다로우며, 방송통신사업분야에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특허권, 저작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특허권이 있는 경우 신규기업들의 진입은 제한되고 독점권이 보장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다.기존사업자의 보복 : 위에 열거한 진입장벽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기존사업자의 보복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된다. 기존기업들이 신규진입자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입을 막기 위한 가격인하, 광고 및 마케팅활동의 증대, 신규진입자에 대한 법적 제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British Airways는 대서양항공노선에 신규진입한 Virgin Atlantic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장기간 가격인하를 감행하였다. 심지어 Virgin Atlantic항공사의 고객명단까지 훔쳐서 그 고객들에게 특별히 가격인하를 시도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방법까지 쓴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경우도 있다.②대체품의 위협(대체재와의 경쟁)-대체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질적 제품이다.-산업의 수익률은 소비자가 그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예를 들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경쟁기업이 생수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도 공수해서 팔 수 있다면 생수의 가격은 코카콜라의 가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같이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들의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예를 적인 이윤극대화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시장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을 취함에 따라 미국철강산업 내에서의 공존은 깨지고 산업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질적인 목표나 전략을 가진 국제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간에 암묵적 담합을 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제품차별화 :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제품 디자인이나 품질이 동일할수록 소비자들은 특정회사제품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서는 동질화된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 외에는 경쟁할만한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제품을 우리는 일상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메모리형 반도체인 128M DRAM이나 256M DRAM은 일상재이다. 메모리형 반도체는 품질과 디자인면에서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컴퓨터가 원활히 작동되기만 하면 그 안의 메모리칩이 삼성제품이든 도시바제품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와 같이 일상재의 경우에는 가격 외에는 다른 경쟁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제품차별화가 많이 된 기업일수록(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 의약품, 빵, 과자 등)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광고나 신제품발매 등의 차별화기법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위장약 겔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액체위장약보다 월등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선호. 파리바게뜨의 빵이 비싸도 우리는 그것을 선호. 이렇게 차별화 된 산업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차별화가 적은 산업(일상재에 가까운 산업)일수록 수익률이 낮아짐.초과설비 : 산업수익률은 초과설비와 경기순환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황기의 많은 기업들은 유휴설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거대한 생산설비가 필요할수록) 불황기의 기업들은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불황기의 유휴설비로 인한 가격인하는 산업의 수익률을하는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구매자들이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가의 정도)(공급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상대적인 교섭능력)-제품차별화가 심할수록 구매자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과자, 의류 등과 같은 제품은 종종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차별화 되지 않은 제품, 즉 종이나 철강제품, 메모리형 반도체 등은 구매자들이 어느 특정 회사제품에 대해 브랜드충성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싼 가격의 제품으로 쉽게 대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부품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특정부품을 비싸게라도 구입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쟁을 보면 Intel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호환가능한 제품을 팔고 있는 AMD 제품에 대해 과연 100%의 호환성이 보장되는가에 구매자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즘 많이 싸게 나오는 삼보패키지를 보면 모두 AMD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구매자집단은 AMD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Intel이 Intel Inside와 같은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구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Intel 칩을 선호하게 한다. Intel의 칩이 60%의 마진율을 갖는데 비해, 경쟁사인 AMD의 마진율은 17%에 불과하다.-그러나 구매자의 교섭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매하는 기업과 구매하는 기업간의 교섭력의 차이이다. 첫째,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는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에 매년 수백만 개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만일 매년 수백만 개의 타이어를 소비하는 현대자동차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선을 바꾸겠다고 위협할 경우, 이들 타이어업체들은 대규모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영/경제| 2006.06.03| 11페이지| 1,500원| 조회(1,160)

산업분석, 휴맥스,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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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적자원관리][경영hrm]푸르덴셜 생명의 인적자원관리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 기업 선정이유우리는 회의를 통하여 푸르덴셜보험, 한국철도공사, skylife, 유한킴벌리 4개의 후보기업 중 만장일치로 푸르덴셜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생명보험의 최강자이면서 특히 e-비즈니스를 통해 고객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는 세계 최대 종합금융서비스 그룹 '푸르덴셜'(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 어떻게 그러한 명성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요인 분석 중 '인사관리 체계의 차별화' 라는 가정하에 푸르덴셜 생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사관리의 이상향과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하여 푸르덴셜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을 분석하고 더불어 그 이상향과 현실 차이가 크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기업소개푸르덴셜 생명은 '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창업정신을 모토로 130여 년간 변함없이 기업의 이념을 실천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관련 기업이다. 푸르덴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브롤터의 바위처럼 푸르덴셜은 전세계 3,000만 명 이상의 고객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꿋꿋하고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1875년 설립되어 전 세계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생명보험 등의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와 증권, 신탁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Worthy of Trust'( 신뢰 중시) 'Customer focused'(고객 중심) 'Respect each other'(상호 존중) 'Winning'(승리) 라는 네 가지의 경험 이념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푸르덴셜은 이러한 고유의 창업 이념, 경영 방침과 더불어 Quality People, Quality Products, Quality Service 라는 '3Qs'를 실천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보장성 보험인 종신 보험이 주목받지 못하던 1991년 당신, 종신보험 상품을 들고 국내 영법에 첫발을 내딛은C’는 지점의 원활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FSS의 교육, 배치, 평가 등을 기획 운용한다. FSS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역할이다.푸르덴셜은 본사와 필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사의 업무와 필드의 업무가 이분화된 것은 아니나 업무 성격상 서로 다른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사 시스템의 개괄적인 흐름을 통해 푸르덴셜의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 회사와 차별화된 영역인 필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푸르덴셜이 보험업계에서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2. 본사 시스템일반적인 기업의 인사 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모집, 선발, 교육, 평가, 보상의 단계로 구성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생명 보험 회사의 특성상 인적 자원의 역량이 푸르덴셜의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자산인 인력의 채용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푸르덴셜의 현 모습을 담으려고 그 부분을 강조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모집푸르덴셜에서는 신입 사원 및 경력 사원을 연 2회 (FSS의 경우 연 4회) 공개 채용을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다. 또한 접수된 지원서를 데이터 베이스화시켜, 이를 바탕으로 수시 채용도 시행하고 있다. 모집은 Marketing, Planning & Finance,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System, General Administration, Field Service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에 앞서 근무 조건 및 급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2) 선발푸르덴셜은 직원의 채용에 있어 면접을 중요시 여겨, 총 3회의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모든 면접은 1:1 개인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팀 면접은 지원 동기와 개인의 인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팀 면접은 지원한 팀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의 경력자는 푸르덴셜의 문화와 보험 이념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 푸르덴셜이 생활설계사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는 않고 영업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해고하는 타 보험사들의 관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다. 푸르덴셜은 처음부터 사람를 제대로 채용하여 푸르덴셜만의 가치관을 심고 올바른 교육으로서 인재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2) 채용기준지원자격이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외적 요건일 뿐이다. 생명보험업은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푸르덴셜은 라이프플래너들의 채용시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① 감수성생명보험업은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고, 언제 혜택을 받게 될지 불확실한 것에 대해 그 가치를 알리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니즈를 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는 성격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잘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푸르덴셜의 상품 구조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연금제도, 은행의 적금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보장성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고객들에게 미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재정적 안정과 가족 행복의 소중함이라는 기본적인 니즈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일깨워 주려면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LP들이 필요하다.② 자신감1989년 금융업 개방으로 인해 푸르덴셜이 한국에 진출하기 전까지 보험업은 정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흔히 '아줌마 부대'라고 불리는 기혼 여성들이 영업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은 별다른 지식수준과 교육, 영업 기술 없이 보험 계약을 반강제적으로 성사시켜왔회사의 운영 구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이 교육에서는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 강령과 도덕 교육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를 입사자들에게 숙지 시킴으로써 좀 더 빨리 새 회사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 FTP (First Training Program)다음 단계로 입사자는 자신이 근무하게 될 지점에서 FTP 교육을 한 달 동안 받는다. 이는 입사자가 LP로서 첫발을 딛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입사자들은 생명보험의 필요성과 기초이론, 고객을 대하는 법 등을 익히게 된다. 교육은 아침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이루어지며 진행은 각 지점의 AM, SM이 담당한다. 교육내용은 본사를 통해서 제시되고 동일하게 수정, 보완되므로 각 지점은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진다. FTP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 교육 대상각 지점별로 입사한 신입 LP들로 주로 3-4명 정도이다.② 교육 목표LP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담대한 마인드와 신념을 기르는데 FTP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또한 푸르덴셜이 사원들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만큼 LP의 윤리교육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며 생명보험설계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FP (자산 관리사) 등의 자격증 시험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식 교육 외에도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상황 대응 훈련도 높은 강도로 실시되고 있다.③ 교육 방법AM, SM과 신입 LP간의 1:1 혹은 1:2 멘토시스템의 도제학습을 기본으로 한다.④ 교육내용-영업 사례 비디오 시청: 영업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비디오로 보고, 고객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옷차림, 행동, 언어사용 등의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학습한다.- Role Playing: 영업 도중에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 직업, 가치관의 고객을 대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을 제시하여 업무목표 설정 ; 연중- 중간 면담 ; 연말- 결과 면담) 시행한다.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LP를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관리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리자 일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한 접근을 배제하고 자기평가서, 동료들의 평가, 선배, 후배, 그리고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포함하는 360도 평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5. 보 상1) 연수 보조금제도입사 후 2년간 연수기간 동안에는 LP의 직무를 배우는 기간으로서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보조금 제도가 적용된다.① 입사 후 3개월 간의 보수예상 실적, 필요수입액 등을 고려해서 입사 시에 일정 범위 내에 월정초임보수가 결정된다. 최초의 3개월간은 실적에 관계없이 월정초임보수금액이 연수보조금으로 지급된다.② 4개월 이후 24개월까지의 보수4 개월 이후의 지급액은 연수보조금과 매월 실적에 따른 커미션으로 구성되어 점증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2)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체계푸르덴셜의 보수에 대한 기본은 "C=C"로 대표되는 개념으로 회사에 대한 공헌 (Contribution)에 비례하여 보수(Compensation)가 결정된다. 1년 동안의 업무성과와 회사 기여도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급여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시키는 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므로 보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으며, 입사 초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2년 동안 보조 받으며 개인 커미션(Commission)을 적립해 나가다가 2년이 지나면 생산성 및 계약 유지율과 연동하여 분기별로 보너스를 지급 받는다.3) 성과에 따른 Career 관리LP에게는 진급이란 개념이 없고 단지 자신 커리어를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전문적인 LP의 커리어로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Senior LP, Consulting LP, Senior Consulting LP 그리고 모든 LP의 꿈인 Executive LP로 였다.

경영/경제| 2006.06.03| 24페이지| 2,000원| 조회(971)

인적자원관리, hrm, 푸르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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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리][마케팅]에어컨 광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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